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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또 차량 절도+경찰관매단채 도주 사건 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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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도 한 두번이어야지
상습범이면 걍 잡아가두면 안돼?
높으신 분들의 손주들이 써먹어야해서 불가능 할 걸?
상슴법이어도 방도가 없지않음? 결국 훈방일텐데
저건 대놓고 악용하는 수준인데 진짜 법 바꿔야하지 않나?
베네치아의 약물상인 2021/08/03 09:20
촉법도 한 두번이어야지
상습범이면 걍 잡아가두면 안돼?
코브라 카이 2021/08/03 09:21
유게에 있는 대법관님 몇명이 안 된다고 함
동정마법사 2021/08/03 09:22
높으신 분들의 손주들이 써먹어야해서 불가능 할 걸?
세팔론 시펄롬 2021/08/03 09:28
eu인가가 존나 ㅈㄹ한다는데
ldiixl 2021/08/03 09:20
상슴법이어도 방도가 없지않음? 결국 훈방일텐데
아이씨8 2021/08/03 09:26
애새끼들 처벌 못하면 냅두는 부모새끼들 처벌하면 조금은 줄어들거 같은데
P.해밀턴 굿수프 2021/08/03 09:28
애미애비가 없어서 소용없지 않을까?
토나우도 2021/08/03 09:29
민사로는 어떻게 가능한데
형사로 처리하려면 연좌제 논란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바로 위헌판결 날 가능성 높음
밀라보레아스 2021/08/03 09:26
저건 대놓고 악용하는 수준인데 진짜 법 바꿔야하지 않나?
검은13월 2021/08/03 09:27
저정도면 그냥 추후에 범죄 저지르다가 깜방 가겠네
거북행자 2021/08/03 09:28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5247170
상습범이라는 얘기가 없는데 어디서 추가로 나온 얘기임?
올 단두대 2021/08/03 09:28
뭐야 선동임?
거북행자 2021/08/03 09:29
사건 자체는 있는 게 맞는데, 재범이나 전과가 있었다는 얘기가 뉴스에는 없네
dhkroffj 2021/08/03 09:28
이러다 촉법소년 살인청부업자도 나오겠다
올 단두대 2021/08/03 09:28
그건 의뢰인이랑 관리감독 족치면되서
목동나훈아 2021/08/03 09:29
나네? 너였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