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1] 표시된 A1 차로에서 신호를 받고 직진시 위법 여부
→ 직진을 금지하는 노면표지 등이 없다면 직진 가능.
* 좌회전표시차로에서 직진 가능함.
[질의2] 표시된 A2 차로에서 신호를 받고 좌회전 또는 우회전시 위법 여부
→ A2차로에서 좌회전, 우회전을 할 경우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 직진표시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은 위법임.
[질의3] 표시된 A3 차로에서 신호를 받고 직진시 위법 여부
→ [질의1]의 답변과 같음.
* 우회전표시차로에서 직진 가능함
[질의4] 표시된 B1 차로에서 신호를 받고 직진시 위법 여부
→ [질의1]의 답변과 같음. 다만 교차로내에서 직진하는 차량을 방해(사고)시 앞지르기 위반이 될 수 있음.
구두설명추가)
가상의 차선이 있다고 가정할때, 반대편차로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직진차로에서 진행하는 차쪽으로 차선변경을 해야하기때문에 직진차량 주행 방해시에
위법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사고가 없을시 단속은 되지 않을것으로 본다.
* 좌회전표시차로에서 직진 가능하나 반대편차로의 수가 적을때는
직진차로에서 주행하는 차량에 대해 주행 방해라고 판단되면 위법임.
[질의5] 표시된 B4 차로에서 신호를 받고 직진시 위법 여부
→ [질의4]의 답변과 같음.
* 우회전표시차로에서 직진 가능하나 반대편차로의 수가 적을때는
직진차로에서 주행하는 차량에 대해 주행 방해라고 판단되면 위법임.
[질의6] 표시된 C1 차로에서 직진신호종료로 정지선에 맞춰 정지하였는데
후속차량이 좌회전하려는 의사표시를 할때(경음기)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직진후 좌회전 신호이며 실제있는 도로임)
→ 정지선을 넘어 길을 비켜줄 의무는 없음.
구두설명추가)
도로사정상 어쩔수 없는 경우로서 법적으로는 비켜줄 의무는 없다.
다만 도의적인 차원이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비켜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법으로만 따질 수는 없는 문제이다.
(비켜주기 위해서 정지선을 위반했을때 단속 여부는?)
법적인 원리로는 단속될 수 있으나 이걸 단속하는 사람이 있을까 의문이다.
민원답변처리자 본인의 입장은 일선 업무자들에게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단속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은 케이스다.
현장에서 판단하는 사람이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가 관건이다.
* 직좌차로에서 직진신호 후 좌회전신호시
후속 좌회전차량에 대한 양보를 위해 직진예정차량이 정지선을 위반할 경우 단속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나
엄격한 법의 잣대에서는 위법한 상황임은 틀림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질의7] 표시된 C3 차로에서 직진신호종료로 정지선에 맞춰 정지하였는데
후속차량이 우회전하려는 의사표시를 할때(경음기)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 [질의6]의 답변과 같음.
* 직우차로에서 우회전차량에 대한 양보를 위해 직진예정차량이 정지선을 위반할 경우
단속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나 엄격한 법의 잣대에서는 위법한 상황임은 틀림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질의8] 표시된 D1위치에서 직진신호종료로 정지선에 맞춰 정지하였는데
주정차차량인 D2에 의해 우회전을 하지 못하는 D3 차량이 자신의 통과폭 확보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할때(경음기)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 [질의6]의 답변과 같음.
정리 하자면
1. 직진 표시 차선 - 직진만 가능 좌회전 우회전 불법
2. 우회전, 좌회전 차선(직진금지 없음) - 직진차를 방해 하지 않는 선에서 직진 가능
3. 우회전, 좌회전 차선에서 뒤에서 빵빵대서 비켜달라고 하면 - 비켜주면 정지선 위반이긴 하나 아무도 잡지는 않을꺼임 조심하긴 하자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그럼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다가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 하는 차랑 부딪치면 직진차선좌회전 차량이 잘못이 훨씬 크겠네요
7번상황에서 빵빵-해서 비키라고 한 다음에 블박신고하면 과태료네 ㅡㅡ 뭐 이런법이
법이 참 거시기합니다
질의6번 케이스 같은 도로 직접 봤는데 진짜 병신같더라고요
질의 4, 5번은 제 기준으로는 이해 불가네요
맞은편 차로가 2차로이고, B2 차량은 1차로로 진입할텐데 B1 차량이 같이 1차로로 진입한다? 사고만 안 나면 된다?
그러다 사고 나면 B2 차량도 과실 있을거 아니에요
애초에 4차로에 직진 차선이 2개나 있으면 1차로는 직진 금지 좌회전만 되게끔 만들어야지요
제가 딱 질의 5와 같은 상황에서 교차로 한가운데에서 사고날 뻔 했거든요
그나마 왼쪽, 오른쪽 사이드 보면서 교차로 통과했으니 망정이지 그냥 앞만 보고 갔으면 사고 났어요
그냥 저런 도로는 1차로, 4차로 직진 금지로 만들었음 좋겠어요
가뜩이나 교차로에서 자기 차로 모르는 사람들 많은데, 좌, 우회전 차로에서 들어오는 차까지 신경 써야 하니 불합리적이에요
법의 잣대와 양심의 사이
도로교통법은 손댈곳이 매우 많죠
실무자 선에서 검토는 쥐뿔도 없고
사문화된 법 가져다가 단속이나 처 해대고
민원 제기해도 제대로된 답변조차 기대하기 힘들고
매번 선거철만 되면 단속이 엄청나게 늘어나는건 비밀아닌 비밀
그냥 다 죽었으면 좋겠다.
여기 1차선에서 직진하는 미친새끼들 많은 곳... 2차선 좌회전 중에 트럭이 1차선에서 직진해서 식겁한적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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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표시없는 좌회전차선에서 사고난 적이 있어요
1~2차선 좌회전이라 저는 2차선에서 좌회전중이었고 1차선에서 오던 차가 직진하다가 저랑 받아서 사고났었는데
과실 상대방 100% 나왔습니다
상식이라고 알고 있던거랑 많이 다르네요
원칙은 원칙으로써 알고있어야하지만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운전하시는게 좋습니다. 왜냐면 통념이란것이 모두들 그렇게들 행동하는 것들이 모인거라서.. 아시다시피 사고는 교통법을 지키지않을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높은 확률로 주변상황과 통념에 맞추지 않는 운전을 할 때 많이 일어납니다.
뭔가 원칙과 잣대가 없어......
법 조문은 다른 해석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하고, 원칙에 대한 예외는 적을 수록 좋은건데,
이건 뭐, "법은 알아서 잘 지키되, 알아서 조심하고, 걸리면 네 책임. 즐~" 이런 식이니......
틀린것 같은데요. 특히 4번 같은 경우. 직진 금지가 없다고 해서 직진해도 되는건 아닙니다. 특히 직진을 하려면 앞에 차선이 없기때문에 오른쪽 차선으로 끼어들어야 하는데 단순히 생각해봐도 교차로 통과중에 차선변경은 교통법 위반이기에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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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면허를 따서 여기 기준으로 본다면,
1,2,3,4,5,6,7,8 모두 위법입니다. '교차로 내에서 라인을 바꾸면 안된다'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말이죠.
아마 미국도 비슷할것이라 믿습니다.
저희 엄마 a1에서 직진하다가 경찰에 차선위반으로 딱지 뗀적 있어요.
c3에서 직진 대기중 뒷차가 우회전 깜빡이 넣고 빵빵 하면 비켜줄 의무 잇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