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확인 사살하는편이 낫다 도시괴담을 알아보자

트럭/바이크or킥보드 교통사고시 애매하게 다치면 피해자가 죽었을때보다 치료비+위자료가 더 나와서 확실히 죽여야 한다는 도시괴담이 있다

실제로 본인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냈을 때 확인사살 후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는 실제 판례를 알아보자

물론 블랙박스를 제거하고, 경찰조사시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해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바꾸는게 최선이나, 주변에 CCTV가 있을 경우에만 해당한다

판례를 통해 알아본 조건

1.피해자가 아는사람이 아니어야한다

2.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생존을 확인한 후부터 측정하여

트럭에 탑승, 후진으로 밀어버리는 과정은 3초안에 이루어져야한다

(판단할 시간이  없었다고 주장해야하니, 미리 트럭안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린 후 하차하자)

3. 핸들을 피해자의 반대쪽으로 돌려 트럭 정 중앙이 아닌 한쪽바퀴로 정확하게 밟도록 방향을 맞춰야한다

(피해자를 피해갈 일말의 가능성이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어야한다)

4. 경찰 조사시 "피해자에게 구호 조치를 하려고 후진했다"라고 주장하고,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한다

자, 이렇게 확인사살후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는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실제로 피해자를 확인사살 하는것이 경제적으로 가해자가 피해를 덜 보는것일까?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가해자가 본인과실로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 형사합의금 3000만원...

위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영구적인 장해를입었을경우에 비해 터무니없이 가벼운 돈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심지어 보험처리가능!)

물론 사람의 목숨은 그렇게 가볍지 않다

위 내용은 단순히 형사합의금만을 측정한 것이니 착각하지말자(형사처벌감경을 위한 합의금)

인생은  형사+민사니까.. 

그렇다면 사망자의 민사 손해배상금을 계산해보자

1.장례비

2.사망자의 사고당시소득(월급×2/3×호프만계수)

3.위자료

만약

트럭을 운전하는 유게이 A는 월급 300, 만 30세, 정년 60세인 직장인을 인터넷썰만 믿고 확인사살로 조진 뒤 살인죄는 무죄받고 단순금고형만 받았다

모든것이 계획대로 됬다는 기쁨에 잠긴 유게이는 이제 피해자 가족들에게 얼마를 지출해야할까?

1. 장례비 500만원

2. 위자료 1억원

3.일실수익(상실수익) 

300×219.61×2/3=4억3922만원

4.형사합의금 3000만원

뚜둥

인터넷 썰만 믿고 트럭으로 후진해 밀어버린 유게이는

5억 7422만원을 잃었습니다(무과실기준)

결론

인간의 목숨값은 존나게 비싸니 인터넷 썰 믿고 지랄하지말자

요약

1. 트럭 교통사고났을때 후진으로 밀어버려도 살인 무죄받을수있음

2. 살인은 무죄라도 그렇게죽이면 피해자 과실이 높더라도 역으로 가해자가 되고, 과실비율 높아질수있음

(본문에  없음)

3. 오히려 돈 더 많이깨지고 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