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바케니깐 십할 작작좀 빨어 국까충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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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원 판례가 줘까지 만들어졌음.
" 블랙박스로 촬영을 하는 것은 상관없다. 다만 그 영상의 목적이 증거용이 되어서는 안된다. 유튜브, 페이스북 등의 인터넷 안에 공개적인 곳에 영상을 올리는 행위, 또는 경찰에 증거용 자료로 제출하는 등의 행위는 모두 금지된다. 이는 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
출처: https://humandrama.tistory.com/1221 [스케치북다이어리]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곳들이
행정력이 상당히 미비하더라 일처리도 느리고 허점도 많고
동화책으로 높이 맞춘건가 ㅋ
뭔가 허 하게 웃기네 ㅋㅋ
자전거 털어가는건 아무것도 아니네
하부 나갈까봐 부드러운걸로 받쳐준 듯 ㅋㅋㅋㅋ
멍-멍 2021/08/13 08:44
동화책으로 높이 맞춘건가 ㅋ
뭔가 허 하게 웃기네 ㅋㅋ
누구게111 2021/08/13 08:46
하부 나갈까봐 부드러운걸로 받쳐준 듯 ㅋㅋㅋㅋ
독캐 2021/08/13 08:45
독일의 기술력은(도둑들도) 세계 제이이이이이일!
에오스키아 2021/08/13 08:45
친절하게 책으로 상처 안나게 받쳐줫네
이야 역시 독일사람이다
로리고양이 2021/08/13 08:45
다른부위 손상갈까봐 벽돌에 책까지 찢어서 받쳐줌...;;;
루리웹-1112094852 2021/08/13 08:45
자전거 털어가는건 아무것도 아니네
펩시콜라 2021/08/13 08:47
한국 도둑은 최약체 였네
루리웹-6835971769 2021/08/13 08:48
솔직히 우스갯소리로 하는거지, 자전거도 훔쳐가면 CCTV로 그냥 잡히지않냐.
루리웹-6835971769 2021/08/13 08:47
블박이 법적으로 안돼? 저기에선 초상권 침해다 뭐다 하고 카메라 설치 그런게 안되는건가..
음란한닉네임 2021/08/13 08:48
ㅇㅇ
않이외않되? 2021/08/13 08:48
독일법원 판례가 줘까지 만들어졌음.
" 블랙박스로 촬영을 하는 것은 상관없다. 다만 그 영상의 목적이 증거용이 되어서는 안된다. 유튜브, 페이스북 등의 인터넷 안에 공개적인 곳에 영상을 올리는 행위, 또는 경찰에 증거용 자료로 제출하는 등의 행위는 모두 금지된다. 이는 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
출처: https://humandrama.tistory.com/1221 [스케치북다이어리]
루리웹-410759255 2021/08/13 08:52
개 어이없네..
루리웹-6059440245 2021/08/13 08:52
공개하지 말라는건 이해가 가는데 증거용으로도 못쓴다는건 좀 황당하네
루리웹-2693184145 2021/08/13 08:52
ㅇ 2018년 5월 15일 독일 연방법원은 차량용 블랙박스 사용과 녹화영상을 법적 증거물로써 허용을 공식 발표함.
- 그동안 독일에서는 블랙박스 사용이 불법이었으나 2018년 5월 15일 독일 연방법원은 차량용 블랙박스 녹화영상물을 법적 증거물로써 허용한다고 발표함.
- 단, 차량운행 중에만 사용해야 하며 교통사고 건에 한해 증거물로 받아들인다는 제한적 사용을 허가함. 차량 운행외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바뀌긴 바뀌었는데 저 상황에 도움은 안됨
그리고 주로 동유럽 차털이들이 털어감.
락볼트는 필수
설시21 2021/08/13 08:52
왜 증거가 안돼???? 저기도 범죄자 친화적이네ㅡㅡ;
Mainboard 2021/08/13 08:53
저기도 사법부 나리들 만만찮게 노답이구만
도끼수집가 2021/08/13 08:53
모자이크 없이 공개적인곳에 배포하는걸 금지하는건 인정하겠는데
경찰증거용으로 제출도 금지라니 뭔 ㅋㅋㅋ 게슈타포 재림할까봐 그러는건가
내지갑을에퍼쳐에 2021/08/13 08:53
헌법상 기본권은 모든 권리에 앞서고 물리적, 재산적 피해가 바로 뒤에 있어서 초상권보다 우선되는데 이딴 판례가 나와?
비보이달애 2021/08/13 08:53
그러네 운행중 교통사고 전용이네
□□□□□□□□□!!! 2021/08/13 08:54
시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웃음)
루리웹-0537766453 2021/08/13 08:48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곳들이
행정력이 상당히 미비하더라 일처리도 느리고 허점도 많고
루리웹-410759255 2021/08/13 08:52
우리가 지나치게 효율에 집착하는것도 있겠지만.. 참..
야호옹 2021/08/13 08:49
왜 저차만 가져갔찌?
□□□□□□□□□!!! 2021/08/13 08:52
음...동양인이라서...?
탈퇴해야지 2021/08/13 08:52
저게 맘에 들었던거지
메론소년 2021/08/13 08:52
할머니 cctv가 없는곳이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