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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영장이 기각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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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적당히 약한걸로 골라
집유정도로 끝내는 판을 만들어서
법원에 공소장을 보냈으나
법원에서는 자정작용없는 검찰의 심판이라는
국민 여론을 만들려
'니들이 써낸 공소장은 ㅈ도 엉망이라
기각한다~'
라고 빅엿을 날린게 아닐까라는 소설을 써본다...
검찰 윗선이 우병우와의 통화기록으로 모두 엮여있음.
우병우가 갑인 상황.
특검해야합니다
개인비리가 특검대상이 아니라고?
특검대상비리중에 일어난 개인비린데 어떻게 관련이 없나
우병우의 주장이 법리적 납득이 된다면 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검찰 기소권 독점은 반드시 없애야
나에게 기소권을 달라
검찰 스스로가 조사받아야될듯
역시 답은 공수처다
친일 → 경 → 군 → 검
이렇게 테크올리면 되나요?
뭔죄를 저질러도 검찰만 쥐어잡고 있으면 면죄부가 되는구만 ㅋㅋ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수준이니 검찰까지 함께 개혁 및 조사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죄가 있어도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법원은 심리하지 않는 기소권 때문에 검찰깡패라는 말이 나오는거죠..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막강한 권력을 틀어쥔 대한민국 검찰의 막강한 부패...
기소독점권 폐지와 검찰총장 직선제, 공수처 설립이 답이다.
검찰이 마음 먹으면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네요. 법치주의가 맞긴한데 애매하다.
누가 댓글에
"검찰은 개혁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다."
라고 한 말이 다시 생각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