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나라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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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을 운전 가능케한 자동차의 연비가 대단하다..
치매가 온게 아니라 치매가 와서 24시간동안 운전만 하고 돌아다녔다는거같은데
갑자기 치매가 온거라 .. 확실히 죄를묻기 어렵지만 학생 부모가슴이 얼마나 찢어질까 진짜..
진짜 쌍방이 안타깝다. 우리 할머니도 치매신데 밤마다 미칠노릇임 잠꼬대로 소리를 지르고 벽을땨리고 난리도 아님 조만간에 밤에 현관문 열고 나가실 까봐 체인록도 걸음
88세면 운전 하다 심장마비 올지도 모르는데 걍 운전을 하면 안되지 않나
저건 애매하더라
평소 치매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갑자기 치매가 온거라..
저런거 보면 난 그냥 관짝에 처박힐 때까지 핸들 안 잡는게 좋은 일 하는거 같다.
저게 불기솤ㅋㅋㅋㅋㅋ
무죄거든..
근대 형법에는 책임성 조각사유라는게 있어요
제대로 된 법치국가라면 어디를 가도 다 비슷한 결과 나올겁니다
24시간을 운전 가능케한 자동차의 연비가 대단하다..
중간에 주유소에서 급유 받았을수도..
치매때문에 내리는걸 잊은건가
치매로 24시간 이상 운전 ㄷㄷ
치매가 온게 아니라 치매가 와서 24시간동안 운전만 하고 돌아다녔다는거같은데
평소엔 멀쩡해서 치매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운전하다가 치매가 왔다더라.
그래서 운전하면서 왜 운전하는지 어디로 가는건지도 모르고 계속 운전하다가 사고난거
24시간 운전은 뭐냐
전에도 있기야 있었겠지만 최근에 노인 운전자에 대한 사건사고가 높아진거 같다
갑자기 치매가 온거라 .. 확실히 죄를묻기 어렵지만 학생 부모가슴이 얼마나 찢어질까 진짜..
하루동안 운전이 가능하냐
대선후보 공약 중에 치매환자를 국가에서 관리보조한다는 내용이 있지
88세면 운전 하다 심장마비 올지도 모르는데 걍 운전을 하면 안되지 않나
운전 직진도 아니고 신호 잘 보고 커브 잘 틀고 엑셀 브레이크 잘 밟고 있는 사람이 심신상실이라고 볼수 있나?
치매인 상태였으면 악셀도 안밟고 가만히 앉아서 직선주행 할거 같은데
사고직전에 치매가 온거면 아무리 정상이래도 그전에 24시간 운행이 말도 안되고
높은분의 아버지인가 보지 뭐,
치매가 무슨 몸을 못거누는 상태가 된거냐?
정확한 사리판단을 하거나 기억을 못하는 정신적 활동이 약화된거지.
그렇게따지면 치매걸려서 무작정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치매가 아니겠네
치매가 걸리면 가만히 앉아있어야되니까
치매라는게 그렇게 단순하게 갑자기 무능력 바보가 되는게 아니라 기억이 뚝뚝 끊키는거. 자기가 왜 갑자기 여기있는지 모르고 중학생 시절의 기억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더 어린 엄마 있는 시절로 돌아갈 수도 있음. 옆에서 봐와서 암.
오히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치매가 온 사람이 아니지 않고서야 24시간 운전하는게 말이 되냐...
무조건 가해자편 들었다고 판을 짜고 거기에 끼워맞추지 말고 큰 판을 보면 저건 별로 이상할건
안됨.
그리고 과실을 인정하는게 어렵다=죄가 없다가 아닌지라...
불기소 역시 마찬가지지 불기소는 검사가->죄를 지었을걸로 확신하는 상태에서 재판을 여는거지 죽이됐건 밥이됐건 사람을 죽인것은 민사로 가면 무조건 죄가 있다로 결론이 나게 되어있음
저런경우 치매걸린 노인에게도 운전면허를 인정하는 시스템 혹은 그 법을 고쳐야할부분이지 판검사의 문제가 아냐
너 치매환자 본적없지?
저런 경우가 없지도 않을거야
자기가 치매 인지를 못 하고 있다가 저렇게 됬을 경우도 있고
우리 할아버지도 치매 초기때는 일 하던거 그대로 하면서 집에 돌아오다가 갑자기 연락 안되고 어디있는지 모르겠다고 해서 찾으러 간적도 많이 있었음
그리고 나중에 심해지고 말기에도 국가에서 등급 매기려고 사람들 오면 갑자기 멀쩡해짐...
그쪽분들도 이런 경우 자주 본다고....
그래서 운전면허 반납 캠페인도 하더라
일본에 저거 사회문제라고 하더군요.
노인 운전자...
노인을 위한 나라가 없다고 누가 그랬더라
운전자의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피해자 타시로 유우의 아버지
고령운전자가 점점 늘어가는 우리나라의 미래....
우리는 술이지만 저긴 치매 구나 !
치매가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건 아니잖아
치매랑 술은 아니지
치매걸리면 얌전히 집에나 있을것이지 라고 생각할수도 있는데 치매는 진짜 그런게 안되 어디로 튈지 모르는 폭탄같은거임 뇌가 점점 퇴화가 되가는데 맥락적 사고는 물론이고 사람이 사람사는게 아냐
그건 그런데 그래도 치매걸린 사람이 운전하게 방치해둔 가족들이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건 웃긴거 같다
그정도는 가족들이 관리를 해야지 자동차는 말그대로 흉기인데 차키를 숨기던 차를 팔아버리던 운전은 못하게 해야지
치매는 어쩔 수 없지만, 음주운전 살인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비꼬는 거겠죠, 아마도.
근데 참, 치매는 슬픔ㅠㅠ
치매는 초기에는 자기가 치매인지 의심하다가 더 심해지면 그런 인지 자체도 없어집니다. 주변에 가족이 없거나 치매 초기라면 가능한 일이죠. 가족 중에 치매가 있었는데, 정말 비참합니다, 본인도 가족도...
니말도 일리가 있는데 진짜 무서운게 자다가 문따고 나가는건 물론이고 차키를 숨기잖아? 어느 부분은 갑자기 말쩡해져서 차키를 찾기도해 가족이 감당할수 있는게 아냐. 또 이렇게도 생각할수 있겠지 치매노인 가족이 감당하기 힘들면 아예 요양원을 보내면 되지않냐고 근데 치매 요양병원비 감당이 진짜 안되; 우리 할머니도 치매시고 집에서 모시는데 학교같은 곳을 가셔. 근데 학교같은 것도 국가 지원 없으면 보낼수도 없을 정도로 비용이 장난이 아냐;
그리고 치매가 도리어 늦게 발견된경우라거나 갑자기 발병하면 차를 팔겨를도 없었겠지. 이건 진짜 누군가의 잘못을 따지기가 정말 힘든경우다. 안타까운 사건임
진짜 쌍방이 안타깝다. 우리 할머니도 치매신데 밤마다 미칠노릇임 잠꼬대로 소리를 지르고 벽을땨리고 난리도 아님 조만간에 밤에 현관문 열고 나가실 까봐 체인록도 걸음
운전 안하시니 큰일이야 나겠냐만 치매란게 진짜 어디로 튈지 감당이 안되는건데 아이고...
고생 많으시겠네요. 정말 치매는 한순간 잘못하면 큰일이 나는 일이 다반사다보니. 가족들이 많이 지칠텐데 힘내세요.
운전석 A필러쪽 피...
일본은 저래서 노인 운전자들 운전면허 반납하면 대중교통비 지원해준다고 하던데..
운전자보다 사회제도 문제네. 면허 갱신제도 강화로 나가야 해결될 문제지
처벌 수위 올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거죠
뭔 짓을 해도 걍 미친 척하면 죄다 무죄겠네 ㅅㅂ
나이가 들수록 운전면허를 빼앗기 보다
운전 면허 신체 검사 기간을 짧게 해야지
못해도 80세 이상이면 최소한 한달에 한번씩 정검 받게 해라
진짜 오지에서 혼자 사는 사람이라면 어쩔수 없이 특권을 준다지만
사람이 많은 곳은 진짜 검사 꾸준히 받게끔 해야지;;
아니 치매노인이 운전면허증이 없다고 운전을 안 하진 않을거 같은데
특권을준다는것자체가 말이안되고 참 어려운문제 검사강화는 찬성함
외딴 오지 산 중턱이나 섬 사람이면 한달에 한번씩 가기는 좀 그럼
특히나 돈 얻는게 많지 않는 노인들에게는 배타거나 차타고 그 먼 길 한달에 한번씩 가기는 어려움
이라지만 그런 분들 위해서 공무원들이 가서 직접 해야지!
일한다 공무원! 노인 운전자들을 위한 복지를!
우리나라도 바로 얼마전에 뉴스에서 정신지체 판정 받은 남자가 운전하다가 사고냈다고 본 기억이 있는데
치매환자한테 면허 압수 안하네
정신이상자가 애를던져 죽였으므로 무죄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50518181300051&mobile
법원, 2살 아기 던져 살해한 발달장애아에 무죄선고
왜냐하면 그만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안되니까요...
5살배기 꼬마애를 깜빵 보낼수는 없듯이
야매로오!!!!!!!!!!!!!!!!!!!!!!!!!!!!!!!!!!!!!!!!!
치매면 자기 이름 조차 모를텐데 처벌한들 의미가 없지
그냥 정해진 검진에 CT나 MRI찍어서 판단해야지
댓글 보면 고대 함무라비 시절에 살고 있는 분들 조금 보이네..
의도했다면 당연히 살인이 되는거지만 저경우도 어쨌던 사람이 죽었으니 과실치사라도 적용해야하는거 아닌지.
실수로 죽인거랑 뭐가 다르지..형량이야 사정봐서 낮추던지 할수도 있겠지만.
치매면 전동휠체어나 타고 다니지 왜 민폐냐
애기 창밖에 던져죽인사건도 그렇고 보면 치매환자나 중증 발달장애인들은 인간보단 자연재해에 가까운거같음
저 나라도 막장이네 치매가 있는데 운전을 하게 하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