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 꼬라지.
한놈만 팬다고 바로 잡아질까 ?
지금은 딱 이짝.
판새들의 개같은 판결 때문에
팰 수나 있겠어 ?
유일하고 원천적인 해결책은
단 하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입법부에서 사법부 체제를
아예 근본적으로 바꿔버리는 것.
재판 배심원제 추진하여
판결과 배심원 의견이 다를 수 없도록 입법
예컨대
배심원단 무죄판결시 판사가 유죄판결 불가능
배심원단이 유죄라면 판사가 무죄판결 불가능
단, 형량과 벌금 등 판사가 일부 조정가능
수사과정, 재판과정 모두 공개 및
판결문,기소장, 공소장, 불기소사유서
모두 공개 입법화.
얼른
공수처 촐범시키고
개혁입법 가자 !
그 다음은
징벌적 배상제 도입으로
언론개혁 이다 !!
시간이 없다.
빨리 가자 !!!
삼권분립이뭔지는아나?
입법부 = 국회 = 180석
사법부 = 추미애보내서 입맛대로 좌천
행정부 = 각 부처 무능한사람들 다 문재인사람
좌파가 먹을땐다먹어놓고 이제와서 삼권분립??
어디 아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