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가서 촉법 소년인데요 라면서 당당히 경찰서 걸어나갈라고하다가
조사하다보니 상습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https://cohabe.com/sisa/2094262
촉법소년 또 차량 절도+경찰관매단채 도주 사건 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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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도 한 두번이어야지
상습범이면 걍 잡아가두면 안돼?
높으신 분들의 손주들이 써먹어야해서 불가능 할 걸?
상슴법이어도 방도가 없지않음? 결국 훈방일텐데
저건 대놓고 악용하는 수준인데 진짜 법 바꿔야하지 않나?
촉법도 한 두번이어야지
상습범이면 걍 잡아가두면 안돼?
유게에 있는 대법관님 몇명이 안 된다고 함
높으신 분들의 손주들이 써먹어야해서 불가능 할 걸?
eu인가가 존나 ㅈㄹ한다는데
상슴법이어도 방도가 없지않음? 결국 훈방일텐데
애새끼들 처벌 못하면 냅두는 부모새끼들 처벌하면 조금은 줄어들거 같은데
애미애비가 없어서 소용없지 않을까?
민사로는 어떻게 가능한데
형사로 처리하려면 연좌제 논란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바로 위헌판결 날 가능성 높음
저건 대놓고 악용하는 수준인데 진짜 법 바꿔야하지 않나?
저정도면 그냥 추후에 범죄 저지르다가 깜방 가겠네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5247170
상습범이라는 얘기가 없는데 어디서 추가로 나온 얘기임?
뭐야 선동임?
사건 자체는 있는 게 맞는데, 재범이나 전과가 있었다는 얘기가 뉴스에는 없네
이러다 촉법소년 살인청부업자도 나오겠다
그건 의뢰인이랑 관리감독 족치면되서
나네? 너였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