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 없음.
https://cohabe.com/sisa/183839
무고죄가 없어도 상관없는 이유.American Drama
- 캐나다식 아주라 문화.gif [13]
- GeminiArk | 2017/04/16 18:50 | 5920
- 이분 신상에 위협이 없을까요? [14]
- 뉴욕시계탑 | 2017/04/16 18:47 | 5571
- 1/8000 많이 쓰시나요? [22]
- 맑은뒤흐림™ | 2017/04/16 18:46 | 3498
- 안철수가 집권하면 즉시 우병우사단 정리한다는 군요 [7]
- 날파리들귀찮네 | 2017/04/16 18:46 | 3078
- 보배하면서 정말....댓글 보면 [14]
- l좃l | 2017/04/16 18:46 | 5293
- 1d mark3 중고가격과 현재도 쓸만한가요? [8]
- 보바스 | 2017/04/16 18:44 | 3787
- 솔직히 네비게이션만 좋으면 욕 안먹겠던데... [18]
- 한승우 | 2017/04/16 18:44 | 5126
- 안철수 현재 심정 [5]
- 쪼여드림 | 2017/04/16 18:44 | 5375
- 무고죄가 없어도 상관없는 이유.American Drama [63]
- 에리아쨩다이스끼 | 2017/04/16 18:43 | 2745
- 꼬시다 이언주 [11]
- 흥덕구상당구 | 2017/04/16 18:43 | 5967
- IQ 187 집돌이의 논리 [7]
- 꼬부기냥 | 2017/04/16 18:41 | 4036
- 서예전문가도 가뿐하게 넘기는 신의 능력 . jpg [32]
- βρυκόλακας | 2017/04/16 18:40 | 4811
- 유병재 휴대폰의 비밀.jpg [28]
- βρυκόλακας | 2017/04/16 18:40 | 4990
- 직정상사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57]
- 멋진친구 | 2017/04/16 18:38 | 5276
- 공무원 정년 도입이 필요 합니다. [8]
- Lv7.Naverkim | 2017/04/16 18:37 | 4751
집유는ㅡ그냥 집에 가는거다
뭔 개뼈따구같은 소리야 대한민국에서 성범죄 무고는 무죄야
무고죄건 뭐건 이미 남자인생은 소문다나고 박살날대로 다 박살났는데 무고가 뭔상관
시발 겨우 1년, 게다가 집행유예.
개뼈다구같은 소리는 니가 하는거고 씹1새야 틀린게 있으면 그거만 말하면 되지 왜 시비야 씨1발것이;
그래도 무죄로 석방돼는것보단 낫겟지
집유는ㅡ그냥 집에 가는거다
범죄입증시 : 쳐죽여야될놈이야 당장에 쳐넣어버려
무죄입증시 : 아님말고 ㅎ
사실 진짜 범죄 맞음 사실 진짜 범죄 아님
범죄 맞음 옳은 선택 1종 오류
범죄 아님 2종 오류 옳은 선택
저건 미국이고 우리나라는 무고죄가 인정되면 원고가 원래 받을 형+@로 형량때리지 않았나
뭔 개뼈따구같은 소리야 대한민국에서 성범죄 무고는 무죄야
아니 그니까 고소 당한 사람이 무죄가 입증되서 무고죄로 고소한 사람을 고소하고 무고죄가 인정이 되면 고소한 사람은 고소당한 사람이 받아야했던 형량에 무고죄로인한 형까지 받는게 아니냐고
개뼈다구같은 소리는 니가 하는거고 씹1새야 틀린게 있으면 그거만 말하면 되지 왜 시비야 씨1발것이;
무고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싸우지말고 섹X해 X스
엎드려
? 내가 공이야
엎드려
시발 게이놈들....ㅂㄷㅂㄷ..........
니가 말이 심한게 맞음
무고 무죄아님 당장에 얼마전에 이진욱 사건때도 무고로 역고소 가니까 여성단체들이 발광을 했는데 -_- 똑같이 아몰랑 빼애애액하면 안되지
시발 겨우 1년, 게다가 집행유예.
민사 걸어야지
민사걸어도 파산신청하면 끝...
예전에 있었잖아 우리나라에
위자료 지불할 능력이 안되서 기각
결국은 어떻게됨?
저게 드라마 내용이라는 것만 알고 자세히는 모름.
저 변호사 새끼들 그냥 법리해석 들먹이면서 그럴수도 있지 하고 끝냄
ㅠ...
존나 큰 총이 필요하지
무고죄건 뭐건 이미 남자인생은 소문다나고 박살날대로 다 박살났는데 무고가 뭔상관
사회적 살인을 저질렀는데 집유 ㅋㅋㅋ
시발 소리 밖에 안나오겠다 진짜
이미 공개재판을 받게한 시점에서 망함
사실 법리적 문제도 법리적 문젠데
아직 형이 확정난 것도 아닌데 범죄자 취급하는 사회적 시선이 가장 큰 문제임
진짜 성범죄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 안되는거같음.
여자쪽이 성폭O 당했다고 주장하면 용의자로 조사하면 되는데 마치 가해자처럼 취급하는듯
드라마제목 뭐임?
Law & Order SVU
Law & Order : 성범죄전담반 한국에서도 방영 꽤 해줬음 시즌 18까지 나온 꽤 장수 시리즈
오 나도 드라마란것만 알고 제목 몰랐는데
감사
오 나도 드라마란것만 알고 제목 몰랐는데
감사
법원이 중립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죄를 물었을 경우엔
법원 또한 그 죄를 묻게끔 하는 법안이 발의 됬으면 좋겠네
걍 언론보도 금지가 답아닌가
그럼 언론 통제니 뭐니하면서 난리나요
아아아 암걸린다 시발
자칭 메갈 들아
무고죄 있어도 없어도
재판은 그지 같이 하니깐 걱정 말아라
더 헌트를 봐도 극명함
미국이나 한국이나 한 사람 인생 조져도 무고죄 성립 x 같내
뭐 별수있나 사적제재 가야죠.
그렇게 사회정의는 개가 되어가는거지.
자초한 일이기도 하고
무고죄는 형량에 피해자가 받은 재산적 사회적 피해를 다 추가해야됨
스벌 저게뭐야ㅕ;
집유 1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국이면 총들고 암살할수도 있고 자력구제 수단이 생각보다 열린 곳.
설사 잡혀도 정상참작도 해주고
그래도 미국이라 민사로 조질수 있음
아예 거지를 만들지
저러니 총기사고가 일어나지...= _ =
위에 리플 하나가 말하는데 한국이 성폭O 무고죄가 무죄라고????? 난 난생 처음들어보는데?
한번 찾아보고 무죄는 커녕 처벌 제대로 받는다면 나하고 같이 저 색히를 같이 세차게 까주길 바란다.
일단 나무위키라도 한번 뒤져보고있는데, 무고죄가 처벌이 높아져야된다는 의견만 있고,
무고죄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는 명확하지가 않네. 그래도 처벌은 받기는 받는거같아보이는데?
누구 더 확실한 자료 아는 사람 좀 알려줘라. 출처도 적어주고.
10년 이하의 징역,5천만원 이상의 벌금
아니 1500이상이다. 출저는 형법 제 156조
응?무고는 사회적 살인에 해당되는 중범죄중 중범죄인데? 드라마상에는 경범죄및 방해죄로 나와있음.즉슨 무고의 판결이 안끝났단거. 저 사진의 형량은 무고의 형량이 아님
근데 그 형량의 판결을 받게 되었다고 했으니까 검사의 구형과 판사의 판결을 예상해서 저렇게 말한것 같음. 아마 남자가 항소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거겠지
미국 형량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저긴 손해배상이라도 철저하니 민사로라도 조질 수는 있겠지.
한국 무고죄는 쉽게 풀어 설명하면, 상대가 무고함을 알고 있었으며 그럼에도 상대를 고의로 엿먹이려는 '악의'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성립된다. 즉, '정황이 없어 진범이라고 착각했다'하면 처벌 불가. 혹은, 남성의 무죄가 밝혀져도 그것이 곧 피해자의 무고죄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남성의 유죄를 주장해도 무고죄 불성립. 그럼 민사라도 가능해서 돈으로라도 받아낼 수 있냐면 그것도 아닌게, 무고죄로 처벌이 안됐는데 뭘 근거로 해서 충분한 돈을 받을 것이냐. 거기다 한국 민사는 철저하게 중재주의라 정신적 피해를 다소 인정받아도 기껏해야 수백만원 선에서 끝임. 구조적으로 꽃뱀이 날뛸 수밖에 없는 국가지 이 헬조선은
더 쉽게 말하면 무고죄는 처벌받는 놈이 인간인지 의심스러울 수준의 지능을 지녔다는 의미. 혹은 그 누구야, 전에 화장실 패티쉬 있던 공익놈처럼 도저히 가해자를 착각할 수 없을 정도로 대놓고 꽃뱀질했을 때나 가능하지
어차피 인생끝났는데 꽃뱀년 사지를 잡아찢던 마음대로하라고 집유주는건가? 교도소에 있으면 꽃뱀년이 등따시고 배부르게 밥처먹잖아 꽃뱀년 풀어놓을테니
니마음대로 꽃뱀년 소화기관으로 벽화를 그리던 꽃뱀이 임신했으면 배가르고 잡아뽑아서 꽃뱀부모한테 먹이던 니마음대로 하라는거아닌가? 어차피 내인생끝났는데 알게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