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통과도 아니고 7월쯤 입법 시동 들어갔을 때부터
갑자기 애플이 우리나라 국회에 태글걸어옴.
전세계 IT업계에 거대한 연쇄폭발을 일으키게 될 법안이라서.
반대로 소비자들에게는 긍정적인 연쇄반응일거고.
https://cohabe.com/sisa/2139559
구글 갑질 방지법이 얼마나 파괴력이 크냐면
- M9-P 적정 가격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4]
- clf∑+ | 2021/09/05 16:56 | 1223
- 매운 돈까스 대신 먹어보러 간 남자. [11]
- 人生無想 | 2021/09/05 13:01 | 1677
- 버튜버) 해외의 단위를 모르는 나비쟝 [7]
- 142sP | 2021/09/05 11:02 | 544
- 스위스의 흔한 절벽 트래킹 코스.gifv [13]
- 설레이는북극곰 | 2021/09/05 08:37 | 765
- 버튜버)엄마가 제 애인이랑 출항하려고해요 [4]
- 케네디스 mk2 | 2021/09/05 02:16 | 608
- 자취할 때 지금도 도움이 되는 것 [14]
- Ascham | 2021/09/04 23:45 | 1148
- 식객)마교재래 [5]
- 라쿤맨 | 2021/09/04 21:54 | 1049
- 추미애 [7]
- 해피로 | 2021/09/04 20:05 | 999
- 신캐 그림이예용 [4]
- 잉여한 | 2021/09/04 17:56 | 1539
- ??? :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중 뭘 배워야할지 모르겠어요 [19]
- 클틴이 | 2021/09/04 15:43 | 1556
- 고양이 키우면 공감하는 것 [11]
- 이지금♡ | 2021/09/04 13:32 | 1604
- 의외로 맘까페서 자주 보이는 댓글 [6]
- 감동브레이커★ | 2021/09/04 11:11 | 380
- 이준석이 문재인 대통령님 페북에 달았던 댓글 [15]
- L-카르니틴★ | 2021/09/04 08:31 | 1656
애플이 저러는거 보니 효과가 확실한 법인가 보네
벌써 유럽이랑 미국에서도 입법준비 들어갔다고함
그렇게 소비자 보호하고 싶었으면 갇힌 사회 만들어서 갑질은 안했어야지...;;
구글은 조세회피 하면서 세금을 거의 안낸다고 들어서... 애플은 제대로 내는지 모르겠네
기업 vs 국가가 되부렀네 ㅋ 다국적 기업이라 보호의식도 없는듯하고
벌써 유럽이랑 미국에서도 입법준비 들어갔다고함
애초에 G20에서 디지털세 언급한거 자체가 G20회원국끼리는 이미 말맞춘거 아니냐는 말이 있더라....
애플이 저러는거 보니 효과가 확실한 법인가 보네
애플 한국어 할줄 아네
그렇게 소비자 보호하고 싶었으면 갇힌 사회 만들어서 갑질은 안했어야지...;;
걍 손에서 놔라
구글은 조세회피 하면서 세금을 거의 안낸다고 들어서... 애플은 제대로 내는지 모르겠네
시총 상위권 기업중에 각국 정부에서 조지려고 안달이난 애들은 대부분 제대로 안내는 애들
기업 vs 국가가 되부렀네 ㅋ 다국적 기업이라 보호의식도 없는듯하고
이러다가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어..?
저게 뭔지 설명좀 해누실분 있나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앱 개발사에 강제 △다른 앱마켓에 앱 등록을 못하도록 강요·유도하는 행위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 △모바일 콘텐츠를 부당하게 삭제 △앱 개발사에 차별적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라네요
지금까지 애플 스토어, 구글 스토어등 앱마켓에서 서비스 하는 게임을 포함한 모든 앱들은 구글과 애플의 경제시스템을 통해야했음. 그렇지 않으면 앱마켓에서 퇴출시켜버리고 복귀를 막았음. 이게 일종의 플랫폼 갑질. 근데 우회결제를 하더라도 앱마켓에서 퇴출시켜버리는건 위법이다 라는 법이 생김. 그동안 인앱결제 수수료로 돈 많이 벌던 애플과 구글은 당연히 발작할 법안임.
원래라면 앱스토어 내에서만 결제 가능한걸 이제 다른 경로(홈페이지, 다른 플랫폼 등) 으로 우회해서 결제 가능하다는 의미
애플이 그렇게 애쓰고 가두리 양식하려던 애플 생태계에 구멍을 내는거니까. 근데 하도 갑질이 심해서...
국회의원들 일하는거 오랜만에본다
10년전만 해도 한국은 이런 깡다구 있는 행동은 못할 나라라고 생각했었는 데.. ㅠㅠ 참으로 기쁘다!!
이렇게 의미 있는 입법을 오랜만에 본거 같음.
애초에 플랫폼 만드는게 플랫폼 만들어서 수수료로 꿀 빨고 뽕 뽑겠다는건데 거기에 태클 들어오니 아이고오오오 우리 업계 망한다!! 하면서 곡하기 시작하는거 ㅋㅋㅋ
세금이라도 꼬박꼬박 각국 정부에 잘 냈으면 밉지라도 않았을텐데
욕심이 너무 커서 그만...
에픽이 좋아하는 그런 법안?
우연찮게 전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됐는데 법 제대로 만들어서 과잉입법이나 구멍이 있다는 말은 안들어야 할듯
한국정부 입장에서는 자국기업 보호라는 명분이 있고 실리로는 구글앱스토어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제대로 매길수 있다는 거지.
여태까지 구글이 가져가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제대로 못 매겨서 때어먹힌게 엄청 많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