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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섬마을 성폭O범 3인, 항소심서 대폭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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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을......
뭐 이런 병신들이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best&no=1313447&s_no=1313447&kind=search&search_table_name=humorbest&page=1&keyfield=subject&keyword=%EC%8B%A0%EC%95%88
범죄사실이 있을경우 항소심을 할경우 형별이 더 가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법죄사실이 명확한데도 항소를 통해 형량을 낮추는것은 항소의 비용을 형량과 바꾸는 것과 같다고 보여집니다.
즉 돈과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범죄의 댓가를 줄이는게 차별적 대우라 생각되지 않나요?
전국민의 공분을 사고 섬마을에 부정적인 이미지까지 심어줄정도로 이슈가 된 사건인데 감형이라니요..
ㅜㅜ
와...역시 가해자들에게 너무 너그럽네요...
이건 아니잖아
가해자한테 너그러운게 아니라 합의를 했음
항소를 했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성폭O의 나라야 뭐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률적으로는 항소가 필요하긴 합니다.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필요하죠.
거기에 피해자의 실익에도 관여를 하게 되는데,
합의를 해도 형을 깎아주지 않으면 어떤 가해자가 합의를 하겠습니까?
결국 피해자는 피해를 보고, 그에 대한 합의금도 얻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반대로 합의의 경우 감형을 시켜주면 가해자들이 어떻게든 합의를 하겠죠.
문제는 양형과 감형의 정도인데....
합의를 했으면 감형이 될 수밖에 없지요. 법원에 뭐라 할 사안은 아닌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얼마나 감형될지 모르지만
저분들 뚝배기 깨지면 좋겠습니다.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감형 되었습니다.
베오베 갔었네요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22861
항소했을시 밝혀진 범죄 사실이, 그리고 범죄의 그 내용이 정확한 상태에서 내려진 판결이었면(달라진게 없다면) 이 3끼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감형받길 바라? 뒤져야겠음, 이라는 의미로 존나 감형이 아니라 가형 해야한다고 생각함.
애초에 저거 나쁜짓으로 다른사람 인생 좆되게 만들어본 다음 나는 좆되기 싫다는 의미에서 항소하는거 아님? 졸라 도둑놈 심보니(하기야 범죄자니 뭐...) 감형이 아니라 형을 더해야 되는거 아니냐? 툭하면 괘씸죄 괘씸죄 하는데 이런거 보면 졸라 판결 이상한거 같음.
하하하...... 이젠 헛웃음이 나올 지경
진짜 솔직히 말하자면
이젠 놀랍지도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