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통과도 아니고 7월쯤 입법 시동 들어갔을 때부터
갑자기 애플이 우리나라 국회에 태글걸어옴.
전세계 IT업계에 거대한 연쇄폭발을 일으키게 될 법안이라서.
반대로 소비자들에게는 긍정적인 연쇄반응일거고.
https://cohabe.com/sisa/2139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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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저러는거 보니 효과가 확실한 법인가 보네
벌써 유럽이랑 미국에서도 입법준비 들어갔다고함
그렇게 소비자 보호하고 싶었으면 갇힌 사회 만들어서 갑질은 안했어야지...;;
구글은 조세회피 하면서 세금을 거의 안낸다고 들어서... 애플은 제대로 내는지 모르겠네
기업 vs 국가가 되부렀네 ㅋ 다국적 기업이라 보호의식도 없는듯하고
루리웹-375642922 2021/09/04 13:24
벌써 유럽이랑 미국에서도 입법준비 들어갔다고함
빈뚱빈뚱 2021/09/04 13:27
애초에 G20에서 디지털세 언급한거 자체가 G20회원국끼리는 이미 말맞춘거 아니냐는 말이 있더라....
mysticly 2021/09/04 13:24
애플이 저러는거 보니 효과가 확실한 법인가 보네
커다란빨간색버튼 2021/09/04 13:35
애플 한국어 할줄 아네
無限LOOP 2021/09/04 13:24
그렇게 소비자 보호하고 싶었으면 갇힌 사회 만들어서 갑질은 안했어야지...;;
한살이더먹었어요 2021/09/04 13:25
걍 손에서 놔라
일편단심세이버쨩 2021/09/04 13:26
구글은 조세회피 하면서 세금을 거의 안낸다고 들어서... 애플은 제대로 내는지 모르겠네
버터하임 2021/09/04 13:30
시총 상위권 기업중에 각국 정부에서 조지려고 안달이난 애들은 대부분 제대로 안내는 애들
형님의맛 2021/09/04 13:26
기업 vs 국가가 되부렀네 ㅋ 다국적 기업이라 보호의식도 없는듯하고
이런건몇번째몇번째조합으로가야지 2021/09/04 13:35
이러다가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어..?
쪼아쪼아쪼아 2021/09/04 13:31
저게 뭔지 설명좀 해누실분 있나요
댓글돌아이 2021/09/04 13:33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앱 개발사에 강제 △다른 앱마켓에 앱 등록을 못하도록 강요·유도하는 행위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 △모바일 콘텐츠를 부당하게 삭제 △앱 개발사에 차별적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라네요
SnowSlide_ 2021/09/04 13:34
지금까지 애플 스토어, 구글 스토어등 앱마켓에서 서비스 하는 게임을 포함한 모든 앱들은 구글과 애플의 경제시스템을 통해야했음. 그렇지 않으면 앱마켓에서 퇴출시켜버리고 복귀를 막았음. 이게 일종의 플랫폼 갑질. 근데 우회결제를 하더라도 앱마켓에서 퇴출시켜버리는건 위법이다 라는 법이 생김. 그동안 인앱결제 수수료로 돈 많이 벌던 애플과 구글은 당연히 발작할 법안임.
킹받네진짜 2021/09/04 13:34
원래라면 앱스토어 내에서만 결제 가능한걸 이제 다른 경로(홈페이지, 다른 플랫폼 등) 으로 우회해서 결제 가능하다는 의미
SnowSlide_ 2021/09/04 13:32
애플이 그렇게 애쓰고 가두리 양식하려던 애플 생태계에 구멍을 내는거니까. 근데 하도 갑질이 심해서...
리치왕이될거야 2021/09/04 13:32
국회의원들 일하는거 오랜만에본다
걍오소리 2021/09/04 13:32
10년전만 해도 한국은 이런 깡다구 있는 행동은 못할 나라라고 생각했었는 데.. ㅠㅠ 참으로 기쁘다!!
컴프톤 2021/09/04 13:32
이렇게 의미 있는 입법을 오랜만에 본거 같음.
나15 2021/09/04 13:33
애초에 플랫폼 만드는게 플랫폼 만들어서 수수료로 꿀 빨고 뽕 뽑겠다는건데 거기에 태클 들어오니 아이고오오오 우리 업계 망한다!! 하면서 곡하기 시작하는거 ㅋㅋㅋ
onlyNEETthing4 2021/09/04 13:35
세금이라도 꼬박꼬박 각국 정부에 잘 냈으면 밉지라도 않았을텐데
욕심이 너무 커서 그만...
철구야 2021/09/04 13:34
에픽이 좋아하는 그런 법안?
루리웹-2809288201 2021/09/04 13:34
우연찮게 전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됐는데 법 제대로 만들어서 과잉입법이나 구멍이 있다는 말은 안들어야 할듯
sosiro 2021/09/04 13:35
한국정부 입장에서는 자국기업 보호라는 명분이 있고 실리로는 구글앱스토어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제대로 매길수 있다는 거지.
여태까지 구글이 가져가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제대로 못 매겨서 때어먹힌게 엄청 많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