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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의료민영화 준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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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짱께 민간의료기관을 허가한 원희룡이랑도 친하던데..... 의료민영화로 비싸서 병원못가게 하여 고령자들이 죽으면 자동으로 연금개혁된다고 생각하는건 아닌지....
연금개혁과 문재인캐어 손본다는 얘기를 한단어로 줄이자면 고려장입니다.
좋게 볼 점은 일본과는 정책이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이고, 나쁘게 볼 점은 나이먹은 사람들은 나가 죽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문재인정부 까는 용도로 잠깐 소비되고 말 기사이며, 이걸 이슈화했다가는 국민의힘 표가 그냥 후두둑 떨어집니다.
공공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코로나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미 경험했죠..
역시 나라 팔아먹는 국민의 힘
개혁을 말하면서 "어떻게" 라는 디테일이 빠졌네요. 어떻게 개혁을 하겠다는 건지 자세하게 밝혀야 국민들이 판단 할텐데 저런 식의 껍데기 기사 답답하네요
이대남이 원하는 '다같이 필리핀행'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문재인 케어인지도 모르고 요즘 의료 혜택이 많아서 좋다는 분이 누구 덕분인지도 모르고 문재인을 욕하는 현실
사회복지학과 교수라면서...
관상은 과학이다 여윾시
건보재정 건전화라고 포장하면 보수나 중도보수 유권자들은 좋다고들 할듯. 이거 파훼논리가 필요.
의료민영화는 의료체계를 민간 중심으로 돌리는 걸 말합니다.
건보지출의 효율화는 건강보험체계를 바꾸겠다는 말은 아니라서 '의료 민영화'다라고 주장하기에는 다소 먼 감이 있습니다.
보험재정은 한정 돼 있고 그 재정을 어떤 질환이나 치료법에 사용할지를 결정(급여화의 범위와 종류)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문정부는 보장성 강화를 목표로 해왔던 것이고요.
다만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은 해야 합니다.
구멍은 없는지 질환별 급여화의 필요성이라든지 보편성이라든지 봐야할 게 많겠죠.
다만 당연지정제 등 의료민영화의 시도를 위해서는 없애거나 통과시켜야 할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이명박근혜 시절에도 국책기관에서 꾸준히 연구하고 기업들도 로비했겠지만,
건강보험 체계는 아직 굳건합니다.
원래 보수 정권이 잡으면 민영화 해요
새삼스럽게
이번 정권 차라리 윤짜장 줄련다. 까놓고 이야기해서
나도 먹고살만하고 울 부모님도 먹고살만 하다.
진짜 다같이 함께 더 잘살자고, 이러는건데..진짜 멍청한 것들은 차라리 죽어없어지는게 낫겠단 생각도 든다.
나중에 원망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싶네요..젠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