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검찰의 힘 빼, 권력기관 간 균형 이루기, 검찰총장 인선이 첫 관문

속도내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김수남 검찰총장의 사표가 수리된 지난 12일 통화한 한 검찰 관계자의 반응이다. 그는 “총장이 사표를 내자 하루 만에 수리됐다. 신설되는 반부패비서관 자리에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수사 사건의 여파로 검찰을 떠난 박형철 변호사가 임명됐다. 조국 민정수석은 정윤회 문건 사건 재조사 방침을 밝혔다. 정권 입장에선 이미 할 얘기는 다한 셈이다. 관련자들은 알아서 처신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행보가 거침없다. 취임사에서부터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 장치를 만들겠다”며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이후 대표적인 검찰 개혁론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민정수석에 앉히면서 수면 아래에서만 맴돌던 검찰 개혁은 현실이 됐다. 조 수석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검찰 개혁을 마치겠다”며 속도를 내고 있다. 법조계 주변에선 정권 교체기마다 추진된 통상의 검찰 개혁과는 강도와 속도 면에서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과거 개혁 논의 때마다 강력하게 반발해온 검찰 내부에서조차 “우리의 업보(業報)다. 처분만 기다리는 중”이라는 자조적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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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라 검찰이 문제있다는건 경향신문 만평보고 알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