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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날 말하는 건데 소년법은 '폐지'가 아닌 '개정'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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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9_081039.jpg

 

 

이미 만들어진 법을 없애는건 해당법이 단일로 적용됐던 사례들을 없던걸로 만드는 거라

만드는 것의 몇 배의 비용이 든다

 

소년법을 없앨게 아니라 "일정 나이 이하면 ~~"라는 항목 옆에

"~되, 충분한 반성을 했다고 피해자가 납득할 때까지 탬버린으로 쳐맞는다."

와 같은 식으로 처벌항목을 추가하거나 늘리는 식으로 고치는게 맞다

 

10대 범죄자의 신체는 회복력과 멧집이 가장 우수하며, 생물학적으로 머리보다 몸이 성장한 때이니

빵에서 사는 것보다 실질적인 매질로 교정이 될때까지 때려패는게 재범률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겠지

댓글
  • 모꼬꼬 2021/12/19 08:19

    훌라 훌라 훌라 훌라훌라훌라
    훌라춤을춘다 탬버린

  • 深く暗い 幻想 2021/12/19 08:20

    아악 하모니카로 때린다면서요!
    선택한 대로 되지 않는게 인생이란다


  • 모꼬꼬     2021/12/19 08:19

    훌라 훌라 훌라 훌라훌라훌라
    훌라춤을춘다 탬버린

    (F9Or8C)


  • 深く暗い 幻想     2021/12/19 08:20

    아악 하모니카로 때린다면서요!
    선택한 대로 되지 않는게 인생이란다

    (F9Or8C)

(F9Or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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