김상조 교수님은, 국정농단 특검 당시 특검에 직접 출두해 '삼성의 지배구조'에 대해 특강을 하는 등, 삼성 관련 수많은 자료들을 제공함으로서 이재용을 구속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이시죠.
文 대통령, 조국 이어 김상조 발탁… 검찰 · 재벌 쌍끌이 개혁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발탁한 것은'재벌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반영한 인선이라는 평가.
'삼성 저격수', '재벌개혁 전도사'로 불리며,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 경제개혁센터 소장, 경제개혁연대 소장 등으로 대기업 지배구조 개혁 운동을 주도했으며,기업 구조조정, 금융감독 체계의 전문가.
대선 공약집에서 201개 핵심공약 중 '적폐 청산'을 1번 공약으로 제시한 문 대통령이 조 수석에 이어 김 후보자를 전면에 배치하고 검찰과 재벌을 상대로 한 쌍끌이 개혁 드라이브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셈.
특히 외교·안보 라인을 비롯해 청와대 참모진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장관급 인사 중 첫 번째로 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새 정부 국정과제 우선순위 측면에서 상징성이 있다는 지적.
조현옥 인사수석은 브리핑에서 "장관급 인사 중 첫 번째 발표의 의미는 불공정한 시장 체제로는 경제위기 극복이 어려우며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급히 공정한 시장 경제를 만들겠다는 뜻" 이라고 설명.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재벌 개혁과 관련, "재벌 개혁의 목표는 경제력 집중 억제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으로, 4대 재벌에 집중해 공정히 집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되면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LG그룹, SK그룹 등 4대 재벌 개혁에 초점을 맞춰 재벌 개혁 작업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개혁과 재벌 개혁이 모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만난다는 점도 주목. 문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 과정에서 드러난 정경유착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재벌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인 바 있음.
어찌보면 이것이야말로 적폐들의 본산이고 가장 첨예한 싸움이 아닐까 합니다.
시민들이 참여할일이 있으면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4대 재벌을 줘 패놓으면 나머지는 알아서 기게 되어있음
정말 의미 있는 인선인데. 또 암것도 모르는 뭬석한것들은, 저 사회주의자가, 엄한 기업 잡을라고하네..이럴듯.ㅡㅡ
아무리 머리가 좋고 능력이 뛰어나도 모든 직업들을 경험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즉, 각 직업별로 일하면서 느꼈던 불합리한 점등을 얘기해달라는 뜻일 겁니다.
그렇게 의견들을 취합하다보면 아주 세심하게 배려된 정책을 만들 수가 있는거죠.
알아서 해주겠지하고 기다리다가, 나중에 뭐 이래 하는 일이 없게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당장 올려도 포괄임금제를 교묘하게 적용받는 공단의 대부분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온전히 못받습니다.
포괄임금제는 돗대기작업(즉, 시간당 몇 개 작업해서 이만큼 성과가 날 때 지급하는 작업 방식)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닌데도, 대부분의 공장에선 야간.연장근로수당을 줄이기 위해 포괄임금제를 적용시켜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10시간 넘게 6일을 일을 해도 한 달에 2백만원도 못받는 형편입니다.
실제로 최저임금과 연장.야간을 적용하면 최소 3백만원 이상을 받아야 하죠. 이건 실제로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잘 모르고 지나치게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