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 안 된다는 건 오해하면 안 됨

장애인은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건 사실임

다만 자본주의에 입각해서 돈에 눈 돌아가서 안 주는 건 아니고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고용자들은 비장애인에 비해 노동력 공급이 떨어질 수 밖에 없으니, 장애인을 꺼리게 되고

노동자 입장에서도, 다소 낮은 노동력에 동일한 임금을 받는 장애인들에게 오히려 역차별이 생길 수 있음

그 대신에 고용노동부에서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장애인에겐 임금 부족분을 메울 수 있도록 '고용 장려금'을 지급함

이것도 개선은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임금 부족분을 메울 수 있다는 거

그런데도 장애인들은 왜 시위를 하느냐...

위짤을 보고 눈치 챈 사람도 있을 거야

그 최저임금 메워주겠다고 있는 얇은 법 하나도 안 지키는 인간들이 많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