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이거 하나로 정리 (feat. 노회찬 ㅃㅇ)

정의당에 몸 담고 있는 사람중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호감형은 유시민씨 밖에 없군요.

이건 진짜 통과되면 안 됨

올려볼까

저 법률안 개소리임. 자신들이 성폭력 피해자라고 쉽게 나설 수 없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지들 맘대로 법안 만드는거임..

다시봐도 씁쓸하네. 회찬옹 왜그랬어요...

저기 이름 올린남자들 꽃뱀한테 한번 당해봐야 정신차릴라나...
굳이 성관계없이도 그냥 술먹이고 재운담에 다음날 아침 전화해서 당했다고 하면
판결나올때까지 그냥 쓰레기로 살아야 할건데
한 사람 인생을 완전 작살낼수있는 인권탄압 법안을 진보정치인 발의한다고...? 미친..

노회찬 정말 실망이다

성범죄 처벌을 강화해야지 무고죄를 없애자니? 꽃뱀법이라도 만드려는 건지.

저는 상기 법안이 완전히 틀리다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폭력 사건에 대해 조사하는 당시에는 무고에 대한
의심을 접어두고 사건을 조사한 후에 법원에서
가해자에 대한 위법사항이 없을 시, 무고에 대해
기소할 수 있다는 것이지 무조건 무고죄 수사가
없다는 것이 아니니까요.
밀양 사건의 경우에도 참담한 지경에 놓인
피해자에게 경찰이 니가 꼬신거 아니냐등의
폭언과 눈초리로 피해자와 가족을 두 번 죽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폐단을 막기위해 발의한 것이지
꽃뱀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것은 아니니까요.
닉넴때문에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지만
저는 40대 중반에 접어드는 유부징어입니다.

저도 이 법안 반대합니다.
더불어 생각하는 수준이 어찌 이리도 1차원 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들에게 나오는 해결책들을 보면 전부다 결과론적 해결방법들입니다.
잘못되었거나 부당한 과정을 수정하는것이 아니라 애초에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문제를 덮는 방식인거죠.
여성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것을 원천봉쇄 하고자
무고죄를 없애고, 할당제로 취업시키는 등등 일련의 행태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론적 방식에 성평등은 없으며, 오로지 여성만을 위하고 편파적으로 생각했다는 것에서 어이가 없을 정도에요.

메갈속에 있다보면 메갈에 동조 내지
생각이 잠식 될수도 있겠죠
정체를 본성을 숨김 사람이 배신하면 많이 아프긴 합니다

인생 거널난 다음 아 미안 실수였어 데헷
하면 죽여도 무죄인 법도 같이 만들자
그러면 인정해 줌

이거 계속 올라오네요. 네모친 해석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거 같은데.. 이런게 선동이 되는거임.
항소 가고 질질 늘어지고 해서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2~3년 시간이 걸리는거지.
'법원 재판 확정'은 검찰이 기소해서 피고인에게 너 고발당했어. 하고 통보하는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이 법안은 경찰서 가서 조서 작성하는 딱 그부분에 해당하는거임.
꽃뱀은 물론이고 나이트 원나잇 끝나고 여자가 기분상하거나 변덕으로 성폭O이라고 고발하는 경우가 뉴스에도 나오니까..
수사관들은 신고하러 오는 사람한테 일단 으름장 놔서 허위신고 걸러내려 하는 경우가 있겠죠.
너 허위신고 하면 좃된다. 이런식으로..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경찰이 일단 의심부터 한다 생각되면 그 억울함은 장난 아닐테고.
그부분을 없애자는 법안으로 보입니다.
성폭력 무고죄 폐지는 극단주의자들의 주장일뿐 말이 안되는 얘깁니다.
위의 법안이 그것의 초석이 된다는 주장도 극단적인 추측일 뿐이죠.
그것과는 별개지만 저는 오히려 성폭력 무고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법 악용해서 함부로 남의인생 박살내려 한다면 자기 인생 절단날 각오도 있어야죠.

정의당에 있는 놈다 다 비슷한 성향이니 빠져나오지 않고 있는 거죠.
노회찬도 그렇고, 유시민도 그렇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