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이 뇌물죄 때문인데
재판에서 뇌물죄가 무죄판결나면
차기정부 정당성 자체가 무너지는거라니
지롤염.병하고있네요
탄핵판결문에서 인정한건 "국정농단" 이고 박근혜가 뇌물땜에 파면됐다고 생각하는사람 없어요
우리 국민정서가 얼마나 고위층 뇌물, 부정부패에 관대한데요
어떻게 만들어온 조기대선인데 지까짓게 차기정부 정당성을 운운하는지 진짜 빡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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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종 아가리 터는거는 그냥 개무시하는게 답임
유시민 작가때문에 보는 데 정말 전원책 좀 바꿔줬으면..
죄목이 하난줄 아나? 무슨 변호사가 저래
그리고 이해 안 가는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판례에 의하면, 죄수에 관해서는 공소장 변경 없이도 법원이 공소장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데, 검찰이 상상적경합으로 기소하든 실체적경합으로 기소하든 그게 그렇게 중한 문제인가요?
ㅋㅋㅋㅋㅋㅋㅋㅋ 전원책은 그냥 권력 주변에 붙어서 대리만족하며 시간 죽이는 늙은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 변호사라고 그렇게 전문성 자랑하면서 주문 내용도 제대로 안보고.... 국정농단이다
자리를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은 가장 기본이 민주주의를 수호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라는게 스스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동을 해서 국민의 힘으로 파면 된겁니다.
기타 범죄는 형법의 사유이고, 파면의 사유는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적 결과는 이미 결정 되었고...
형법 위반은 범죄혐의에 대한 책임인것이고, 뇌물죄 적용되리라 보지만 증거부족으로 적용이 안된다 하더라도 아직 17개의 죄목이 남고...
그것만 해도 십년.
뇌물죄 적용되면 이십팔년.
현재 한국에서 소위 '보수'이고 패널로 나올 수 있는 사람들 중 그나마 가장 정상에 가까운 인물이라 봅니다.
진짜 개소리네요.
국민이 준 통치권을 순시리뇬한테 몰래 준게 탄핵사유인데
저는 조금 반대로생각했는데요(낙값하는듯) 저런 프레임을 가지고 공격할 놈팽이들이 없진 않을것 같아서 그럽니다. 지금도 보세요. 우리들과 당사자는 그렇다고 1도 생각안하고, 그런 사실조차 없는데 지들이 프레임을 만들어서 공격하고 있잖아요.
우리 여론은 신경도 안쓰고 지들 입맛에 맞는거만 찾는놈들이 정치계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전원책이 뭐 유시민과 대적할 정도의 수준이 되어서 거기 있는게 아니쟎아요. ㅎㅎ
워낙 그쪽 세계엔 수준되는 사람들이 없으니 뭐 어쩌겠어요.
아직 안봤지만 그냥 웃어넘기며 봅니다. 썰전. ㅎㅎ
저는 전원책 ㅂㅅ이 지금 한번 북한이랑 전쟁할때라는 소리할때 진짜 짜증남 ㅋㅋ 전쟁 실제로 나면 머 한가락할거같이 말해요 실제로는 젊은사람들이 다 할건데
전변 형식주의자네 실질을 봐야지
수준이 저렴하네
우리나라 보수주의자 들을 크게 둘로 나누면 이익추구형 보수주의자 와 개똥철학형 보수주의자
로 나눌수 있는듯
이익추구형은 온갖 수단으로 부정 축재에 관심이 있는 부류고 ex 이명박)
개똥철학형은 어느정도 등따시고 배부르니 가만히 앉아서 꼰대질이나 하기 좋아하는 부류 (김무성, 전원책 등)
강용석이나 전원책이나 왜그러나요 변호사들이..
실제 대법판결문에는요 뇌물죄인정보다는 직권남용에대한 부분이 더맞구요. 탄핵의 주요요인은 본인이 검찰조사성실하겠다, 특검출석하겠다, 특검조사성실히이행하겠다하겠다 구라치고 대법관들이 불성실한태도어 헌법수호를위해 탄핵한겁니다.
뇌물죄여부야 누가봐도당연하겠지만 법원이라쓰고 딸랑이들이라 부르는것들이 뇌물죄를 무죄를 선고하더라도 직권남용은 벗어날수없는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