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나온 리all돌 판결이 사실상 리all돌 금지 판결인 이유

오늘 대법원은 특정 리all돌을 '미성년의 형상' 이라며 수입불가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어

대부분 유게이들도 아동 형상이면 막는게 맞지 않음? 이라는 반응이 많아 수입불가 조치가 난 리all돌로 '추정'되는 사진을 가져와 봤어.

왜 '추정' 이냐 하면 리all돌은 내부에 금속 골격과 TPE가 꽉꽉 차 있어 키가 130cm만 되어도 30kg에 육박하는 무게를 가지는데.

판결문 기사에 보면 '약 150cm 에 20kg의 무게' 라고 나와 있더라고

저 수입신고한 기간대에 저 크기, 무게라면 특정이 가능할 정도로 특이한 무게라 거의 90퍼 맞을거라 생각해

해당 돌의 사진은 아래와 같아

이게 과연 명백히 아동 청소년의 형상을 한 리all돌일까?

여기에서 웃긴 건 판정을 한 기준이야.

대충 요약하면 16세 여성보다 키도 작고 체중도 적고 븃털도 없내? 너 아청 땅땅.

혹시나 리all돌을 들어본 유게이라면 알겠지만, 리all돌은 쌀포대와는 다르게 표면이 부들거리고 무게중심이 분산되서 130에 30kg정도 되는 리all돌만 들어도 팔다리가 후들거리는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어.

그래서 대부분의 리all돌은 사용 편의성을 위해서 130~150 사이의 키와 내부에 가벼운 소재를 채워 경량화를 시도하고 있지.

그리고 얼굴로 나이를 판단하는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는 유명한 아래 짤로 대처할게.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잠재적인 성 범죄의 위험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다' 라고 일침하셨어.

이거 어디에서 많이 본 논리 아니냐?

사실상 모든 돌의 소유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여부 자체가 불투명해 진 상황이 된 거지.

여튼 위의 판례를 기준으로, 기존에 보류되고 있던 인형류 장난감 관련 아청법 개정이 탄력받아 가속화 될 것으로 추정되고.

해당 아청법 개정안은 '기존' 소유자들도 '소유' 만으로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한 법이라 돌 오너들은 절망회로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