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법원이 위험운전치사죄,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A 씨는 지난해 9월 대전의 한 교차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으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2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윤창호법 적용을 위해서는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여야 하지만 당시 사진에서 피고인의 눈빛이 비교적 선명하고, 다음날 조사에서도 사고 경위를 상세히 기억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긴급)쌍수하면 형량 낮아진다
판사 존나 웃기네...ㅋㅋㅋㅋㅋㅋㅋ
오늘 본 유머글 중에 제일 웃겼다..
놀랍게도 법을 만들어서(윤창호법-음주운전 사망사고시 최소3년) 3년나온거지
안그랬음 집행유예 떴을가능성 높음
진짜 이런경우 많아서 최소 형량 올려야하는데
무작정 올리자니 반발이 클수밖에 없음 판새들 노답
데드풀팬티503 2021/06/20 18:25
"긴급)쌍수하면 형량 낮아진다
페니블루 2021/06/20 18:46
다행이다 올해초 쌍수했다
폭신폭신곰돌이 2021/06/20 18:26
.............?
전국악당협회장 2021/06/20 18:26
아 이젠 사고났을때 내 눈깔이 흐려보이지 않게 꺼내서 닦아낼 필요까지 생겼네 ㅋㅋㅋㅋㅋㅋㅋ
페퍼민트 2021/06/20 18:26
휴..
안면인식 장애 2021/06/20 18:26
음주 2회 전과 있어도 눈빛이 살아있으면 됨....
사우디아라비아 2021/06/20 18:33
놀랍게도 법을 만들어서(윤창호법-음주운전 사망사고시 최소3년) 3년나온거지
안그랬음 집행유예 떴을가능성 높음
진짜 이런경우 많아서 최소 형량 올려야하는데
무작정 올리자니 반발이 클수밖에 없음 판새들 노답
♬돌고래 떼죽음♬ 2021/06/20 18:29
판사 존나 웃기네...ㅋㅋㅋㅋㅋㅋㅋ
오늘 본 유머글 중에 제일 웃겼다..
사우디아라비아 2021/06/20 18:32
이거 음주운전특별법 적용되서 그나마 이정도지
안그랬음 징역3년은 개뿔 집행유예나오고 끝났을듯
우리나라 1심에서 형량 개판으로 주는거 빨리 고처야함
내충 항소할꺼면 하든가 마인드로 대충대충 넘기고... 넘어갔으니 내 책임 아님 이지1랄하는 판새 겁나 많음
2021년 2021/06/20 18:46
요즘은 개그맨이 판사로 취업하나?
루리웹-7866477043 2021/06/20 18:47
음주로 박은게 아니라 맨정신으로 박았다는 소린가? 더 웃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