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업계 노예계약서 최신 근황.jpg

전문은 출처

요약

1. 예로부터 출판업계에서 노예계약서로 작가 삥뜯는 일이 잦았음

2. 이에 문체부에서 표준 계약서 제작 및 보급을 시도함

엄청 좋지도 않고 그렇다고 나쁘지도 않은 딱 평균 정도 되는 계약서를

이건 내가 업계인이라서 장담할 수 있는데, 딱 평균 계약서임

3. 이를 출판협회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자체적으로 표준 계약서를 만듦

(당연하지만 온갖 노예 조항이 가득한)

그중 예시

하나하나 미친 소리 같지만 정말 저렇게 적어둠

https://member.kpa21.or.kr/kpa_bbs/%EC%B6%9C%ED%8C%90%EA%B3%84-%ED%86%B5%ED%95%A9-%ED%91%9C%EC%A4%80%EA%B3%84%EC%95%BD%EC%84%9C-2021-1-15/

(실제 계약서 링크)

4. 빡친 문체부에서 표준계약서를 정식 고시하며

'우리 표준계약서 안 쓰면,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고 선언

5. 출판협회가 이에 반발해서 행정 소송을 냄

6. 법원 "응 족까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