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으로 어쩌구저쩌구를 떠나서
고속도로 무료화되면 그 세금 어디서 끌어옵니까?
세금안내는사람들이야 그렇다 쳐도 어쩌피 내야될 세금 더 오르는겁니다
조삼모사나 다름없는데
마치 무료화되면 엄청난 부의재분배로 보는입장이 있어서 참 한심합니다.
물류비인하로 인한 물가하락될거라도 보는시선도있는데
말도안되는소리좀 그만하라고 하고싶네요
문재인을 지지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아닌건 아닌거라 얘기할줄알아야죠.
어떠한 공략을 내더라도 전적으로 지지하면 그게 일베충이랑 다를께뭐가있나요?
https://cohabe.com/sisa/184148
고속도로 무료화는 조삼모사나 다름없는데 지지하는사람들보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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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삼모사라도 즐거우면 장땡..
경찰 이용료, 소방차 이용료, 가로등 이용료도 내는게 좋지 않나요?
집앞 도로도 이용하는 차량에게 정비 비용 부담을 나누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세금으로 내는건데, 이용자들이 내는게 낫죠.
불나서 한번 부르면 소방차가 없었을 때의 예상 피해액의 2-30%를 물리는겁니다.
그걸로 소방서별 운영을 하는거죠.
불만 나면 렉카차 처럼 출동하고 열심히 끌 것 같네요.
아예 민영화시키는건 어떨까요?
글의요지를 제대로 이해못하신듯한데
공공재에도 모든국민에게 필수적인 요소와 모든국민에게 필요치않은 공공재가있습니다
고속도로? 안타는사람 많아요.
왜 이걸 세금으로 메꾸고 증세를해야하죠?
불 한번도 안났는데,
세금으로 소방서 유지한다는걸 이해를 할 수 없군요.
저는 스타일이 저녁 7시면 씻고 잠드는데 동네에 있는 가로등 비용
이용자들이 냈으면 좋겠어요. 왜 그걸 세금으로 ...
이런걸 묵인하고 있다면, 그게 일베충이랑 다를께 뭐에요?
무슨 말씀인가요? 님 의견에 동의해요.
통행료 더 높여서 거지들은 고속도로 못들어오게 하는거 찬성합니다.
부담스러우면 안들어오면 되지.
빨리 가라고 만들어 놓은 도로인데 거지들 때문에 느려지고 ...
평생 불한번도 안난다는 보장있나요?
고속도로 안타면 국도타고 가면되는 대안이 있습니다
불나면어쩔껀가요?
좀 비교할껄 합시다.
7시면 잠드니까 가로등비용안내겠다구요?
그럼 지나다니는길도 없애야겠네요.
누구맘데로 가로등달려있는길 지나가나요?
꼭 무료화해야하는 공공재와
무료화하지않아도 될 공공재가 있습니다.
어느정도는 구분해야지 무분별하게 세금으로 메꾸는건 좋지않습니다.
그렇다면 돈 없다고 공적 도로인 고속도로는 못 들어간다는건
상식적인건가요?
경인고속도로는 이미 투자금을 회수한지 10년은 됐을껍니다.
매일 출퇴근 하는 시민들에게 그 돈 왜 삥뜯는거죠?
세금을 걷어서 해결하면 사회의 인프라를 이용해 거대한 수익을 얻는
회사와 개인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그걸로 유지보수를 하면서
지내면 되는겁니다.
왜 일반도로 유지보수비는 세금으로 해도 되고,
고속도로는 통행료로 해야 한다는거죠?
그럴꺼면 일반도로도 이용자들에게 부담을 지우던지 ...
아래에도 같은의견이 있어 댓글달았습니다만
국도는 국가기반시설로 지금까지 세금걷어서 만들어놓은거고요.
고속도로는 처음부터 국가세금+장기적인 사용자 요금까지 생각해서 만든겁니다.
이미 건설비를 회수한 고속도로부터 단계적으로 통행료를
없애거나 줄이는게 좋습니다.
공적인 도로를 이용하는데 돈이 없으면 이용 못한다는게
바람직해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
그리고 툭하면 터널 등을 민간에 맡기고
교통수요에 실패해서 세금으로 그들의 예상 수익까지
밀어주는 일은 그만되어야 합니다.
이미 건설비를 회수한 고속도로부터 단계적으로 고속도로신설에 재투자를 하게끔 유도하는게 좋아보입니다.
물론시각은 다를수있습니다만
무조건 무료화하는건 좋지않아보입니다.
어디선가 거두어진 세금으로 충당되는겁니다.
ㅜ,.ㅜ
당연히 고속도로 외의 모든 세금은 기업과 시민들의 세금으로 유지보수를 합니다.
대신 더 많이 버는 기업과 더 많이 버는 시민이 더 많이 내서 운영을 하죠.
그리고 좀 덜 버는 시민은 적은 부담으로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에게 분담해야 할 상황이 있었을 껍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내왔기 때문에 안내자는게 좀 이상할 것 같지만,
안내기 시작하면 또 그게 자연스러워 질 것 같습니다.
제가 공약을 아직 접하질 못하고 언론보도만 살짝 본건데,
아마도 위와같은 곳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지 않을까요?
네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발언했었고. 어느정도 이해는합니다만.
고속도로 신설에 대한 세금은 어디서 끌어올지 걱정이네요.
이용자가 많아지면 당연히 신설이 되야할텐데.
사대강 자원외교 같은거 안하고, 국방비리 막고 하면 다 나온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업에게 의미없이 깍아준 세금 좀 정상화시키구요.
이렇게 걷어서 하나 저렇게 걷어서 하나 마찬가지지만,
국가가 만들어 운영하는 도로까지 소득의 격차와 상관없이
이용자에게 일률적으로 부담시키는게 바람직하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범사업도 필요하고 재원마련방안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고
고속도로로 교통량이 몰려들면 원래 고속도로의 기능이 제대로 유지될지에
대한 검토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가적 책임을 이용자들이 나눠냈던 것을 이젠 바꿔서
차등적으로 내는 세금으로 부담하는게 좋다고 주장한다고,
이걸 일베라고 비난하는건 이해하기 어렵군요.
좋은밤 되세요.
통행료 계속 받더라도 고속도로 짓는데 들어가는거 아닙니다. 나오는 돈은 똑같음, 돈 남으니까 4대강 수십조 날리고 창조 어쩌고 수십조 날리고 하는거죠, 유류세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그돈도 도로에 다 안써요 엉뚱한데다 쓰지...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찬성이죠.. 내가 100내던걸 세금으로 전 국민이용 요금의 평균값만 내면 되죠.. 더군다나 고속도로 좀 타시는 분들은 달에 50이상씩 타셔요.. 이런요금은 이용자부담 원칙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 (주장)하는 쪽은 소득세 보다는 보유세(재산세)를 높게 책정해야하고, 소득세는 누진제를 더욱 강화하는 쪽입니다..
독일식 고속도로 통행료 없는 방식 밴치마킹 해보고 타당성 따져보면 되겠죠 머;;; 지금은 그냥 일본이나 미국식이니...
결국 세금 올라가고 전반적인 복지국가로 가는게 답이죠
세금만 받아처먹고 뒤로 해처먹는 놈들이 집권하니 문제지
전 고속도로 요금이 간접세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 고속도로가 간접세죠?
안타는사람도 내나요?
네. 님머리로도 댓글달지마세요.
무식함을 알리지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미친소리는님이하고있네요.
공부좀하세요 뭔간접세에요 어휴
못배운사람은 무시가답이라더니
간접세 성향일뿐이지 정확히는 목적세입니다.
좀.. 어정쩡하게 알고 댓글달지좀마시길 글 드러워져요
정신병있으신거같은데 진정하시고요.
목적세 공부하고옵시다.
그런 식의 사고면 국가가 아예 필요 없는거 아니에요 ? 불나는 거는 개인 문제인데 소방서 동원 하는 것도 세금 들어 가잖아요... 불 안난 사람들은 손해고 말이죠 ㄷㄷㄷㄷㄷㄷ
그럼 시내 도로나 일반 국도는 왜 돈 안내는거 당연하다고 생각 하시나요? 왜 고속도로는 돈내 야 되고요... 같은 도로 아니에요 ? ㄷㄷㄷㄷㄷㄷㄷ
국도는 국가기반시설로 지금까지 세금걷어서 만들어놓은거고요.
고속도로는 처음부터 국가세금+장기적인 사용자 요금까지 생각해서 만든겁니다.
그러니 확충이된거죠.
고속도로는 국가기반 시설이 아니에요? 사용자 요금까지 생각 해서 만드는 거는 만든 사람 생각일 뿐이죠... 이게 변화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미 사용 요금이 건설비용 다 초과 했고요.. 거둬서 딴데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을 다 했는데 계속 거두는 거를 찬성하는 거는 말이 안되죠... ㄷㄷㄷㄷㄷㄷ
아니죠.
문재인공약보면 고속도로 신설도 들어가있습니다.
고속도로 신설? 몇천억? 어떻게할껍니까?
지금 받고있는 세금 더 받게해주고 고속도로 신설에 재투자할수있겠끔 해줘야죠.
점차 버스랑 지하철도 무료로 해줬으면 하네요
여기 댓글 다는 사람들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
하지만 댓글 안달고 읽는 사람들도 많죠
그분들 읽으라고 글을 쓰는 것이죠
삭제된 댓글입니다
받을만큼 받아서 점진적으로 안받겠다구요?
안받으면 지금부터 세금 쭈욱~들어가는데요?
사회간접자본은 원래가 국가에서 만들어 무료 또는 최소한의 비용만 받고 이용하게 해주는건데,
국가가 어려워 여지껏 받았고 이제 받을 만큼 받아서 점진적으로 이제 안 받겠다는게,
그걸 또 불만을 갖고 기어코 낸다네
받을만큼 받아서 점진적으로 안받겠다구요?
안받으면 지금부터 세금 쭈욱~들어가는데요?
MRG 보장하는 민자 고속도로 하느니 그냥 세금 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사회 간접자본은 국가에서 건설하고 세금으로 충당하는게 오히려 민자 사업보다 훨씬 낫다고 보고요.. (워낙 해처먹는 분들이 많으시니 -_-)
최소한 사회 간접 자본은 정부가 건설하는것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민자사업을 바라는게아닙니다.
20년 더 받을수있게 보장해주고, 그 이익+국세로 고속도로 신설에 재투자를 하는 방안으로 향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네요.
민자사업을 바라는게아닙니다.
20년 더 받을수있게 보장해주고, 그 이익+국세로 고속도로 신설에 재투자를 하는 방안으로 향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네요.
사실 우리나라 세금은 간접세의 비율이 너무 높고 큰 의미에서 본다면 유류비에 과도한 세금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는 무료화 한다고 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간접세의 비중을 낮추고 직접세를 높히는 쪽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후보가 말하는 그대로를 적어주셨네요.
어느정도 동감합니다만
그런 간접세를 줄이기위함이였으면 기름에 붙는 세금부터 낮추겠다라고 해야맞는거 아닐까요?
고속도로 이용하는국민들보다 차량이용하는 국민들이 많으니요.
오늘 뉴스 같은거 하나도 안봐서 문후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건 평소에 제가 생각하는 세수 정책이거든요.
유류세도 전면 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아울러 자동차세도 배기량당 세금이 아닌 차량 정가 기준 세수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고도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하나씩 하나씩 다 뜯어 고쳐야죠.
네 유류세 전면개정해야죠.
차량 정가기준 세금내는건 이미 시행되려고 하는중입니다.
그리고 앞서 적었듯이 더 많은 국민에게 혜택을 주려했으면, 유류세를 인하한다고 했어야하는게 맞습니다.
통행료는 없애는게 답... 기름값의 절반을 세금을 내면서 그정도 부담도 못없앱니까.
통행료없애면 어떤세금 올려서 충당할까요?
기름값의 80%가 세금이 될수도있습니다
순시리 같은 인간들 정경유착 새나가는 돈만 잡아도 통행료 열배는 뺄텐데 뭔 걱정을 하세요
네 열배는 빼겠죠.
꼭 국회의원 되서 잡아주세요.
어차피 통행료로 운영하나 세금으로 운영하나
똑같이 운영하는건데
4대강이나 국정농단, 비리로 빼돌리는것보단 국민들 혜택이라고 보라고 무료로 해주는게 낫죠
아니.....
4대강으로 빼돌리지못하게 막아야지
뭔 어쩌피 빼먹을꺼니까 무료로해주는게 나아요
그럼 전기 수도 대중교통 다 무료로하죠
어쩌피 빼돌릴돈인데
명절때 전면 무료화인거 같은데요 ㅋㅋ
아무래도 이용하는사람도 많고
명절에는 '고속'도로가 아니니 요금 받을 명목이 사라지죠.
전기 수도 전철 다 무료화해야 맞죠.
무료만 좋아하다가 세금 70% 떼여봐야 정신차릴텐데.
수익자부담원칙, 도로 유지비용은 어디서 부담하실려고 ㄷㄷㄷㄷ
솔직히 고속도로 이용하는 차량이 사업때문에 움직이는 사람, 화물 운반, 승객 운반 등등이 많으므로
국가에 도움을 많이 주니까 무료로 해주는게 맞죠
버스랑 지하철도 출퇴근하고 일하러 가는 사람이 타는거니까, 점차적으로 무료로 해주었으면 하네요
무료화하는 사람들보면 고속도로로 출퇴근하며. 그 사람들 때문에 늘어난 수요로 정체되어 제속도가 안나옴
속도가 안나오니 이건 고속도로가 아니다하며 무료화 주장..
이용자가 적어도 적자노선이라고해도 거기 한번 여행갔다오고 시간 줄어들면 혜택보는거지..
민자는 이용자가 많을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에 차로를 바로 이익을 볼수 있는 규모로 건설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그닥..
이곳은 공약 내용보단 누가 말했느냐가 중요한듯
오늘 댓글 중 최고의 일침입니다 ^^
딱히 나쁜진 않은거 같은데
딱히 좋은거 같지도 않고..
전구간이아니라 일부구간 무료라고 들은거같은데
전구간이맞나요? 일부구간이 맞나요?
도둑놈만 없애면 돈이 저절로 생긴다는 건가요?
아주 잘됐네요.
전기료도 무료로 하고,
통행료 뿐만 아니라 유류대도 무료로 합시다.
나는 전기 적게 사용하고 이건희는 전기 많이 사용하는데 왜 전기료를 무료로 하느냐, 부당하다고요?
사용과 관계없이 무료로 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무료라고 마구 쓸 거라고요? 아니 우리 문재인 지지자들은 양심이 있어서 그런 거 안합니다.
역시 문재인 지지를 안하는 사람들은 머리도, 마음씨도 나쁜 사람들이네요.
고속도로 통행료가 있어야는것도 그냥 익숙해진거지 꼭 그래야는건 아니죠.
독일기면 아우토반에 통행료 없습니다.
독일 아우토반은 도로 상태도 우리나라 고속도로랑 차원이 다릅니다.
도로 노면질도 더 좋고 직선형이고 운전자들 의식도 높아 사고도 거의 없습니다.
국가가 세금 걷어서 당연히 해야할 일에 의견이 분분한게 희안하네요.
모든 국가 정책이 가진자 위주였기에 대한민국 소득불균형이 세계 최고 수준이 됐고 그래서 헬조선입니다.
이제는 가진자가 아닌 전국민을 위한 정책을 해야합니다.
글쓴이님 수준이 어느정도 보이네요 ㅎ
ㅂㅅ들 한테 먹이를 주지 마세요
괜히 말 해봤자 정신소모에요
잘 말해줘봤자 스트레스만 받아요
그냥 이런곳이구나... 하시면 되요 ^^
문재인이 하는건 무조건 좋은겁니다
안철수가 하는건 무조건 나쁜겁니다
거기에 대들면 적폐세력이 되는 겁니다 일베가 되는 겁니다
걱정원 직원이 되는 겁니다 정신나간 할배마인드가 되는 겁니다
인정하시는게 편한 겁니다 그게 자게 법칙인 겁니다 ^^
고속도로 통행료는 유료로 할 수도 있고 무료로 할 수도 있어요.
어느 경우든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수익자 부담의 원칙으로 하는 게 유료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남의 비용을 대신 무는 게 타당하냐고 생각하는 거지요.
반면에 고속도로는 보편화된 것이니 무료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든 이익을 보는 계층이 있고 손해를 보는 계층이 있어요.
무료화했을 때에 얻는 복지후셍은 무엇이고, 이에 따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고, 무료화에 따른 고속도로 정체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논의되는 걸 보면 문제인 주장에 동조하지 않으면 마치 바보취급하는 의견들이 많네요.
실은 이런 식으로 일방통행, 무작정 지지하는 사람들이 진짜 바보인 겁니다.
외곽순환도로 산업도로 등의 무료도로는 이미 수두룩하게 존재해요, 일반도로는 전부다 무료도로구요
고속화도로는 유료에서 무료로 전환된 도로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세금도 만만치 않은데, 그걸 취소하고 다시 유료화 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유류세 자동차세 등, 세수확보 차원에서 계속 올리기만 하는게 맞을까요? 과태료 걷어서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는데 과태료 1조원 찍는게 맞을까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세 신설할까요? 자동차는 부동산이 아닌데 부동산 성향의 보유세를 받고, 채권 들어가고, 유류세에는 도로유지보수를 위한 주행세 외 교육세 등 다른 재원을 위한 세금도 들어있을 정도로 이미 이중 삼중으로 걷어들이는 세금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고속도로 무료화 해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이미 문제가 된 다른 항목들에 대해서 손보자고 하는게 우선 아닐까요? 고속도로 무료화는 앞으로 할 수도 있다는건데, 세금을 다른곳에 쓰고 있는건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잖아요
아니면 아닌 근거를 대면 되지
왜 혼자 발끈하시는지요?
소통하려고 여기 글 ㅆ는거아닌가요
법대로 하자는데도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일베도 잘 갖다 붙여요.
from SLRoid
만고 제 생각은요...
그냥 유료화 했음 하는데요...
부산 살면서 울산에 갈때 경부 안타죠...
몇천원 더 비싸도 광안대교 넘어서 부울고속도로 타고 가고...
대구 갈때도 경부 안 타고...
부산-대구 고속도로 타고 가는게 더 빠르기 때문에...
더 비싼 통행료 내고 가는건데...
무료화 하면 시간 더 걸릴텐데요...
어짜피 두개 고속도로가 다 민자라서 고속도로 무료화완 별 상관없겠지만...
고속도로 더 막히면 바쁠땐...
어찌 답 없을듯 싶기도 합니다요...
쿨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