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유화 베를린 시민투표중.
오는 9월 독일에서는 새로운 총리가 결정되는 총선이 열린다. 같은 날 베를린에서는 또 하나의 투표가 진행된다.
바로 부동산 기업의 국유화를 결정하는 시민투표(Volksentscheid)다.
시민투표에 성공하면 베를린의 거대 부동산 기업이 소유한 주택 20만 채가 모두 공영주택으로 전환된다.
시민투표로 결정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기본법 15조에 따라 베를린에 주택 3000채 이상 소유한 부동산 기업의 주택을 국유화한다.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하는 주택조합 등은 국유화하지 않는다.
2. 국유화한 주택 관리는 공기업(Anstalt des öffentlichen Rechts)을 통해 이윤이 아닌 공익에 따라 운영한다.
3. 주택 관리는 직원들과 세입자, 시가 다수결에 따르는 민주적 방식을 따른다.
4. 공기업 정관에 재민영화를 금지한다.
5. 국유화 대상 기업에는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보상한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765824
마르크스 보고 계십니까 100년이 족히 걸렸네...
민영임대주택을 국영임대로 전환하자는 거 같은데
5번은 좀 무리수같지만 생각해볼만한듯?
독일이 부자인건 아는데
20만채를 몽땅 매입하기에는 무리가 있지않나
최근 코로나로 일해 세수 지출도 상당했을텐데
내가 늘 부동산은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었는데 늘 비웃음 거리가 되었건만 저멀리 있는 독일에서 이걸 투표에 븉여버리네
나도 생각만 했지 절대 시도도 안되어볼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당혹스럽네
땅값이 지랄맞은건 만국공통인가
HIYA! 2021/08/14 12:34
마르크스 보고 계십니까 100년이 족히 걸렸네...
마도쟝슈르르 2021/08/14 12:37
맑크스의 철학은 미래를 위한거였군요!!!
고톱 2021/08/14 12:53
애초에 자본주의 완성해야 가능하다고 지도 그렇게 말했으니
루리웹-8270150443 2021/08/14 12:39
민영임대주택을 국영임대로 전환하자는 거 같은데
5번은 좀 무리수같지만 생각해볼만한듯?
케프 2021/08/14 12:52
독일이 부자인건 아는데
20만채를 몽땅 매입하기에는 무리가 있지않나
최근 코로나로 일해 세수 지출도 상당했을텐데
กʕ•͡ᴥ•ʔ ก 2021/08/14 12:52
우리나라에 필요한 정책이네 ㄹㅇ
쀼잉뽀잉 2021/08/14 12:53
내가 늘 부동산은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었는데 늘 비웃음 거리가 되었건만 저멀리 있는 독일에서 이걸 투표에 븉여버리네
나도 생각만 했지 절대 시도도 안되어볼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당혹스럽네
루리웹-0769810009 2021/08/14 12:53
민영임대주택 국영임대로 바꾸는거 우리도 몇번 하지 않았나?
저긴 아예 통째로 전환하나보네
소심한쿨가이 2021/08/14 12:53
저기도 어지간히 부동산으로 해먹었나?
알츠하이뭐더라 2021/08/14 12:53
땅값이 지랄맞은건 만국공통인가
다크엔젤4 2021/08/14 12:53
부동산가격잡는데는 진짜 최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