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유보금에도 과세되고 있는건 아시는지;;
이미 2015년부터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시행하며 투자, 임금 인상, 배당으로 사용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10% 과세를 시행했죠.
당초 취지는 경기 불씨를 살리고 가계소득을 증대 시키겠다 였는데...
법령 시행 후 과세를 피하기 위해 기업이 배당액을 늘려버림;;
2015년 배당금이 전년보다 33% 이상 늘어남...
문제는 100대 기업 현금배당 가운데 외국인 주주에게 지급된 금액이 36.7% 에 달합니다;;
단순히 유보금 풀면 경제가 살아날꺼라고 생각하는데.. 국내 기업 유보금중 현금성자산은 15% 남짓이예요..
전 세계적으로 확대해서 보면 미국을 중심으로 법인세까지 낮추고 있는 실정에 법인세 인상과 함께
사내 유보금에 대한 이중과세를 한다...
애플 사례처럼 과세를 피하기 위해 이전하는 케이스도 꽤 늘어날겁니다..
무엇보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주가 떨어지는거 금방입니다.
감정적으로 유보금 환수에 대해 주장할 때가 아니라 기업이 합리적으로 돈을 풀 수 있는 방안과 함께 그 돈이 개인에게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에 대해 엄청 고민해야될 시기라고 봅니다..
현 정권은 그러기 위해선 어느정도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정책 불확실성을 없애는 데 꽤 공을 들여야 할...
(앞선 두 정권 덕분에 나라에 돈이 읎으요 ㅠㅠ)
https://cohabe.com/sisa/2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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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과세율을 올릴 수록 기업은 배당으로 더 풀려고 할겁니다..
채찍도 때리되 당근도 줘야지 움직이지 단순히 생각할 문제는 아닙...
유보금풀면 경제가 살아난다뇨 그런 멍청한 소리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규모가 너무 어마어마 하다보니 그돈들이 대기업에 묶여있다는것을 문제 삼는것입니다 경제는 돈이 돌아야한다는게 가장 기본개념인데 말씀하신것들만 봐도 700조나 되는 돈중 현금화 자산 15%남짓이 이 몇몇 회사에서 묶여있다는게 엄청난거죠...
어떤 방법으로 환수할꺼냐가 문제인데 막연하게 과세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돈을 풀 수 있게 유도하는게 맞는건데...
박근혜 정권에서 막연하게 유보금 과세 때렸지만 실효성은 굉장히 미비했어요..
자유시장경제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고 봅니다 근래 자유시장에 맡겨온 결과 자본이 자본을 더더욱 벌어들이고 현재 전세계가 자금순환이 안되는 구조가 되버렸죠 어떤식으로 문제를 해결할지는 모르겠지만 자본에 대한 제재나 기본소득같은 개념을 모두가 인식하고 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소비가 안될거고 경제는 계속 엉망일겁니다 지금은 과잉생산품을 소비가 안되는 시대가 되버렸죠
경제에 대해서는 각 학파가 주장하는 바가 다르고 실제 실효성에 대해서도 국가적 특성에 따라 다르기에 쉽게 속단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뉴풀마기님이 주장하시는 바도 십분 이해는 됩니다만..
몇몇 분들이 이야기 하시는 것 처럼 단순하게 '유보금풀면 경제가 산다 !' 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배당 펀드들이 잘 나가고 있죠.
유보금에서 세금 뜯으려고 하지만 말고 그냥 대기업 헤택만 줄이면 되는 거 아닐까요.근본적인 걸 뜯어고쳐야지 결과물인 사내유보금 가지고 난리네요. 고환율 정책 같은 거 말이죠
여러 방법론이 있지만 미국의 경우 해외로 나간 자본을 다시 갖고올려고 법인세을 낮춰버렸죠.
위에 댓글에도 썼지만 경제문제는 진리도 없거니와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예요...
국가적 특성에 따라 차이도 있으며..나아가 국제경제에 따라서도 결과가 정말 달라집니다.
적폐벌레들 슬슬 기어나오는군요
아 제얘기는 아니고요 ㅎㅎ
저한테 하신 말씀이신지?
뭐 유보금 풀게할 방법이 뭐가 있는데요?
그나마 강제성 있는 방법이라고는 세율 올리는 방안이 가장 쉬운 방법인데..
세율 올리니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위에 써놨잖아요.
유보금이라는 게 정말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게 아니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니고 어떤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기에 님은 적폐벌레라고요
뭐 각각 생각하는 바가 다르니깐 뭐라 못하겠지만..
본인 생각과 다르다고 적폐벌레 취급까지 당해야되는건지...
사실 유보금에 대한 환상이 왜이리 심어졌는지도 이해는 안갑니다..
최경환의 헛 삽질이 저 유보금 과세라고 봐요. 아니...차라리 법인세 누진구조를 개편해서 고수익 구간에서 세금 더 때리고 인건비나 투자에 대해 감면을 늘려주는게 좋지 않나요? 뭔 뜬금없는 유보금 과세.
저랑 생각하시는 바가 비슷하시네요...
당시 학계에서도 많이 주장하던 내용이죠...
저 정책 배경이 인건비.물건비를 쓰게해서 경제를 부양하자는거 아닌가요? 그럼 답 나오죠. 일단 세금 올려놓고 반면에 인건비와 투자에 대해선 기업이 거의 손해 안 본다는 인식이 생길 정도로 파격적으로 세금 깎아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