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세상이 미쳐돌아가는 건지 ㅋㅋㅋㅋㅋㅋㅋㅋ
이말이 논리적으로 맞다면
음주운전을 했지만 면허가 없으면 무죄.
수술을 했지만 의사 면허가 없으면 무죄.
개인이 자력구제를 했지만 경찰이나 검사가 아니라면 무죄.
살인을 했지만 개인에게는 그럴 권한이 없으므로 무죄.
해서 판사 조지실 분들 팟 모집 합니다.
우리는 판사를 조져도 무죄입니다.
왜냐? 그럴 권한이 없거든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행정력에 우리 개입해 봅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https://cohabe.com/sisa/2109647
내가 난독증이 있는건가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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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개입했지만 무죄라니...뭔말인지...
성폭O범도 다 무죄네... 범할 권리같은건 첨부터 없었으니..
법봉으로 대가리 탕탕탕 내려치고싶ㄷㅏ
가중처벌 해야지 뭔 ㄱ 소린지~!
21세기 희대의 명판결이네..씨바
앞으로 뭔짓을 해도 권한이 없으면 무죄네요 ㅋㅋ 미쳐돌아가는구나..
재판 개입했다->권한이 없다->그러면 안되는 사람이다->그럼 유죄다
이게 맞는거 아닌가요?
재판개입을 권한 있는 사람이 해야 유죄인가?
권한이 없는데 개입하니 불법이고 유죄인 거지.. 저딴게 뭔 판사야. 저러고서 정경심은 4년? 개나 줘버릴 판결들
재판에 개입했지만 개입할 권한이 없어서 무죄....
그럼 판사가 재판하지 국민이 재판하냐....
왜 주어가 없어서 무죄라고 하지.....
저런걸 보고서도 법원 판결은 신성하고 불변이라고 지껄이는 것들 보면 속터진다
하면 안되는데 했어… 그 행위가 무효이기 때분에 불법을 저지른 행위 자체가 원천 무효이다…
이 논리라면 이 세상 모든 불법은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처벌 할 수 없다가 됩니다..
미국처럼 배심원재 가자
판결은 국민이 정하는거지
개입할 권한이 없는데 개입한 것을 우리는 '월권' 이라고 부르기로 사회적 합의가 되어있는것 아니었나요??
무슨 개소리야.
대한민국 판새들의 90%는 껍데기를 벗겨야
직권이 없는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해서 직권 남용은 아니라는 말인데....
이럴때는 당사자의 판사를 외부의 청탁은 받아서 판결을 내렸다고 징계와 기소 하고, 그 판사에게 자신은 회유와 협박을 받았다라는 자백을 받아서 저 사람을 회유와 협박을 혐의로 기소를 했어야함
예를 들어 피의자가 재판 개입해도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로 결과에 대해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혹시 몰라도, 재판 개입의도나 행위 자체가 무죄가 되면 안되지.
저 논리면 모든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를 수가 없음.
모든 범죄에 대해 권한을 가진 사람은 없으니까...
판사 진짜 미친 새끼네
순실이도 권한이 없었으니 무죄네. 순실이 억울해서 속 터지겠어.
왜 악마판사같은 드라마가 나오는지 저새끼들은 알까 싶네요
사람 죽였는데 사람 죽일 권한이 없어서 무죄..?
뭔 소리지
개입의 권한이 있지만 해서는 안되는 개입을 했다면 직권 남용으로 처벌하고,
개입의 권한이 없는데 개입을 했다면 업무방해를 물어야지. 무죄가 아니고 병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