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심판을 빠르게 하기 위해
이유를 생략할 수 있게 법을 만들어놨더니
대법원이 지멋대로 하위 규칙으로 "소액사건은 3천만원"이라고 규정해서
그냥 수천만원짜리 사건을 이유도 없이 판결 땅땅 내림 ㅋㅋㅋ
https://cohabe.com/sisa/22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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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평소에 3천만원 정도는 쌈짓돈으로 받아 쳐 드시기 때문에 현금감각이 없나보네
소액이니 잘못되면 사비로 책임진다면 인정.
3000천이 소액이라니 ㅋㅋㅋㅋ
300만원은 소액이긴 하지
아 평소에 3천만원 정도는 쌈짓돈으로 받아 쳐 드시기 때문에 현금감각이 없나보네
소액이니 잘못되면 사비로 책임진다면 인정.
대법원특)자기들이 의무적으로 해야할 상고심도 업무 많다고 상고법원 만들어서 짬때리려고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