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문재인, '사드 청구서' 2015년 국감 때 지적"방위비 분담 문제 있어 결국 우리 부담으로 돌아올 것"

2017-05-02 16:29:48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15년 군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부담 비용을 한국에서 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 사실이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다.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표는 2015년 9월 국회 국방위원회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사드 도입 문제를 두고 정경두 공군참모총장과의 질의 과정에서 “미군이 도입한다 해도 앞으로 미사일방어체제를 우리 군하고 통합운영하게 되면 또 방위비 분담 문제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부담으로 돌아올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래서 미군이 도입해 오는 것에 대해서도 대단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정 총장은 “국방부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같은 날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주한미군이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겠다는 방침을 정해서 요청해 올 경우 총장은 사드 배치에 찬성하나”라고 정 총장에게 물으면서 문재인 대표와의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정 참모총장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등의 개발을 언급하자 당시 유 의원은 “이런 것들로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막을 수 있다는 게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 생각지 않느냐”고 정 총장을 질타했다.
그러자 문 대표는 “새누리당 의원들께서 사드 도입 필요성을 자꾸 주장하시는데 사드는 비용대비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새누리당 의원들이 총장의 소신을 꺾으려는 답변을 강요하시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문 대표의 한 관계자는 본지에 “사드 문제는 2015년 당시에도 큰 쟁점이 됐기에 당시 문 대표가 전문가 분들과 함께 두세 차례 간담회도 진행한 바 있고, 자료 검토도 수시로 했었다”며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군사적 효용성 문제나 향후 방위 분담금 문제에 대해 검토했기에 지적했던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나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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