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힘당 죽이기로 제안한 법ㄷㄷㄷ

그게 아니라 지방정부나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개발은 민간한테 투자 안받고 일만 시키겠다는거죠.
대장동도 이재명이 공공으로 지방체 발행해서 개발할려고 했는데 당시 성남시 의원과 국힘당 성남시 의원이 지방채 발행 못하게 막았죠.
또 저법 통과되면 대장동에 나경원이나 원유철 같이 땅을 미리 사놔도 공시지가만 주고 매입하니까 큰 메리트가 없어지죠

부동산 경기가 안좋아 미분양이 되거나 하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좋아졌다고 마치 이재명 당시 성남 시장이 민간에 부당하게 과도한 이익을 준 것처럼
야당과 언론이 난리쳤으니까요. 공공개발해서 적당한 이윤으로 국민들에게 공급하면 지자체도 이익 국민들도 이익이죠.
그럼 국짐당을 비호하는 기득권들과 건설회사들이 대주주로 있는 언론사들이 먹을 떡고물이 줄어드니 난리칠테고...
지금 수구언론과 국짐당의 논리가 전혀 사맞디 않는 이유가 그거죠. 공공개발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놈들이 공공개발 안하고 민간에 이익을 줬다고 이재명 보고 배임이라고 저 난리니... - -;

국힘당이 없어져봐야 다른이름으로 또 나옵니다. 저기 있는 완장 찬 놈들이 다 없어져야죠

신문기사 찾아보셈.
수익성이 있는 사업엔 지방체 발행하면 되는데 왜 민간을 껴서 토건세력이랑 국힘당 애덜 배부르게 해줘요
대장동 사업처럼 괜찮은 사업엔 공공이 100프로 투자해 시재정을 튼튼하게하거나 시민에게 나눠주는게 맞죠

수익성 없는 사업에 어느 미친 민간이 들어오겠어요.
수익성 없는 지방은 아예 낙후된채로 있어야하나요?

수익성 없는 지방은 민간이랑 함께해도 되는법이에요.
개발사업전에 타당성 평가해서 수익이 많이 나는건 100프로 공공 수익이 적은건 민간이 함께..
대장동도 지금 민간한테 많이 줬다고 국힘당에서 난리치면서 막상 많이 안돌아가는법을 만들자니 국토위 회의를 안한다고함.ㄷㄷ

그럼 갈수록 지방은 낙후될수밖에 없습니다.
수익성이 보장안되면 민간이 안들어오거든요.
서울 경기 공화국 만들꺼 아니면 해선 안될짓이죠

엘시티에서 국힘당과 검찰세력이 낀 토건세력들이 1조원 이상 수익을 냈고 대장동에서도 전체 1조원 정도 수익에서 성남시가 5600억원정도 회수했죠.
기사 읽어보시면 수익성이 확보되는 개발 사업만 공공 100프로로 하자는거죠.
국힘당 성남시장들이 성남시 말아 먹고 감옥갔고 모로토리움 선언한거 이재명이 3년만에 다시 살려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