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바케니깐 십할 작작좀 빨어 국까충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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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원 판례가 줘까지 만들어졌음.
" 블랙박스로 촬영을 하는 것은 상관없다. 다만 그 영상의 목적이 증거용이 되어서는 안된다. 유튜브, 페이스북 등의 인터넷 안에 공개적인 곳에 영상을 올리는 행위, 또는 경찰에 증거용 자료로 제출하는 등의 행위는 모두 금지된다. 이는 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
출처: https://humandrama.tistory.com/1221 [스케치북다이어리]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곳들이
행정력이 상당히 미비하더라 일처리도 느리고 허점도 많고
동화책으로 높이 맞춘건가 ㅋ
뭔가 허 하게 웃기네 ㅋㅋ
자전거 털어가는건 아무것도 아니네
하부 나갈까봐 부드러운걸로 받쳐준 듯 ㅋㅋㅋㅋ
동화책으로 높이 맞춘건가 ㅋ
뭔가 허 하게 웃기네 ㅋㅋ
하부 나갈까봐 부드러운걸로 받쳐준 듯 ㅋㅋㅋㅋ
독일의 기술력은(도둑들도) 세계 제이이이이이일!
친절하게 책으로 상처 안나게 받쳐줫네
이야 역시 독일사람이다
다른부위 손상갈까봐 벽돌에 책까지 찢어서 받쳐줌...;;;
자전거 털어가는건 아무것도 아니네
한국 도둑은 최약체 였네
솔직히 우스갯소리로 하는거지, 자전거도 훔쳐가면 CCTV로 그냥 잡히지않냐.
블박이 법적으로 안돼? 저기에선 초상권 침해다 뭐다 하고 카메라 설치 그런게 안되는건가..
ㅇㅇ
독일법원 판례가 줘까지 만들어졌음.
" 블랙박스로 촬영을 하는 것은 상관없다. 다만 그 영상의 목적이 증거용이 되어서는 안된다. 유튜브, 페이스북 등의 인터넷 안에 공개적인 곳에 영상을 올리는 행위, 또는 경찰에 증거용 자료로 제출하는 등의 행위는 모두 금지된다. 이는 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
출처: https://humandrama.tistory.com/1221 [스케치북다이어리]
개 어이없네..
공개하지 말라는건 이해가 가는데 증거용으로도 못쓴다는건 좀 황당하네
ㅇ 2018년 5월 15일 독일 연방법원은 차량용 블랙박스 사용과 녹화영상을 법적 증거물로써 허용을 공식 발표함.
- 그동안 독일에서는 블랙박스 사용이 불법이었으나 2018년 5월 15일 독일 연방법원은 차량용 블랙박스 녹화영상물을 법적 증거물로써 허용한다고 발표함.
- 단, 차량운행 중에만 사용해야 하며 교통사고 건에 한해 증거물로 받아들인다는 제한적 사용을 허가함. 차량 운행외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바뀌긴 바뀌었는데 저 상황에 도움은 안됨
그리고 주로 동유럽 차털이들이 털어감.
락볼트는 필수
왜 증거가 안돼???? 저기도 범죄자 친화적이네ㅡㅡ;
저기도 사법부 나리들 만만찮게 노답이구만
모자이크 없이 공개적인곳에 배포하는걸 금지하는건 인정하겠는데
경찰증거용으로 제출도 금지라니 뭔 ㅋㅋㅋ 게슈타포 재림할까봐 그러는건가
헌법상 기본권은 모든 권리에 앞서고 물리적, 재산적 피해가 바로 뒤에 있어서 초상권보다 우선되는데 이딴 판례가 나와?
그러네 운행중 교통사고 전용이네
시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웃음)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곳들이
행정력이 상당히 미비하더라 일처리도 느리고 허점도 많고
우리가 지나치게 효율에 집착하는것도 있겠지만.. 참..
왜 저차만 가져갔찌?
음...동양인이라서...?
저게 맘에 들었던거지
할머니 cctv가 없는곳이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