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네요
(180일 이내 처리되야되는데 무기 연기된...)
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하는 것은 심각한 위헌 아닌가요
감독이 제시한 방법인 헌재판결도 장기적으로 고려하면 좋지 않을지요
https://cohabe.com/sisa/182510
[대법원 2013수18]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확인의 소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네요
(180일 이내 처리되야되는데 무기 연기된...)
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하는 것은 심각한 위헌 아닌가요
감독이 제시한 방법인 헌재판결도 장기적으로 고려하면 좋지 않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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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줄!
피고가 재판 무기한 연기가 가능한 나라였구나
골때리는거 있네요
피고측의 신청으로 무기연기?
그럼 죄짓고 무기 연기신청하면 아무도 형 안살아도 되는거네요
먼 별거지같은 사유 다 봤네요
오호 피고가 연기 신청하면 판결이 나지 않는군요 아주 좋은 법 지식을 배워갑니다
18대 박근혜를 우리 역사에서 지워버리는 게 좋을지 역사의 교훈으로 남겨둬야 할 지 고민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