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중이라 유툽으로 문후보 유세현장 보고 흐뭇해서 들어왔더니
어제 난 기사하나 때문에 뿔나신 분들이 많아서 놀랐습니다.
먼저, 문후보의 성평등 선언문에 대한 제 의견은 '대환영' 입니다.
기대하지도 않았거든요.
다섯가지 항목 다 얘기하고 싶지만 글쓸 시간이 많지 않아서...
남녀동수내각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볼게요.
1. 남성에 대한 역차별 문제, 이 사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내각(장관) 인원 20명도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내에서 남녀 아홉명씩입니다.
30명 짜리 학급 내에서 반장 남녀로 한명씩 뽑자는 게 아니에요.
여자 입장에서 기분 나쁘다 라는 댓글을 봤습니다. 기계적 성평등하지 말고 능력대로 뽑자고요.
그 말은
남성장관이 90%인 현 시대에는 그만큼 장관 할만한 여성이 없다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말이거나,
한 국가에 능력 있는 여성이 없어서 장관 자리 열 개도 못 채운다는 얘기입니다.
남여 막론하고, 장차관 자리 꽉 채우고도 남을 인재들 널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남성 장관들, 정말 모든 여성 전문가를 뛰어넘는 최고의 능력자들이라서 장관 한 게 아닙니다.
고만고만한 이들이었습니다. 못난 이들 더러운 이들도 수두룩하고요.
수많은 뛰어난 인재들이, '여성'이기 때문에 혹은 남성이었어도 다른 이유로 후보군에도 못 올랐겠죠.
남성 중심의 관료사회에서 여러분이 목격한
강금실, 이정미 재판관, 여명숙 위원장 등은
같은 직급의 남성보다 훨씬 더 높은 허들을 넘어야만 했을겁니다.
그 허들을 낮추는 시도에요.
여성들의 노력이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요.
2. 여성장관 20명을 가정해봅시다.
국방부처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우리나라 인재 풀에서, 장관 전원이 여성이라도 업무 면에서 별 문제 없습니다.
이 가정에서 발생하는 치명적인 문제는, 국가 전반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최고위 행정관료들이 모두 여성일 경우
의도하던 의도치 않던
국민의 절반인 남성들이 정책으로부터 소외되거나, 사회적 약자로 내몰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은 이 허황된 가정의 반대쪽 극단에 놓여있습니다.
여성이 국민의 절반인 나라 대한민국에서(현재 국민 중 여성이 더 많습니다)
이승만 정부 이래 역대 국무위원 900여명 중 여성은 총 30명 정도입니다. 30:1.
최근에 눈부시게 발전해서 10:1 입니다.
문재인 씨의 선언은 이 불균형과 비정상을 바로잡는 최소한이라는 생각입니다.
3. 장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은 여성장관이 임명된 게 참여정부 초기입니다.
내각 20명 중 4명이었죠. 20%.
노무현 전 대통령의 파격인사로 시끌시끌 했습니다.
한명숙은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국무총리가, 강금실은 최초의 여성 법무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씨는 참여정부 중심에서 모든 인사를 낱낱이 겪었습니다.
내각은 대통령이 곁에 두고 도움 받고자 하는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면서 조력자여야 합니다.
어쩌면 능력 있는 장관, 총리를 가장 원하고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은
대통령 본인입니다.
박근혜처럼 윤진숙같은 장관을 뽑을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인재영입 다들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같은 선언을 한 것은
지킬 생각 없이 거짓말을 내뱉은 것이거나
선언을 지키며 자신이 원하는 최선의 내각을 꾸릴 확신이 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4. 사진은 2015년 캐나다 내각입니다
캐나다인의 자랑이라고 전에 베오베에 올라온 적 있죠.
총리까지 포함해서 32명, 세다보면 남녀남녀로 배치된 점이 재밌더군요.
아프간난민, 토착원주민, 외국출신, 시크교도, 무슬림, 무신론자, 유방암환자, 맹인, 휠체어이용자, 게이...
우리가 캐나다 따라갈 역량이 되느냐... 라고 물으시면... 저는 아직 멀었다고 말할텐데요...
캐나다의 자유, 인권보장은 세계 국가들 중 최전방을 달리고 있거든요.
근데 문재인 씨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모양입니다.
5. 참고 : 관련 수치
1990년 초 공직 여성비율 20% 초반
7,9급 공무원 여성 합격자 비율 30% 이하
5급 행정고시 여성 합격자 비율 10% 초반
1996년 여성채용목표제 도입 - 공무원 시험에서 여성을 최소 20% 이상 뽑아야 한다
2003년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변경 - 한쪽 성의 합격률이 30% 미만일 때 해당 성별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
2010년 이후 남성이 혜택을 받기 시작함 - 2014, 2015년 추가합격자의 80% 이상이 남성
2010-2015 지방공무원 양성평등채용목표제 해택을 받아 추가 합격한 616명 중 남성 458명 (74.4%), 여성 158명 (25.6%)
2015년 국가공무원 여성 31만 5,290명 (49.4%)
2015년 지방자치단체 7,9급 시험 여성합격자 비율 60% 이상
2016년 국가직 공무원 여성합격자 1,262명 (48.7%)
2016년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옛 외무고시) 최종합격자 41명 중 여성이 29명 (70.7%)
2015년 고위공무원(1-3급) 여성비율 3.7%
2016년 고위공무원(1-3급) 여성비율 4.5%
남녀 임금격차 평균 36%
유리천장 지수 OECD 최하위
6. 하나더. 여성고용의무할당제에 대해
5번에 자료 보시면 이미 96년도부터 여성채용목표제라는 비슷한 제도를 공무원 시험에 20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3년 참여정부때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변경했구요.
5:5 비율로 뽑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한쪽의 합격률이 30% 미만일 때만 적용하는 식으로 해왔고, 2010년 이후 역으로 남성 혜택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사를 봐도 공식 블로그를 봐도 '여성고용할당제' 이 단어 하나 뿐이고 그 어떤 세부사항이 없는데
다들 굉장한 비약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남초나 여초가 극단적인 직종에도 5:5를 적용한다는 가정 하에 비난하시는 분도 많고요.
고용 전체가 아닌 일부를 떼어내서 그 내에서 5:5 할당을 할 수 있는거고 가능성은 많습니다.
다들 어떤 사회를 바라보시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몇년간 본 바로는 대체로 직업 구하는 데 어려움을 더 겪는 성별은 여성이고 경력단절도 흔하며
많은 기업들의 채용에서 외모라던가 스펙의 상한선이 여성에게 더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분노하시는 몇몇 분들은 단순히 한 정책의 명칭만을 가지고
군대 문제나 메갈과 직접적으로 연결하시는 거 같은데
그렇게 억울하다는 건 능력이 동일할 때 남성이 항상 커트라인에 있고 무조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7.
오유 눈팅 하루 한번은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열렬한 환호를 보다가도
순식간에 돌변하는 모습이 불안불안합니다.
조용하게 불만 털어놓는 분들을 보면 다들 견해가 다르니까 그럴 수 있지 뭐... 이해를 하다가도
평소에 안 달리던 공격적인 댓글들이 갑자기 확 늘어나고
방문수가 적은 이용자들 댓글도 많이 보이고 하면 의심도 걱정도 되네요.
2주 좀 넘게 남았는데 왜 이리 길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ㅋㅋㅋㅋ
뭔가 계속 터지긴 할텐데요.
문제는 소통입니다.
박근혜정부에 윤진숙 장관이 있다면 문재인 캠프엔 남인순이 있습니다.
지난 달 남인순이 들어 오고 엄청난 반발이 있었지만 뭐가 바뀌었습니까?
좋은 글입니다. 추천할수 있다먄 드리고싶습니다만 드릴수가 없다네요. 그래도 본삭금 부탁드립니다
여성이 경력단절은 본인 능력이죠 여성이라 경력 단절되는건가요? 진짜 궁금해서요, 남자는 일단 나이가 몇살 쳐먹든 무조건 2년 단절입니다. 복학생이면 짬풍기고 말지만 돈버는 사람이었다면? 적응 하는데 꽤걸립니다. 그리고 외모 스팩은 남자도 보는데요
대체 30프로는 어디서 나온 얘기야. 분탕종자들이 그냥 하는 말인거야?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좋은 취지의 정책 같네요.
다만 여성고용할당제는 그 이름부터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정책 아닌가요.
어느 한 쪽의 성이 30% 미만일 때 적용
여성의 성이 30% 미만일 때 적용
이렇게 단어만 바꿔서 비교해봐도 후자보단 전자가 훨씬 공평한 정책 같습니다.
그리고 정책의 이름에서 어느정도 취지와 전제를 유추할 수 있지 않나요.
양성평등채용목표제와 같은 공약이라면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만,
여성고용할당제는 그 단어에서 유추할 수 있는 전제와 취지를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공약 내용을 보면 청년고용할당 중 절반을 여성에게 할당하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50%는 여성에게 고정하고, 50%는 남녀가 경쟁한다.
이런 우려는 합리적인 우려 아닌가요?
직업 구하는데 청년 남성보다 청년 여성이 어렵다는 것은 잘 모르겠고,
경력단절은 여성고용할당제가 아니라, 남성 육아휴직 강제같은 정책이 더 합당한 대안 아닌가요?
경력단절과 여성고용할당제를 같이 엮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할당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그보다 나은 정책으로 같은 일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래 할당제는 차별이 극에 달하였고 사회적으로 이 차별을 완화시킬 수 없을때 최후의 수단으로 쓰는 강제적인 제도이죠.
작성자님께서 언급하신 5.추가자료를 보면 현재 매우 나아진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할당제보단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정책을 마련하는것이 더 옳다고 봅니다.
또한 자료에 대해 지적해보자면 마지막의 1-3급 고위공무원은 자료에 나왔듯이 2000년대 후반까지 여성 공무원의 수가 적었기 때문에 지금의 고위공무원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이 50%를 넘는 지금부터 10-20년 후라면 고위공무원의 성비는 거의 무조건 나아지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고위공무원 비율로 남성우대를 말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녀 임금격차에 대해서도 위와 동일하게 성차별이
나아진 '청년들'의 임금은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 못하고 성차별이 만연했던 '기성세대들'의 임금이 남녀임금 차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통계로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려면 기성세대의 여성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만들어야지 차별이 매우매우 완화된 청년 여성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만들면 안되는 것이죠.
설득당했습니다ㅋ
추천드릴테니 베오베에가서
더 많은 사람들의 댓글 보고싶네요
여기서 반대하거나 비난하거나 지지철회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능력한 사람을 할당제로 인하여 무조건 임명한다는 심각한 오류를 전제하는것 같아요
이야 이제는 대놓고 할당제 옹호하네
아무리 봐도 여자니깐 봐주세요 밖에는..
광화문 대통령 하신다니, 남성들에게 차별 정책을 계속 고집한다면 광화문으로 나갑시다.
문재인 후보라면 그 정도 진정성은 있지 않겠습니까??
장,차관이 50%란 소리지
여성 고용 50%란 말은 없네요?
여성인권 공약 가지고 까는 놈들이 되게 웃긴게 문재인을 여성인권 공약때문에 안 뽑는다면 누굴 뽑을건데? 여성인권신장 안하려는 후보는 강O모의한 준표랑 적폐 아닌척 승민이밖에 없는데 이사람들 뽑겠다고? 제정신이 아님. 그깟 페미니즘이 지금까지 쌓인 폐단과 악습보다 심각한 문제인가ㅋㅋㅋ
속 시원한 글 고맙습니다.
1.은 좀 동의하기 어렵네요... 내각을 구성할정도의 연륜이라면 여성차별이 남아있던 시기입니다. 인재풀이 적은건 팩트이지요. 제 사적인 경험입니다만... 제가 있었던 학교에 총장을 초빙하는데 그만한 경력과 스펙을 갖춘사람이 몇년간 나타나지 않아 전임 총장이 강제연임했지요. 인재가 한 트럭 있을거같지만 찾아보면 그만한 경력과 스펙 갖춘사람 의외로 찾기 어려울거라 생각합니다.
불평등 때문에 있었던 여성 저고용을 줄이겠다고
한것이지
무조건 50프로로 만들겠다는 내용은 아니죠.
50프로는 남녀 인구비율로 따졌을때 이상적 비율을 내놓은 것이고
불평등을 해소하여 여성 고용비율을 늘리겠다는 것이지
아무이유없이 여성 고용을 늘리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게요.
능력, 인사검증 다 거쳐서 만약에 장차관 모두가 여성이 된다면 그때도 능력으로만 평가하라고 할지 궁금하네요..
요지는 '어찌됐건 일정비율을 맞춘다'가 아니라 '능력있는 여성인재 활용 폭을 넓힌다'인것 같은데 비율에만 방점을 찍어서 논하니 문제인거 아닌지.. 어차피 능력도 없고 인사검증도 문제이면 윤진숙 전해수부 장관처럼 그냥 짤리는거죠..
할당제보다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우선이겠군요
그래도 3번만큼은 납득되지 않네요..
나라를 다스리는 관료를 <선성별 후능력평가>로 뽑겠다니ㅜㅜ
공약 제대로 안 읽고 자극적인 헤드라인 만으로 불끈해서 난리 치는 모습이 어디서 많이 본것 같네요. 제대로 지적해도 자기만의 난독식 해석으로 우겨대는 것도...
어휴 답이 없다.
몇 퍼 맞춘다 이야기도 없는데 어쨌든 이해에 따라선 화날 수도 있겠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지하고말고는 자기 선택입니다 상심해서 지지 안 하겠다는 건 이해됩니다.. 그런데 궁금한 건 기권을 한다는 둥 하는 소리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신 표의 가치를 알지를 못하시는 거 같네요? 네 그러세요 정치에 관심도 끄시고요 더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분란을 일으킬 거 같아서 그냥 줄입니다
이글에 비공감 누른 28명 새끼들 중에 상당수는 분탕종자라고 봄
"젠더 의무할당제"라고 해야
오해를 받지 않을 거 같습니다...
저도 여성할당제에 처음에 반대했는데 찾으면 찾을 수록 좀 중도쪽으로 돌아서게 되네요.
사병남자 100프로 할당제는?
여성부를 지금보다 더 강화?
저건 뭔가요
미리괄호 해놓고
뭐라도 적지않을수 없도록
왔으니 서약서 쓰고가 하는
강제 모양새인데
모임자리에 저렇게 강요같은
형태로 한데요??
저런건 첨봣네요
남자단체들도 불러서
저렇게 해보면 잼잇겟네요
넹.대환영이신건 존중해드릴게요 전 공감이 안돼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