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하고...원천적인 해법....

지금  대한민국 꼬라지.

 

한놈만 팬다고 바로 잡아질까 ?

 

지금은  딱  이짝.

판새들의 개같은 판결 때문에

팰 수나 있겠어 ?

 

유일하고 원천적인 해결책은 

단 하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입법부에서 사법부 체제를

아예 근본적으로 바꿔버리는 것.

재판 배심원제 추진하여 

판결과 배심원 의견이 다를 수 없도록 입법

예컨대 

배심원단 무죄판결시 판사가 유죄판결 불가능

배심원단이 유죄라면 판사가 무죄판결 불가능

단, 형량과 벌금 등 판사가 일부 조정가능

 

수사과정, 재판과정 모두 공개 및 

판결문,기소장, 공소장, 불기소사유서

모두 공개 입법화.

 

얼른 

공수처 촐범시키고

개혁입법 가자 !

 

그 다음은 

징벌적 배상제 도입으로 

언론개혁 이다 !!

 

시간이 없다.

빨리 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