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후 증거도 없이 고소가 되는 것도 신기한데 6년 실형이 나올 수 있다고?
https://news.nate.com/view/20211127n01478#ifr_reple
https://cohabe.com/sisa/2247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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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판례 보면
1. 혐의 부인 6년
2. 잡힌 진범 2년
3. 우리 나라 류.
괘심죄가 있긴 있나봐요. 증거는 없지만 페미당에게 잘 보여야하니 잡아 처 넣어야하는데 말을 안 들으니 6년형 땅땅..
남자들은 성범죄에 참 관대한듯..
아니 6년전 둘이 만나서 어디가고 뭐 한거 다입증이 가능한가?
O스한거 입증이 가능한가 말이다 ㅋㅋ
없던 성폭O도 여성의 진술이 증거로 채택된다는 점이 무서운거죠.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 법은 죄 없는 남성에게 굉장히 불공정하다는걸 반증하는 대표케이스 입니다.
6년전꺼면 그냥 모르쇠로 일관해도 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