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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현재의 집값 상승은 정책 잘못이 90% 이상입니다.

 매점 매석은 상품값을 올립니다. 아주 당연한 현상이지요.

 

그래서 다주택자는 주택을 매점 하니까 다주택자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 이런 결론이 나오기 쉽습니다. 아주 단순한 논리지요.

 

 

하지만, 집은 다른 상품과 다른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매집 한다고 해도 그 집을 빈 집으로 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상품들은 누가 매점 한다면 그 상품들을 다 사 모아서 창고에다 쌓아 놓지요. 그 상품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집은 다릅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사들이면 그 집을 다시 전월세로 시장에다 내 놓습니다. 

 

고로 다주택자가 사들인 집이 전월세라는 방법으로 여전히 시장에 존재하고 또 그 집은 실제 거주라는 목적에 쓰이게 됩니다.

 

 

집의 존재 목적은 거주입니다. 그 방법은 소유가 될 수도 있고 전세 월세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자가 소유와 전월세 특히 전세는 경쟁관계이자 상호 보완 관계입니다. 시대에 따라 자가를 선호하는 시절도 있고 (지금 현재) 오히려 집값 하락 우려 때문에 전세를 선호하던 시절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명박근혜 시절).

 

이런 경쟁 내지 상호 보완적인 관계 때문에 다주택자가 집을 매집해서 전월세로 내 놓는다면 그 전세가 그 자체로 집값 상승을 억제하게 됩니다. 집값이 너무 오르는데 전세는 안정되어 있다면 사실 굳이 집을 살 이유가 없어요.

 

집 사면 당장 재산세 부터 시작 해서 수시로 집 고쳐야죠 잘못하면 건보료도 날아옵니다. 잘못하면 집값이 떨어질 리스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값 안정기에는 전세의 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제도가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겁니다. 

 

갭투자자들 지목 하시는데, 제한된 자본을 가지고 갭투자하는 사람들 결국 그 집들을 전세로 내 놓게 되지요. 그 전세가 오히려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다주택자가 집을 사들이기 시작 하면 집값은 오르죠. 하지만 위의 메카니즘이 잘 돌아 간다면 집값은 올라도 전세 공급이 늘기 때문에 전세가가 내려갑니다. 집값과 전세값은 상호 경쟁관계이기 때문에 집값 상승은 전세가 하락 때문에 결국 제한될 수 밖에 없고 (집 그까이거 안사고 만다 평생 전세로 살고 내 수입은 다 쓰고 즐겁게 살거다 욜로욜로- 불과 몇년 전 자주 들렸던 소리죠 ? 전세값도 오르기 시작하면 절대 그런 소리 안나와요)

 

결국 시장은 가만 놔둬도 집값을 안정시키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 다주택자는 어느 정도 기대 수익을 확보 했다면 사들인 집을 다시 시장에다 팔게 됩니다. 집 공급도 늘어나게 되지요. 결국 다주택자들에 의해 집값이 안정되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거꾸로 다주택자가 줄어들고 일주택자가 대다수라면 이런 시장의 탄력성이 사라집니다.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팔지 않지요. 또 일주택자는 전월세로 내어 놓을 여분의 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세가 사라지고 매물도 사라지기 때문에 집값 상승을 억제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현 정권에서 다주택자 좀 줄어 들고 전세가 좀 줄어드는 결과 이런 엄청난 집값 상승이 왔지요. 여기서 더 나아가 다주택자들이 전멸하게 된다면 그때는 집값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됩니다. 

 

현 정권에서 줄기차게 밀어 붙이고 있는 다주택자 탄압 정책 때문에 결국 다주택자가 줄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통계상 서울의 다주택자는 확실히 줄고 있습니다) 현 정권 하에서 집값이 계속 오르고 특히 임대차 2법 후 갑자기 집값이 폭등한 이유가 이겁니다.

 

다주택자가 공급하는 전세가 줄어 든데다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가 아예 말라 버린 부작용으로 집값이 폭등한거죠. 전세가 모자라서 전세값이 오르기 시작하니 전세 리스크 때문에 집의 자가 보유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궁국적인 다주택자가 집값 안정에 기여하는 메카니즘은 공급입니다

 

전월세 사는 무주택자는 집을 구입할 자금이 부족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지금 본인이 살고 있는 집 정도의 집을 구입할 자금이 모자라지요.

 

그들에게 집을 공급하려면 결국 돈 많은 누군가 (=다주택자) 가 집을 사서 전월세로 공급 해야 합니다. 집을 사줄 돈 많은 물주가 있어야 건설사도 집을 짓지요.

 

이런 면에서 분상제하 분양한 아파트 분양받으면 5년이상 반드시 실거주 해야 한다는 법도 아주 골때리는 집값 올리기 딱 좋은 법입니다. 지금 무주택자들이 분양받은 집에 바로 들어가 살 돈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거기다 주택 담보 대출도 꽉 막아 놨으니 현금 없으면 분양받지도 못해요. 결국 중 장기적으로 분양 물량이 줄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건설사들은 미분양을 극도로 두려워 합니다. 미분양 리스크가 있다면 분양하지 않지요.

 

 

변창흠이라..

 

부동산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 3기 신도시 입주 시점, 2025년도 이후에는 집값이 안정 내지 하락이었는데 변창흠 등장 이후로 전망이 바뀌었습니다.

 

변창흠이 3기 신도시 대부분을 임대 주택, 특히 역세권 좋은 땅일수록 임대로 채워 넣을 것이라는 예측 때문에 2025년 이후에도 집값이 불안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을 바꾸고 있더군요.

 

 

리더가 무식하면 사고가 단순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론 

1. 다주택자 때려 잡아봐야  아무 소용 없다.


2.  변창흠때문에  더  오를거 같다.

댓글
  • 새우깡갈매기 2021/01/04 17:14

    17,18,19 공급이 그리 많았음에도,, 그 폭등을 만든건 진짜,, 미친정부,

    (EoOXIs)

  • 모노폴리 2021/01/04 17:16

    박원순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증오심으로 인한 규제
    그걸 알고도 이런 미친 정책을 편 현정권
    둘의 콜라보가 90프로도 아니고 95프로 이상이죠

    (EoOXIs)

  • 바스 2021/01/04 17:16

    공감합니다.
    특히 임대차 3 법이 만든 기형적 현상은 역대급

    (EoOXIs)

  • Grizzlies 2021/01/04 17:17

    그냥 가만히 내버려뒀음 이 난리까진 안 갔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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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lind.K 2021/01/04 17:17

    이걸 이해못하는게 대다수 지금 부동산 정책 지지자들.

    (EoOXIs)

  • 클라투 2021/01/04 17:18

    [리플수정]공급 문제 아니라고 어떤 양반이 말하던데
    아무리 봐도 이렇게 급등은 저문제라고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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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가멤논 2021/01/04 17:20

    현 정부는 다 사형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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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마로 2021/01/04 17:21

    다른 상품의 경우도 매점매석 잡는다고 가격 안정되는 거 아닙니다. 전쟁이나 천재지변 같은 예외 사례 제외하면 매매차익을 노린 재고 비축은 가격 안정에 도리어 기여하죠. 미래 예상되는 수요를 현재로 당겨오기 때문에 당장은 가격 상승을 부르는 것 같아도 장기적으로는 가격을 평탄하게 만들어요.

    (EoOXIs)

  • 플텐컬러풀 2021/01/04 17:23

    금리가 싼데 당연히 오르죠.
    실물경제 타령하다가 다죽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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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마로 2021/01/04 17:24

    플텐컬러풀// 코로나로 인한 금리 인하 전에도 계속 올랐습니다.

    (EoOXIs)

  • 플텐컬러풀 2021/01/04 17:27

    산마로// 그전부터 계속 내렸으니깐요
    미국이 풀어제끼는데 우리나라에선 답이 없었겠지만요.
    그냥 정책으로 막을수 없는
    어쩔수없는 천재지변같은 요인이라 생각합니다

    (EoOXIs)

  • 코리갑 2021/01/04 17:30

    플텐컬러풀// 임대차 3법 정도면 천재지변이죠. 머리에 똥이 찬거나 마찬가지라

    (EoOXIs)

  • 플텐컬러풀 2021/01/04 17:31

    돈을 풀면 풀수록 기득권만 공고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판을 깨버릴 전쟁은 날거 같지도 않구요..
    그냥 이렇게 쭉 흘러갈거라 생각합니다

    (EoOXIs)

  • teros 2021/01/04 18:17

    이런글이 올라오는거 보니 슬슬 부동산 가격이 잡힐때가 됬나보네요

    (EoOXIs)

  • 라온이 2021/01/04 19:44

    teros// 그소린 20년전부터 들은것 같은데

    (EoOXIs)

  • 알버트벨트레 2021/01/04 20:12

    올해도 20%는 오를것 이라는 시그널이 계속된다네요.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lphastuff&logNo=222193894161&n에이브이Type=tl

    (EoOXIs)

  • KYoung 2021/01/04 21:04

    teros// 지금 잡혀봣자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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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이트모카 2021/01/04 21:08

    사실 잘못도 아니죠. 일부러 한거니까요

    (EoOXIs)

  • ntlv9 2021/01/04 21:11

    teros// 제발 잡아보세요.지금 2년 넘게 이 소리하는데 언제 잡히나요

    (EoOXIs)

  • 오스틴 2021/01/04 21:12

    플텐컬러풀// 정작 17-19 땐 우리 기준금리는 소폭상승이었죠. 그때 역대급 폭등한건 함정이구요. 임사자로 매물 백만채 단위로 잠궈버리니 부동산 안오를래야 안오를수 있나요.

    (EoOXIs)

  • 오스틴 2021/01/04 21:16

    플텐컬러풀// 그냥 되도않는 금리, 유동성탓하는건 쉰떡밥이니 지껄이지 않는게 좋을겁니다. 코로나로 하도 유동성 어쩌고하니 그전 멀쩡했던 시기의 대폭등까지 기승전유동성타령하며 잽싸게 물타기하는 이상한 수법을 쓰고있어요. 17-19는 주식도 박스권이었는데 부동산만 미친듯이 올랐죠.

    (EoOXIs)

  • 산마로 2021/01/04 21:26

    플텐컬러풀// 그전부터 안 내렸습니다. 박근혜 시절에 내린 거 유지하다가 소폭이지만 잠깐 오른 적도 있어요.

    (EoOXIs)

  • 산마로 2021/01/04 21:28

    https://img5.yna.co.kr/etc/graphic/YH/2019/04/18/GYH2019041800050004400_P4.jpg 보시다시피 문씨 집권기에 소폭이지만 오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집값 방향은 어땠죠?

    (EoOXIs)

  • 뿌지직 2021/01/04 21:29

    전 이해가 안 가는게 지금 집값이 엄청 올랐다는 건 그 가격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도대체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지금 대출도 막아 놓고 각종 규제로 다 막아 놨는데도 25평짜리 아파트도 12억주고 사겠다는 사람들이 많다는건데.. 이 사람들이 누군지 궁금해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돈많은 사람들이 많은건지.. 지방 부자들이 집값오르니까 서울집을 사는건지.. 양극화로 인해 잘사는 사람들은 더 잘살아서 그런건지.. 부동산 정책이 의미가 있는건지도 모르겠네요..

    (EoOXIs)

  • 캄피오네 2021/01/04 21:41

    시장경제를 무슨 말도 안되는 정책으로만 잡으려고 하고 게다가 지들 사놓은 부동산 까지 올려야하니 저런 헛발짓을 하는거죠. 글 잘보고 갑니다

    (EoOXIs)

  • HYRhie 2021/01/04 22:02

    정확한 분석입니다.
    다주택자들이 민간임대 시장에 많이 참여할수록 집값은 내려가고, 살만한 양질의 주택은 늘어납니다.
    반대로 1가구 1주택으로 시장을 제한하고 규제할수록 주택은 낡아가고 양질의 주택은 줄어듭니다.

    (EoOXIs)

  • 천라마트 2021/01/04 22:12

    [리플수정]근데 전반부하고 후반부하고 충돌되는 의견 아님? 전반부에 다세대 주택자들이 임대물량 내보내면 집값 안정화 된다고 하고서 후반부는 임대 물량 내보내면 안된다고하는건.. 이번 정부가 잘못한건 다주택자들 때려잡는거보다는 공급없이 때려잡을려고 하니깐 다주택자들이 버티면된다는 심리을 준거라고 봄. 막말로 이제서야 하고있는 임대물량이라도 정권 초기때 했다면 집구하는 사람들도 여유을 가지고 집을 구했을거고 다주택자들도 못버티겠다는 심리 가졌을거라고 봄

    (EoOXIs)

  • 가자고2 2021/01/04 22:12

    정확한 분석이시네요. 다주택자 규제로 주택시장 공급이 비탄력적으로 변해서 수요가 조금이라도 오르면 가격은 폭등하게 되어있죠.

    (EoOXIs)

  • 네다음뻘글 2021/01/04 22:28

    푸훗...

    (EoOXIs)

  • Max1m 2021/01/04 22:31

    추천요

    (EoOXIs)

  • BallPark 2021/01/04 22:37

    90프로요?
    무슨 말도 안되는 말씀을.. 99프로죠

    (EoOXIs)

  • s0h6! 2021/01/04 22:41

    [리플수정]뿌지직// 일단 돈많은 사람들은 많은데 a급지 아파트는 한정되 있으니 a급지가 오르고 따라서b급지 c급지도 오릅니다. B급지 소유하던 1주택자가 집값 올라서 돈벌었으니 대출 껴서 a급지사고 무주택자는 대출껴서 b급지나 c급지의 주택을 사는거죠.

    (EoOXIs)

  • 트리니티3 2021/01/04 22:42

    너무나 당연한사실을 모르는사람이 맞죠. 다주택자 때려잡자는 발상부터가 시장을 왜곡시키고 그거를 인정을 안하고 23차 24차 대책까지.

    (EoOXIs)

  • BallPark 2021/01/04 22:42

    다주택자 세금을 중과하니, 집을 팔지 않고 양도 증여했죠. 인구는 줄어들지만, 되려 세대 수는 늘어나고 집값은 폭등한 이유임.
    집값 잡으려면 양도세 인하하고, 공급 늘리고, 규제 완화해야합니다.

    (EoOXIs)

  • 하이젠베르크 2021/01/04 22:44

    100 프로고 정권바뀌면 사형시켜야죠

    (EoOXIs)

  • zpline 2021/01/04 22:57

    [리플수정]이런 내용은 학생때 좀 기본적으로 교육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기본적인 경제적인 상식이 있었다면.
    불과 1년전에
    "다주택자 때려잡으면 집값이 내린다~!!!"
    " 세금 올리고, 임대차3법 하면 집값 폭락!!"
    같은 머깨문의 X짖는 울부짓음과 떼법으로 이렇게 망가지진 않았죠.
    솔직히 민도가 낮은거 맞아요.
    그 수준에 맞는 집권 여당과 대통령을 뽑은거고
    물론 그 증거는 집권 말기에 도 36%가 넘는 튼튼한 지지가 증명하고 있구요

    (EoOXIs)

  • 훠훠훠재앙이네요 2021/01/04 22:57

    teros// 부동산 정책 잘못됐다는 소리 나온거 한참 됐는데 대체 언제 잡힘?

    (EoOXIs)

  • 아린빵야 2021/01/04 23:16

    뿌지직// 서울은 같이 올랐으니 그 사람들이 팔고 그 돈에 플러스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정도 대출은 나옵니다

    (EoOXIs)

  • pernish 2021/01/04 23:16

    일단 '집 값을 빨리 낮추자' 고 하는걸 목표로 한다면
    종부세를 올려버리면 대신 양도세를 내려야하는겁니다
    그럼 집 값을 장기적으로 연착륙으로 안정화 하자 라고 하는걸 목표로 한다면
    공급을 늘리고
    민간 임대인의 시장 참여를 더 확대시켜야 하는 겁니다. (수요를 줄이는 효과)
    개뿔도 몰라요 진짜.. 문재인 및 민주당 껏들이나 그거 지지하는 깨진것들이나..

    (EoOXIs)

  • 소망의끝 2021/01/04 23:37

    좋은 글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추세에서 기름을 부은게 바로 김수현입니다 그 더럽고 띠꺼운 얼굴로 집 팔 기회를 드리겠다며 임사자에게 종부세 양도세 면제라는 희대의 특혜를 안겨주면서 백만호를 8년간 묶어 버린 게 급등의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바로 이번 임대차 2법. 노태우 정부때 임대차보호법을 만들었을 당시에도 200만호 공급이라는 초대형 공급 물량을 확보하고 임대차 보호기간을 2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공급이 바닥을 향해 가는 상황에서 저 법을 시행했으니 이 사단이 날수밖에요.

    (EoOXIs)

  • joaoap 2021/01/04 23:58

    정확한 분석입니다. 금리나 유동성 같은 외부요인을 말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명박근혜 시절 부동산 안정기때 금리가 가장 낮았습니다. 그리고 그당시야말로 유동성이 넘쳐나 주식도 오르고 코인도 광풍이 불었죠. 부동산은 유동성이나 금리가 아닌 정책, 수요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됩니다. 시장에 맡기고 공급을 늘린 이명박근혜때는 양적완화, 경제위기, 낮은 금리와 무관하게 부동산이 안정기였도 전월세도 공급이 풍부했죠.
    시장을 이기려든 노무현 문재인은 역사적 폭등을 불러왔고요.

    (EoOXIs)

  • freediver 2021/01/05 00:01

    지금 정부는 다주택자를 적패로 몰고 1가구 1주택으로 만드는 법들을 추진중인데요
    1가구 1주택만 가능하면 1급지의 비싼 주택들은 더 비싸지고 강남 아파트들은 더 비싸져요.
    하나만 가질 수 있다면 가장 좋은걸 가지고 싶으니까요 가치 있는건 점점 비싸지죠.
    그럼 그 주변에 있는 2급지들도 점점 키마추기 하게되고 서울은 다 비싸지고 결국 수도권도 비싸지고
    전체적으로 집값은 비싸져요.
    지방의 돈 많은 사람들도 주택을 하나만 가질 수 있다면 지방 거주 집은 전세로 들어가고 서울에 좋은 곳을 사겠죠

    (EoOXIs)

  • 코즈멜 2021/01/05 00:25

    시장이 안정일 때는 다주택이든 갭투자든 문제가 없어 보이는거죠. 문제는 대세 상승장에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시장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이걸 어느 누가 지켜보고 있을까요? 이 지경이 될때까지 상급지에서의 재건축 억제로 양질의 주거지 공급 감소 우려를 키웠고 양도세 중과세로 거래를 틀어막은게 가장 큰 원인같습니다. 세금에 쫄아서 찔금 나오는 매물 소화되면 바로 오르고 이제는 심리가 세금이 올라도 가격에 반영시키면 된다고 배짱부리는 판이니 정책이 시장에 완전히 완패했다고 봐야죠.

    (EoOXIs)

  • 방심왕 2021/01/05 00:27

    매우 명쾌한 글이라 생각합니다. ,시장경제 원리를 아주 잘 보여주네요. 왜 진보정권에서 집값 잡으려다 집값 올리는지도 생각해보게 되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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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키 2021/01/05 00:30

    정책실패도 있지만 저금리와 유동성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봐야죠.소폭상승했지만 기준금리가 2퍼센트도 안됬고 유동성은 계속 증가추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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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마로 2021/01/05 00:33

    히키// 그럼 이명박근혜 때는 왜 그렇게 안 올랐죠?

    (EoOXIs)

  • 레비나스 2021/01/05 00:54

    동의 합니다. 제목만.
    이 글이 쉣인 이유는 현정부 정책을 거꾸로 해설했기 때문입니다.
    임대주택 다주택 보유자 잡아서 그런 거라고요?
    실제는 작년 중반까지 혜택이란 혜택은 다 봤습니다.
    심지어 다주택자도 이 정부들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https://www.google.com/amp/s/m.mk.co.kr/news/realestate/view-amp/2020/09/994613/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서울의 임대사업자가 3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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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비나스 2021/01/05 00:55

    이처럼 지난 3년여간 급증한 임대사업자들이 집을 대거 사들이면서 현 정부 들어 집값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710대책에서 부랴부랴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대거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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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식 2021/01/05 00:57

    전세 급등으로 매매시장으로 더 몰릴 가능성이 큰데 공급은 비탄력적이라 앞으로 더 오를 여력이 충분함 글구 저금리 이야기 하는데 저금리 따지기전에 그냥 대출이 안 됨ㅋㅋ 저금리는 이제 핑계가 안됨 그냥 정부정책 실패임 지금이라도 인정하고 정책을 짜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확율이 100퍼라 무조건 더 감 ㅋㅋ

    (EoOXIs)

  • 레비나스 2021/01/05 00:59

    위 링크 기사의 내용입니다.
    팩트체크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야 부랴부랴 다주택자 잡는다고 설치니 공산주의 나오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니 정부가 한 기가막힌 짓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실제론 부동산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혜택을 내내 퍼주고 그들이 수요를 만들어 냈는데
    저금리에 넘치는 유동성이 영끌 현상까지 만들어서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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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비나스 2021/01/05 01:01

    정부는 다주택자를 임대업으로 돌리기 위해서 온갖 혜택을 다 퍼주고 있었습니다.
    이 그림이 폭등세로 망가지자 이제야 다주택자 잡자고 설쳐대고 있는 거죠.

    (EoOXIs)

  • 레비나스 2021/01/05 01:08

    [리플수정]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총체적이지 않은 부동산 정책의 때문이었고
    예를들면 초기에 핀셋 규제랍시고 전면적인 규제보단 과열지구와 비과열지구 지정 장난
    거기에 다주택자 혜택을 몰아줘 다주택자들에게 투기의 경로를 레카로 끌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이 정부의 부동산 가격 폭등은 정부가 방조 혹은 무능 심하게는 유도한 거라 봐야 합니다.

    (EoOXIs)

  • 송민섭 2021/01/05 01:17

    레비나스// 그러니 이 정부 부동산정책이 제 정신이 아니죠. 비전도 없고, 일관성도 없고.오르니 규제, 혜택으로 유인하다 어이쿠야 폐지, 중과세로 매물 잠기니 세율 더 높에, 그러다 공급 부족이 원인이다 하니 신도시. 주먹구구로 대증요법, 땜질처방만 남발하니 24, 25번 대책 세는 게 무의미.

    (EoOXIs)

  • 마룻바닥 2021/01/05 01:35

    ㅠㅠ

    (EoOXIs)

  • 김치전 2021/01/05 02:12

    박원순이 3선하면서 공급이란 공급은 다 틀어막음 + 문정권 개노답 규제 정책 24콤보 = 현대사에 길이 남을만한 부동산 대폭등

    (EoOXIs)

  • 순이오빠 2021/01/05 02:40

    실제로 17-19년도에는 전세가가 매매가 상승폭에 비하면 매우 안정적인 수준이었죠. 그리고 임사지 물건은 세입자 입장에서 매우 땡큐에요 ㅋㅋㅋㅋ 상승폭도 5%제한 걸려 있어서. 그리고 최근 주산연 연구 결과도 나와있지만 19년도부터 다주택자 감소중입니다.

    (EoOXIs)

  • 레비나스 2021/01/05 02:46

    https://www.google.com/amp/s/m.biz.chosun.com/news/article.amp.html%3fcontid=2019122200190
    감소중이 아니라 증가 했습니다. 말장난 하지 마시죠.

    (EoOXIs)

  • 레비나스 2021/01/05 02:50

    여기 댓글 다는 분들 자꾸 이상한 이야기들 하시는데
    정부가 규제를 해서 집값이 상승했다 그래서 공산주의다 뭐 정치적 프레임으로 여론을 유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분명한 사실은 정부는 19년도까지 다주택자 임대사업자에 혜택을 몰아줬단 겁니다.
    이렇게 시장/반시장으로 프레임을 짜니 현 정권이 시장을 억누르려 했지만 투기꾼 때문에 실패했다는 정신승리도
    반대로 모든 문제는 규제 공산주의 때문이라는 정치적 불쏘시개로 휘발되고 있습니다.

    (EoOXIs)

  • 레비나스 2021/01/05 02:53

    다주택자 혜택 몰아줬고 그래서 다주택자가 늘어 가격 폭등을 견인한 겁니다.
    정책실패 혹은 이 지경 되도록 유도한 겁니다.

    (EoOXIs)

  • 순이오빠 2021/01/05 02:53

    주산연 연구 결과 늘어난 가구수에 비해 19년도 다주택자 수가 줄어 들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다주택자 수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그 증가 폭이 가구수 만큼 늘질 않았다니깐요? 20년도에도 아마 다주택자 감소세로 나올겁니다.

    (EoOXIs)

  • 순이오빠 2021/01/05 02:54

    그리고 임사제도는 매매값 안정이 목표가 아니라 임대수익에 대한 과세, 임대비 안정화가 목적이에요..

    (EoOXIs)

  • 레비나스 2021/01/05 02:56

    순이오빠//아니 한정된 공급에 다주택자가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뜬금없이 가구수는 왜 세나요?

    (EoOXIs)

  • 순이오빠 2021/01/05 02:58

    레비나스// 가구수는 주택 수요의 주체니깐 가구수를 말하죠 그럼 안말하나요? 매년 30만씩 가구수는 증가한다구요.

    (EoOXIs)

  • 순이오빠 2021/01/05 02:59

    레비나스// 다주택자가 많아도 임대차 시장에는 매물이 생기니 매매가는 뛰더라도 임대차 시장은 가격이 안정화된다구요. 실제로 님이 제시한 글에서도 19년도 까지 전세 상승률은 매매값 상승률보다 훨씬 낮았어요

    (EoOXIs)

  • 레비나스 2021/01/05 03:00

    여론 선동으로 규제해제 뭐 이런 걸 노리는 분들이 계시나 본데
    정부가 다주택자한테 얼마나 큰 혜택을 퍼줬는지 검색들 해보세요.
    종부세 양도세 건강보험ㅋㅋ

    (EoOXIs)

  • 레비나스 2021/01/05 03:06

    자꾸 전세 상승률로 물타기 하시는데 빌드업이 틀린 걸 이해 못하시나요?
    일단 다주택자 때려잡은 일 없다는 게 패트고
    심지어 혜택 몰아줬다는 것도 팩트고
    그렇게 해서 주택가격 상승-전월세 안정이란 양면적인 일이 벌어졌다는 게 사실
    그러나 저금리에 유동성 완화로 부동산에 전월세까지 타오르며 정책실패로 귀결됐던 것이 현재입니다.

    (EoOXIs)

  • 순이오빠 2021/01/05 03:07

    레비나스// 임사자등록 한 사람만 혜택주고 나머지는 다주택자들은 안줬는데요????? 그리고 다주택자 80%가 2주택이에요. 뭘 알고 말하시길. 그리고 임대료 상한이 5%인데 아무 메리트가 없으면 임사지 등록을 왜 합니까? 그런거 없이 민간에 돌리면 다 비싸게 받을 수 있는데. 뭘 알고 말하세요 제발

    (EoOXIs)

  • 레비나스 2021/01/05 03:09

    순이오빠//그러니까 임대사업자로 전환 전월세 가격 안정을 노린 정책입니다 아니겠나요?
    게다가 저금리에 종부세 혜택을 보세요.
    왜 전반기 중반기 폭등했는지 뻔한 겁니다.

    (EoOXIs)

  • 순이오빠 2021/01/05 03:11

    레비나스// 애초에 정분가 임사자 제도 도입 취지가 그런겁니다. 그럼 전월세가 5%밖에 상한제 걸려있는데 종부세 왕창 때리면 그사람들이 임사지 등록 하겠어요???? 예???? 시업 운영 하는데 임대 수익외엔 비지니스 모델 밖에 없는데 종부세 왕창 때리면 그 사람들이 뭐하러 임대 놓져?

    (EoOXIs)

  • 레비나스 2021/01/05 03:16

    순이오빠//아니 그래서 어쩌라고요. 주택가격은 폭등했는데.
    가붕개들 전월세에 만족해라 이거잖아요?
    아니 다주택자 혜택 빨아준 건 이해되는데
    이 정부가 쓰레기인건 분명 다주택자 혜택으로 주택가격 폭등은 예견된 일이었고
    그래서 먼저 주택공급을 계획 했어야 했다는 겁니다.
    즉 자기 정책의 대안이 없었다는 거고 그 결과 이모양 이꼴이 됐다는 겁니다.

    (EoOXIs)

  • 레비나스 2021/01/05 03:19

    쓰레기 정부인 것은 맞는데 시장을 억제해서 그렇다?삑 헛소리.
    투기꾼이 문제다? 삑 헛소립니다.

    (EoOXIs)

  • 레비나스 2021/01/05 03:21

    아니 그리고 중반까지 혜택 본 다주택자 분들 이제와 왜 징징대시는지...
    이해가 안 되네...

    (EoOXIs)

  • 순이오빠 2021/01/05 03:27

    레비나스// 제가 쓴글 읽어 보세요. 저도 반정부 성향 지지자 입니다. 뭔가 오해하시나 본데요. 주택시장에서 탄력성을 공급하는 건 다주택자라는 의미이고 그들이 전월세 시장에 기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신규 공급 재건축 규제 해제 등등 초반부터 강혁한 공급정책이 필요 했다는 건 인정합니다. 다만 임사자 제도 자체는 매매가 안정을 위한 정책은 아니구요. 그리고 임사지 물건은 8년간 묶이게 되어서 당연히 시장에 공급 되는 탄력성이 줄어드는 거죠.. 요기서 말하는 다주택자 물건이란 임사자 8년 묶이는 걸 고려하지 않은겁니다

    (EoOXIs)

  • 레비나스 2021/01/05 03:34

    순이오빠//그거야 님이 저금리를 염두하지 않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임대료란 게 무엇으로 움직이는 시장인가요? 명백히 금리입니다.

    (EoOXIs)

  • 레비나스 2021/01/05 03:35

    아니 그러니까 5%면 계산 딱 떨어지잖아요? 게다가 주택공급도 묶여있으니 가격 폭등은 예견된 일이고.

    (EoOXIs)

  • 레비나스 2021/01/05 03:37

    총체적인 정책 디자인이 엉망진창이었던 걸 시장을 억제해서 그랬다 다주택자 때려잡아서 그랬다 그래서 시장규제를 풀어주면 해결된다?ㅋㅋㅋ

    (EoOXIs)

  • 순이오빠 2021/01/05 03:38

    레비나스// 임대료 가격측정은 금리 뿐만아니라 대출비용, 세금비용 이모든게 고려되어서 결정되는 겁니다. 단순히 금리 영향만 있는게 이니에요. 금리는 임대료를 결정하는 수 많은 요인 중 하나일 뿐이구요. 참고로 공인중개사 1과목애도 나옵니다. 재산세 증가는 임차인에게 임대료로 전가 된다구요.

    (EoOXIs)

  • 레비나스 2021/01/05 03:40

    https://www.google.com/amp/s/m.mk.co.kr/news/realestate/view-amp/2020/09/994613/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서울의 임대사업자가 3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엔 무려 753채의 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난 3년여간 급증한 임대사업자들이 집을 대거 사들이면서 현 정부 들어 집값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710대책에서 부랴부랴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대거 없앴다.

    (EoOXIs)

  • 순이오빠 2021/01/05 03:41

    레비나스// 참고로 신축아파트 전세가 왜 싼줄 아셨나요??! 신축아파트 대부분 청약 증거금을 전세로 충당해왔어요. 전매제한이 있긴 했지만 실거주의무가 없었던 적도 많았고 의무 보유만 있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집주인들이 바로 들어가지 않고 신축아파트에 전세를 내놓아서 주변단지보다 전세가 쌌고 그 영향이 주변 아파트에도 미쳤습니다. 근데 지금은 실거주 의무 강화로 대단지 신축 전세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지금 온 갖 규제 때문에 매매시장 뿐만 아니라 전월세 시장 가격도 동시에 뛰고 있는 거라구요

    (EoOXIs)

  • 순이오빠 2021/01/05 03:42

    [리플수정]레비나스// 그리고 임대 사업자가 보유한 아파트는 임사자 전체 물량에서 23% 밖에 인되구요. 서울은 그보다 더 낮아요. 대부분 연립, 빌라, 오피스텔입니다....

    (EoOXIs)

  • 레비나스 2021/01/05 03:42

    http://www.kab.co.kr/kab/home/trend/market_trend01.jsp
    여기가서 통계 보고 말씀하세요. 중반기에 정부의 다주택자 혜택이 전월세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EoOXIs)

  • 레비나스 2021/01/05 03:43

    전월세 가격은 안정 그러나 매매가는 폭등..
    뻔한걸 반복해서 말해야 하나요?

    (EoOXIs)

  • 레비나스 2021/01/05 03:44

    지금은 그 디자인이 엉망이 되니 전월세고 매매가고 맛가기 시작한 겁니다.

    (EoOXIs)

  • 순이오빠 2021/01/05 03:44

    레비나스// 제가 말했잖아요. 매매가 폭등은 다주택 뿐만이 아니라 다른 요인도 엄청 많다구요. 그걸 다 주택이라고 한정지어서 다주택 때문이야라고 말 못해요

    (EoOXIs)

  • 레비나스 2021/01/05 03:46

    순이오빠//백번 양보해서 그렇다 칩시다.
    그래서 다주택자 혜택본게 사라지나요?

    (EoOXIs)

  • 순이오빠 2021/01/05 03:48

    레비나스// 매매가 상승이 어떻게 시작된지 아시나요? 처음에 신축 위주로 오르다가 구축으로 번지고 지금은 빌라 연립 다 번졌어요. 애초에 다주택 때문이라면 이명박근혜 때는 없던 다주택자들이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만 활개치고 다닙니까? 수급불균형이 가장 기본인데 임사자 매물로 묶어 두고 신규 공급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다 묶어 두고 그러니 수급 불균형으로 매매가는 튈 수 밖에 없는거죠. 매매가 상승은 다주택 때문이라고 모든걸 설명할 수 앖다니깐요?

    (EoOXIs)

  • 레비나스 2021/01/05 03:50

    임대업 하라고 다주택자 몰아넣는데 수요가 생겨 매매가 폭등할 걸 예상 못 한 정부가 뇌가 없는 거죠.
    거기다 초반기에 투기 과열지역 장난질은 더더욱 황당한 촌극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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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이오빠 2021/01/05 03:50

    레비나스// 그 혜택을 보게 만든데 어느 정부 입니까? 문재인 정부 아닌가요?? 애초에 공급을 계속 하고 규제 완화해줘서 재개발 재건축 물량 폭탄 투하하면 다주택자들도 손절없이 묶이게 되는건데 임사자 제도만 도입해 놓고 신규 공급을 막아 버린거잖아요. 심지어 양도세 중과로 시장에 매물도 못나오게 해놓고선 증여 하는 것 보세요. 양도세가 증여세보다 싸면 증여 하겠습니까? 양도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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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산 2021/01/05 03:53

    다주택자들 때문에 전월세 시장이 안정된다는건 맞음
    그런데 집값 폭등의 원인을 잘못 알고계시네요
    서울수도권 아파트 매물 싹 걷어가는게 실수요자 때문임?
    지방 아파트 들썩들썩 하는거 실거주민이랑 별로 상관없습니다
    외부인이 싹쓸이해서 호가 올리고 그걸 실거주자가 받아먹고
    그런식으로 주고받고 매매가 올리고 뭐 그런거죠
    악순환은 반복되는겁니다

    (EoOXIs)

  • 레비나스 2021/01/05 03:53

    공급없이 다주택자 혜택 몰아주고
    거기다 투기과열지구 장난질로 그 수요가 갈 길을 정해주니
    일시적 지역간에 수급불균형이 생긴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음모론이 괜히 나온게 아니죠.

    (EoOXIs)

  • 레비나스 2021/01/05 03:54

    아니 그러니까 문씨 정부가 재앙이라고요....

    (EoOXIs)

  • 레비나스 2021/01/05 03:56

    [리플수정]근데 무슨 반시장이고 다주택자 때려잡아서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ㅋ
    정부 정책 디자인이 쓰레기였던 겁니다.

    (EoOXIs)

  • 황산 2021/01/05 04:01

    재건축 하나 믿고 20년 30년 알박기하는 인간들은 차라리 양반임
    결론은 전월세시장이 무너지니 실수요자들이 매매쪽으로 몰리는거고
    전세가 없으니 영끌해서 매수할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집값이 폭등한거죠

    (EoOXIs)

  • 화이트모카 2021/01/05 04:55

    [리플수정]다주택자가 공급의 한축인거 이해못하고 적폐몰이해서 다주택자 다 때려잡으면 오히려 집값 더 올라간다는걸 그사람들은 이해를 1도 못합니다

    (EoO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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