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은 “어린애가 저렇게 죽었는데 설령 판례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해도 살인죄로 기소해 법원 판단을 받아보는 게 좋다. 기소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선례를 만들 기회도 없는 것”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판단을 받을 기회도 없어지는 만큼 더 적극적인 법 집행을 주문한 것이다.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431309&code=61121111&sid1=soc&cp=nv2
법리적으로 쉬운 싸움 아니라는거 알면서도
"아동학대에 대한 선례를 만들어보자" 이유 하나로 살인죄 기소
진짜 인물은 인물입니다.
멋지네요
고만하자//
같은 남자가 봐도 진심 멋있습니다.
파문대원수 감.
논리가 시원시원하네요
대통령 안할라나
이런 대통령 갖고 싶습니다. 책임 안 지는 쫌팽이 말구요
프로에제// 동감입니다
주의적 공소사실로 살인죄,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하면 되니까요
멋지네유
[리플수정]모든 입양부모를 잠재적 아동학대자로 보는 단순무식한 누구와 차이가 너무 나네요
멋지네여
멋져요. 반하지 않을 수 없네요
우리 총장님
같은 법률가 출신이라도 사람들이 너무 다르네요
진짜 그릇하나는 ㅎㄷㄷㄷ
[리플수정]부흥회 초쳐서 죄송하긴 한데
법무부장관 뿐 아니라 검찰총장의 빈번한 직접적 수사지휘권
행사도 검사의 직무상 독립에는 장애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부흥회 계속하시길
히키// 꺼져 클딱아 ㅋㅋ
히키//
이런 수준의 것을 부흥회라고 말씀하신다면,
이번 정권 지지자들이 매일 하고 있는 부흥회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실건지 궁금하네요.
고위공직자로서 품격있고 공감되는 멘트 오랜이네요. 정화되는 느낌.
히키// 재앙이 마냥 하는거 없이 쳐 졸고 있으라고?
히키//
그런 소리는 애미추가 수사지휘권 행사할때 하셨으면 더 좋았을거 같습니다 ㅎㅎㅎ 그리고 법무부장관의 지휘권과 총장의 그것을 같은 성질이라고 착각하시는걸 지적하지 않을수 없네요
총장이 지휘하는게 자기업무인데? 일부사건은 개입안하고 보고안받는 것조차도 지휘입니다. 저런분들이 꼭 법무부장관의 지휘권은 총장의 지휘권처럼 상명하복으로 받아들이죠.
클베 수준하곤 ㅋㅋㅋㅋ ㅋㅋㅋㅋ
클베가서 재앙이 부흥회나하지
문가는 간부터 보고 지지율 계산하고 비선실세에게 원고 적어 달라하고 복잡함ㅋㅋ
검사 동일체 원칙도 모르나 ㅋㅋ
법무부 장관 지휘권발동이랑 이게 같다고 생각하는건가? 이걸 대단한 일이라보진 않지만 클베들은 말이 안나오는 수준임. 자기들이 윤석열 지지율을 계속 높인다는걸 왜들 모르는건지
보면 상황판단력 있으심
표현력에도 내공이 있으심 감정적이지도 않고
딱 할말만 하는
같은행동,표현을 해도 오버가 없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잘보이려 하는게 없어서인거 같아요
멋집니다
진짜 멋진분입니다. 응원합니다.
윤 총장도 이렇게 말할 정도면 법리상 살인죄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네요...
아 기사 읽어 보니 재감정 나오기 전의 발언이군요. 전문의 3명의 재감정에서 살인 고의 소견이 나왔으니 이젠 다르겠네요.
윤석열도 인생으로 증명해온 정말 비교도 안되는 상남자에 멋진 분이지만 대통령 되면 그대로일까요.. 저런 인물 보고도 걱정이 드는 세상이네요.
어떤 자리에서 얼마나 잘해왔던
대통령이란 자리에 있는사람이라면
항상 살벌하게 비판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국민이 안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헛소리 찍하고 사라지는 클베 하나는 ㅋㅋㅋ
검찰총장이 수사보고받고 지시하는건 총장의 일이에요 ㅋㅋㅋㅋㅋㅋㅋ
그런 헛소리는 대한민국 역사상 단 3번있었던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중 2번을 한 무법부 장관 애미추에게 하세요 ㅋㅋㅋㅋㅋ
히키// 부흥회는 맨날 달님타령 하면서 울컥이나 뭉클하는 인간들이 하는 거고요
특등 머저리가 할 일을 대신 하네요.
머저리는 그냥 머저리로 남고...
히키// 어떻게든 까내리고 싶은데 진짜 불쌍하네요. 님이 딱 문재인 지지자들 수준 보여주네요 ㅋㅋ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인간에 대한 이런 감정들 별로 다 겪어보니 한 개인에 대한 찬양은 다 부질 없더군요.
누가 누구보다 낫다 정도야 뭐 그러려니 하는데 이런 글 나중에 보면 영부인 타지마할인가? 그거랑 다를 거 없습니다.
[지천]// 이게 김정숙 타지마할이랑 같다고 보나요?
머싯당
[지천]// 님 지난글에 좌담조작단들이 추천 박았던 글이 그대로 남아있네요 ㅋㅋㅋ
대선에 나오시면 꼭 한표 찍어드릴께요
어쩜 클베들은 이렇게 뭘해도 티가 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