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은 출처
요약
1. 예로부터 출판업계에서 노예계약서로 작가 삥뜯는 일이 잦았음
2. 이에 문체부에서 표준 계약서 제작 및 보급을 시도함
엄청 좋지도 않고 그렇다고 나쁘지도 않은 딱 평균 정도 되는 계약서를
이건 내가 업계인이라서 장담할 수 있는데, 딱 평균 계약서임
3. 이를 출판협회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자체적으로 표준 계약서를 만듦
(당연하지만 온갖 노예 조항이 가득한)
그중 예시
하나하나 미친 소리 같지만 정말 저렇게 적어둠
(실제 계약서 링크)
4. 빡친 문체부에서 표준계약서를 정식 고시하며
'우리 표준계약서 안 쓰면,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고 선언
5. 출판협회가 이에 반발해서 행정 소송을 냄
6. 법원 "응 족까세요."
뭔깡이지 ㅂㅅ들.
뭔깡이지 ㅂㅅ들.
국립도서관에다 책 존나 처팔아먹으면서 저런것도 못받아들이면 뒤져야지그냥
시네!
법원이 뿅뿅이긴 한데, 그 뿅뿅을 부릴 힘도 없으면서 개기면 법원 이상의 뿅뿅이다
도서정가제도 그렇고 출판계는 대체 뭐가 있길래 무소불위인척 하는건지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