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7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한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씨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수사 과정에서 "정치자금 9억여원을 건넸다"고 진술했지만 정작 1심 재판에서는 "돈을 건넨 바 없다"고 말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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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9억 받았다' 위증한 한만호 실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7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한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씨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수사 과정에서 "정치자금 9억여원을 건넸다"고 진술했지만 정작 1심 재판에서는 "돈을 건넨 바 없다"고 말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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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자들을 엄벌해
이사회에 너덜너덜한 진실은
이제 더이상 없어야 합니다.
재심 할 수 있겠네요
저 위증이 한명숙 전 총리의 유죄에 중요한 부분일때
재심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재심사유가 될듯하네요
재심바로 달리고 억울한 굴레 벗으셨으면 ㅜ
아니 그러면 한명숙 총리가 억울한 옥살이하고 있는거쟎아요...그럼..바로 석방되어야죠!!!!
한명숙 총리 진짜 맘이 찢어져요. 억울한 옥살이에 안철수가 난리처서 문재인 대표시절에 제명됐나 탈당했나 그러고 어휴. 그리고 나오시면 억울한 옥살이 시킨 사람들 고소고발해야지 그냥 자연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지내신다니요. 싸우셔야죠. 그냥 맘이 찢어집니다.
뭐 음모론이긴 한데..
한명숙은 누군가에게 가장 위협적인 정치인 아니었을까.
친노와 여성 정치인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으니..
서울 시장 선거 때도 작업을 분명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고..
그 결과를 보고 더욱 위협을 느낀건 아닐까 싶고..
그냥 음모론일 뿐입니다.
올~~
진짜 페미니즘은 이렇게 청렴하고 능력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위증을 교사한 새끼는 누구냐!!!!!!!!
한명숙이 누구인지 위키보고 아는 수준이지만,
근거도 없는 억울함은 안되지!!!
다른 나라는 위증을 엄벌 하는데
이 병신같은 나라는 2년이네
하긴 수백억 사기쳐도 1년에 집행유예
수천억 사기치면 2년에 집행유예
벌금은 1500만원 인 나라니까
잘 살고 싶으면 일단 수백억 정도는 사기를 치고 봐야지
생.계.형.범.죄~
문대통령님 제발 검찰뿐만 아니라 판사감투 쓴 좃밥쓰래기들도 어떻게 전부 무기징역살이좀 시켜주쇼
기소한 검사와 판사는 당연히 징계받아야 하는거 아닌가
나중에 증인이 안 주었다고 말했는데 ..
그대로 유죄 확정했으니
참..저쩍에는 왜그리..꼬리가 많은 지..
NLL, 북풍..뭐..가만보면..
질러놓고, 꼬리 자르기..
뭐지? 제가 아는 것과 반대인가요?
저 위에 위증 했다가 유죄 받은 한만호라는 사람은 한명숙에게 돈 줬다고 검찰에서 진술->1심 재판에서 돈 안 줬다고 진술 -> 그러나 2심, 3심재판에서 여러가지 증거상 한명숙이 돈 받은 것을 인정 유죄 확정 -> 따라서 돈 안 줬다고 진술한 한만호는 위증죄.
지금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것 을 보니 한만호가 돈 줬다고 위증해서 한명숙이 유죄 받은 것으로 아시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닙니다.
위증을했는데 한명숙 총리보다 높은 형을 사는건 지나쳐서 2년으로 낮춰???
뭐 이런 X같은 법이 있음?
처음에 줬다고 했다가 나중에 안줬다고 말해서
결국 1심에 한명숙 총리가 무죄가 되었기 때문에
안 줬다고 한게 위증이다 뭐 이런거네요?
1심에서 돈을 준적이 없다고 진술한게 위증이라는 겁니다 (위증죄는 재판 과정에서만 적용됨)
그러니까 재판부는 한전총리가 돈을 받았다고 인정한 겁니다
기사 읽어보시면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을 건내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이 위증이라고 해서 실형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명숙 전 총리가 억울하다는 것과는 무관한 판결 같습니다.
그리고 2년 실형이면 엄벌 맞습니다. 그것도 1심에선 3년 나왔는데 한 전 총리보다도 길게 실형 받는게 그래서인지 2년으로 감축된 것으로 보이네요 기사보면.
위증은 위증대로 잘못이고
돈 안줬다는데도 아몰랑 유죄한거란 소리네요
한명숙 전 총리, 문대통령 당선시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 재심해서 누명 벗겨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노통 최 측근이란 이유로 억울한 옥살이 하고 계시고..mb18n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