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씨, 적반하장에 법위반 아닙니까?

1. 송민순은 당시 외교부장관으로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장을 고려해, 북한유엔인권결의안에 찬성하자는 입장을 충분히 낼 수 있었다. 외교부 장관은 그래야 한다.

2. 그러나 송민순도 당시 남북대화 국면의 특수성을 인정해 북한의 반응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북한도 넓은 의미에서는 외교의 한 상대이기도 하니까 이 역시 당연한 자세다.

(오늘자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결의안에 찬성하자고 한 까닭은?"이란 질문에 ”유엔에서 외교부가 북한 측과 접촉한 내용을 보니 그쪽은 우리가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에 반대는 하나 그렇다고 극렬하게 반발하는 건 아니었다. 그래서 찬성하자고 했었다.”고 답변하고 있다.  이 답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1) 외교부도 사전에 북한의 입장을 타진해봤다는 것, 2) 북한이 거세게 반발하지 않을 것 같아서 찬성하기로 했다는 것, 즉 북한 반응을 보고 외교부의 찬성 입장을 정했다는 것이다.)

3. 결국 송민순은 북한의 반발이 크지 않다고 보고 찬성 입장을 주장했다.

4. 남북 정상회담 직후 후속대화가 진행되던 당시 시점에서 청와대나 통일부는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인권결의안 찬성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기권으로 가는 게 좋다고 자체적으로 의견을 모았다.

5. 그러나 송민순은 북한 반발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찬성입장을 고수했다.

6. 통일부 등에서는 기권을 주장하며 몇차례 토론이 이어졌다.

7. 토론을 통해 남북대화 국면의 특수성을 고려, 기권으로 하자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게 되었고 사실상 기권으로 결정이 났다.

------>여기까지는 정부내 부처간 의견 차이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며, 오히려 참여정부의 민주적 운영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도 있음.

8.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민순은 찬성 입장을 끝까지 고수했다. 이 때 주된 논리는 '외교부에서 북한을 접촉해보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반발이 거세지 않다'는 것이었다(오늘자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스스로 고백한 내용임).

9. 송민순이 이런 논리로 워낙 완강하게 반대하니 김만복이 국정원 쏘스를 동원해 북한의 반응을 확인해보기로 하였다.

10. 김만복은 국정원에서 수집한 북한 반응을 정리해서 노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노대통령은 이를 송민순에게 보여주며 기권으로 갈 것을 재확인했다.

-----> 솔직히 이 과정은 노 대통령 말대로 불필요한 과정이었다. 그러나 송민순이 하도 억지논리를 들이대며 고집을 부려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과정이다. 즉 다른 사람 누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송민순 자신 때문에 발생한 해프닝인 것이다. 그런데....

11. 송민순은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마음 속에 담아 두었다가 대선을 앞둔 시점에 아전인수, 적반하장격으로 서술한 회고록을 출간했다. 충분히 다른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다.

결론

1. 송민순은 자신의 똥고집 때문에 벌어진 해프닝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색깔공세 소재로 악용하였다.

2. 송민순은 스스로 외교부가 북한과 사전 접촉했고, 북한의 반응을 보고 자신의 입장을 정했다고 자백하였다.

3. 송민순은 대통령 에게 보고된 문건을 자의적으로 반출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대통령기록물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1498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