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사용폐지 후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이륜차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로 높이고 일제조사 및 단속을 통해 소유자 정보가 불명확한 노후 이륜차 정보를 현행화해 사용폐지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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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과태료 세게 먹이네요. ㅠ.ㅠ
https://cohabe.com/sisa/2140263
불법 이륜차 단속한다 번호판 없으면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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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당
자동차랑 동일하게 판매에 반드시등록하게 해야지
저렇게 벌금 씨게 먹여도 일시적이고
어차피 경찰들이 못 쫓아가서 시들시들 해질까 걱정
좋네용
애초에 자동차처럼 출고할때 번호판 없이 서류만 띡 주는거 자체부터 바꿨으면....
과태료말고 벌금으로 해야함.
번호판이야 뭐 당연히 달고 다녀야하는거니
신경쓰이지 않지만
점점 이륜차에대한 낡은 법 구조는 고치지 않으면서
규제만 심해진다는 기분이 많이 들어
안타깝네요
앞뒤 모두 달도록 합시다.
그리고 위반자 모두 찍게 해야됨.
때릴테미피해 단맞으면 디저~ 찬성~~~ ㅋㅋ
정부 지원도 미비하고 이거라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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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정도는 적립이 되어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고
다들 코로나 조심하세요~l
도대체 과태료 제도가 왜 있나 싶긴 합니다...
300으로 올라가던 3000만원으로 올라가던 범죄가 아니라서 아무런 소용이 없는거 같아요
그냥 화끈하게 only 징역으로 가야 합니다.
가면갈수록 범죄행위가 악질적이므로 사회에 맞는 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걸 지금와서 한다는 것도 웃기다
핸드폰보면서 신호무시하고 심지어 역주행할때 진짜 목숨이 여러개인가 싶고 사람칠까봐 아찔함...
하나하나 변화하는건 응원보냅니다.
그런데 중요한건 앞에도 번호판 다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과속,신호위반 뭐하나 걸리질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