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민주당 정진우 부대변인의 팩트첵

 어제 토론에서 유승민 후보의 문재인 후보 일자리 공약 재원 관련 문제제기에 대하여

1. 유승민 후보는 ‘공무원 일자리 81만개’라고 질문을 했지만, 문 후보는 이미 수차례 ‘공무원’이 아니고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라고 밝힌바 있다. 
경제학자 출신인 유후보가 공무원과 공공부문을 구별 못할 리 없을 것임에도 끈임 없이 공무원 81만개라고 하면서 문제제기 하는 것에 대해 고의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문 후보의 공공부문 81만개는 공무원 17만개이고,
나머지는 공공서비스, 일자리 나누기, 상시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2. 유후보는 공무원 17만명 증원을 9급 공무원 초봉 연 2천만원 정도로 계상하면 연간 4조5천억원이 나온다고 하며 문후보가 소요예산을 축소 계상했다고 했는데, 
이 또한 문후보의 공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잘못 계산한 것이다.

3. 유후보는 17만개 일자리를 취임 첫해에 바로 만들어서 5년간 유지한다고 계상했지만, 
문후보의 공약은 첫해에 바로 17만개 창출이 아니라, 20%씩 연차적으로 5년동안 100% 17만개를 창출하는 것이므로 대략 첫해에는 3만4천개, 2년차에는 또 3만4천개 늘여서 6만8천개, ....해서 5년차에 또 3만4천개 늘여 17만개가 되는 것이다.

유후보처럼 첫 해에 17만개 전부 만들면 첫 해에 공무원 시험치는 사람들은 유리해지고, 나머지 응시생들은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

4. 또 유후보는 9급 초봉으로 계산했지만, 
문후보의 공약은 오히려 연봉 3천만원 정도의 7급7호봉을 기준으로 1인당 인건비를 더 높여 계상했다. 
왜냐하면 신규채용을 9급만 하는 것이 아니라 5급에서 9급까지 하는데 하위직급 일수록 채용인원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 임금평균이 대략 7급 7호봉에 해당하기 하여 때문이다.

5. 이러한 17만개를 목표로 순차적으로 5년간 늘이면 5년간 총 소요 예산이 15조 정도 계상되는바 연평균으로는 3조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이다.

3만4천명*15(1년차1 + 2년차2 + 3년차3 + 4년차4 + 5년차5) * 3천만원 = 15조3천억원

15조3천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