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가격에 맞춰서 부과하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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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딘가 이상한 한국 자동차세법.jpg
차량가격에 맞춰서 부과하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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쉰 떡밥인데, 환경오염 측면에서 볼 때 배기량으로 하는 게 맞음.
외국전기차 6000-7000만원
1년 20만원 안나옴
공무원 ~ 아~귀찮아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기 때문에. 1억 넘는 수입 전기차라고 해도 CC당 최저세금. 즉 13만원내고 끝임.
차량가 + 탄소세가 맞음
각 차량별 이산화탄소등 배출가스 수치 나온대로 세금에 반영하면 됨
유럽에서 다운사이징을 하는 이유는 배출가스 때문이지 세금이 아님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