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준낮은 안보장사 OUT! 국민은 속지 않는다.

한반도는 수십년동안 남과 북이 나뉘어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휴전상황이 오래 지속되면서 국내 정치세력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수호하기보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안보위기를 이용하여 정치적 우위를 점하려는 시도가 거듭되어왔습니다.특히 선거국면이면 어김없이 북한과의 연계론이나 전쟁설 유포 등이 등장했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송민순 회고록에서 제기한 2007년 대북인권결의안 문제를 놓고 설전이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2007년 당시는 지금과는 다른 북한과의 관계 양상들이 있었고 그러한 상황속에서 판단을 해야 할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시면 당시 상황을 유추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자메모] 한반도 불안 부추긴 장본인들, 적반하장 '색깔론'
 

논란에 앞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당시의 상황이다. 북핵 폐기,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등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높은 수준의 주고받기가 진행 중이었다. 한·미가 북한과 온갖 내밀한 이야기를 나눈 것은 당연했다. 당시 송 장관은 유엔에서 북한 측과의 접촉 결과를 근거로 북한의 반발은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과 내통해 결재를 받아온’ 사람은 송 전 장관인 셈이다. 그런데 여당은 송 전 장관이 아닌 “국정원 채널로 재확인해보자”고 한 문 후보를 겨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