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은 그냥 기업혹은회사로 봐야하는데 오지랖들 넓으신듯

누리과정 지원금이라고해서 일방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겠다하고 하니 어쩔수없던거죠.
줄서서 들어가는 사립들이 뭐가 아쉬워서 국가돈 받고 회계감사 받을까요

예를들면 갤럭시 가만놔둬도 팔리는데,
국가에서 갤럭시 지원금 10만원씩 줄테니 너네 이윤남기지마 라고 하는겁니다.
말이 안되죠.

애 안 키우거나 다이아몬드 수저 이거나 세산 물정모루거나 샛중 하나이신분이네.

보육관련 지원예산은 수혜자에게 지원하는 경우라고 봐야죠

네?무슨말씀이신지

국가에서 1인당 20만원씩 지원해주고
사립유치원 세무회계를 감시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립"임에도 불구하고 이익남지못하게
수입 100일경우 지출 100을 해서 0을 만들으라고 합니다.
-------------------
근거가 어디있나요?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가 퍼지는거 같은데 ...

상식적인 얘기가 아닌거 같으시죠.
조금만 알아보시면 나옵니다. 물론 전 유치원 원장한테들었기때문에 확실하구요

유치원 원장은 이해당사자인데
일방에게 들었다고 확실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나요?
객관적인 자료를 봐야 확실한거죠.

누가 옆에서 귀에다 이야기해준다고 믿지 마세요.
특히 그 사람이 이해관계의 한쪽 당사자라면요.

정보가 없으시면 좀 찾아보시길
옆에서 얘기한다고 곧이곧대로 생각없이 쓰는글 아닙니다
어디까지 제가 자료를 찾아드려야하는지 모르겠지만
링크 보시고 이 현안에대해서 주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말씀하시길
http://m.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15880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15880
사립유치원 "정부의 개정 재무회계규칙이 우리를 범죄자 취급"
"사유재산에 정부회계기준 적용은 잘못"
이득수 기자 | [email protected]
2017.03.25
정부가 최근 개정한 유치원어린이집 등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의도로 최근 개정공포된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투자비 회수와 수익성 등을 경영측면을 무시한 비현실적인 내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등 유아교육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2월 24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유아기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만 3~5세 공통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을 도입하여 전 계층에게 유아학비보육료를 지원(2016년 12조4360억 원)해온 반면, 이에 걸맞은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운영 제도가 정비되지 못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공익성과 재정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며 규칙 개정의 배경을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공통과정지원금, 보조금 및 수익자부담수입으로 세입재원을 명확히 구분하고 세출에서는 노후시설 증개축을 위한 건축적립금의 감가상각비를 인정하여 노후시설 환경개선 및 안전강화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설명과는 달리 일선 유치원 운영자들의 주장은 “개인의 사재를 투입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들에 재정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행정적인 절차에 적용하는 회계방식 등 정부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합당하지 않고,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을 정부의 교육지원금을 횡령하고, 온갖 탈법을 일삼는 못된 사람들로 낙인찍은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유아교육전문가들은 24일 서울 여의도 침례교회 글로리아홀에서 열린 ‘한국유아정책포럼’제1차 세미나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사립유치원의 건전한 육성방안’에서 “정부의 잘못된 유아교육정책을 바로잡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연구와 정책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전국 사립유치원 관계자 등 교육전문가 300여명이 참석해 정부정책을 비판하고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했다.
한국유아정책포럼은 유아교육 정책의 수립과 평등한 유아 교육을 이룩하기 위한 정책발굴 및 제안을 목적으로 지난 7일 창립됐다. 창립 취지문에서 이 포럼은 “국가 주도의 불평등하고도 불균등한 정책을 타파하고 교육재정 지원과 경영 통제 등에 의해 발생되는 다양한 사회 현상들을 재조명하며, 올바른 여론 수렴과정에 의한 유치원 경영 정책 제안, 사립유치원의 정체성 확립, 유아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기능과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 첫 발제자로 나선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는 “AI(Artificial Intelligence인공지능)이 의사나 법률가보다 더 정확한 진단과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교육으로 지식을 전수하는 방식은 막을 내린 것”이라며 “과거의 지식은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는 데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고 인간에게 가장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변화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나이가 들면 지식을 알려줄 수는 있지만 삶의 태도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 그래서 유치원이 중요하다”면서 “이제 유아교육은 우리의 미래세대가 4차 산업혁명 속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 매우 중요한 사명을 부여받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수는 “유아들에게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자면 먼저 유치원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면서 “아이들의 취향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다양한 수업료를 받는 사립유치원이 국공립유치원보다는 교육비가 비싸지만 질높은 교육을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한국의 사립유치원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유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며 그 역할을 잘 해왔으나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유치원비가 높다는 비판과 온갖 비리의 온상인 것으로 지목되는 것은 대부분 자영업으로운영되던 곳에 법인회계 방식을 강요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납세자들이 부담하는 숨은 비용까지 포함할 경우 국공립유치원이 사립보다 최소 50% 이상 유치원비가 더 높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김 교수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학부모의 선택을 돕기 위한 정보 공시와 폭력 등을 단속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좋다”면서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언론보도만으로는 사립유치원의 소유자가 유치원의 재산을 도둑질하는 것으로 보인지만 사립유치원은 설립자의 사유재산이며 소유자는 자신들의 재산을 정당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사립유치원이 사립다움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립유치원의 학부모에 대한 보조금인 바우처(아이사랑카드)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사립유치원의 교육과 회계에 대한 통제를 하는 것은 바우처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유아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위해서 사립다운 사립유치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교육내용을 통제하는 바우처를 안 받겠다는 사립유치원에게는 자율형(가칭)사립유치원을 허용하라 ▲회계규제가 사립유치원의 자율성을 해치고 교육획일화를 초래하므로 새로운 회계제도에 적응할 유예기간을 줄 것 등을 요구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성섭 강동대 교수(유아교육학 박사한국유아정책포럼 부회장)는 “교육부가 회계 투명성을 요구하는 요인으로 들고 있는 재정 지원도 학부모에 대한 지원이므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을 아니고, 차입금 적립금의 허용도 실제로는 허가사항 등으로 제한해 금지하고 있는 점 등으로 일선 유치원들이 시행을 받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사립유치원의 회계와 영리성과 관련해서는 “설립시에 투입된 자원은 개인의 순자산일 수도 있고, 부족분은 차입으로 조달할 수도 있으므로 이자 비용이나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운영시에도 인건비 등 필요경비를 포함한 적정 잉여가 필요하며, 장기적인 시설의 보수나 재건축 등을 위한 적립이나 충당금 등도 필요하다”면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사립유치원들은 생계형이 많으며, 적정 생활을 위한 일부의 영리는 발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 임재택 부산대 교수는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시 충분한 내용을 담지 못함에 따라 여러 문제점이 내재됐다”고 지적하고, “현재 사립유치원이 요구하는 주장과 내용은 자연법(순리)과 양심법(도리)에서 볼 때 타당하다고 여겨지며, 이 역시 자연법과 양심법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해법을 제시했다.
백종섭 대전대 교수(행정학)는 “사립유치원은 교육의 순수성과 사업의 가치 사이에서 오는 양면성이 혼재한다”면서 “행정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 사립유치원의 특성을 인정하고 학부모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으면 되며, 사립유치원의 자율권에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정부의 획일적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병길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은 “사립유치원 현안문제 타개를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여론전이 필요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므로 중장기적인 계획과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사립유치원 전용의 재무회계규칙 제정을 통한 자율회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사무차장을 지낸 이 고문은 이를 위해 “사유재산 출연에 따른 사유재산 보장과 관련해 과도한 규제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를 가려줄 것을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재복 오성회계법인 부대표는 “사립유치원 또한 사교육에 가까웠으나 공교육으로 전환되는 과정(국가지원)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립교육기관(99만원)의 50% 정도밖에 지원되지 않는 사립교육기관에 대한 국가의 통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영숙 두원공대 겸임교수는 “헌법 31조1항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공립교육기관에 비해 적은 지원금을 받는 사립교육기관들은 개인적인 노력으로 균형을 맞추고 있다. 공사립교육기관 균형발전을 위해 공평하게 지원해줄 것을 요구한다”며 “사립유치원이 아무리 비영리 기관이라 해도 설립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 있다”고 비판했다.
진상원 한국유아정책포럼 정책위원장은 “현재 사립유치원의 경영자는 누구인가”라고 묻고 “마치 교육부의 직원이 된 느낌”이라고 문제를 토로했다. 진 위원장은 “사립유치원장은 교육자 이전에 경영자이어야 한다”면서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에게는 유치원이 그들의 직장으로서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해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경영자의 마인드가 우선되어야 유아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고, 교사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경영자로서의 책임을 상기시켰다.
이날 이덕선 한국유아정책포럼 회장은 인사말에서 “사유재산인 유치원에 대해 정부가 초중고교에 적용되는 공립법인용 회계규칙을 잘못 적용한 결과” 지난 100여년 동안 우리나라 유아교육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사립유치원들이 공로를 인정받기는 고사하고 온갖 탈법을 일삼는 못된 사람들로 낙인찍혔다고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회장은 “저출산으로 우리나라 유아들이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원한다는 핑계와 공공성은 국공립기관에 의해서만 달성된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국공립유치원을 증설해 사립유치원의 폐업이 줄지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앞으로 한국유아정책포럼은 “정부정책에 대한 질 높은 대안을 개발하고, 정부의 부당한 통제위주의 정책과 잘못된 언론보도에 적극 해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서울=이득수 기자

네 그동안 저도 찾아봤습니다.
보육예산을 지원하고, 투명성을 위해 관리제도를 마련한다는거군요.
부적절한 삥땅만 안친다면 문제될 사항이 있나요?

그리고 뭔가 착각하시는거 같은데,
제가 알기로 유치원 초중고 대학 병원은 비영리기관입니다.
원장도 월급받는거 이상 수익 추구가 가능한 기관이 아니에요.

초중고만 그런건가 했더니 찾아보니 맞네요.
비영리 법인이니 수익 중 일부를 원장의 월급으로 챙겨가는거고,
나머지는 재투자를 하던지 해야 하는거죠.
거기에 국가재원을 넣는데, 삥땅쳐왔으니 회계를 투명하게 하자는거 아닌가요?

그거 못하겠으면 그만두는게 맞구요.
국공립 확충해서 보육 책임지는게 바람직한겁니다.

삼성이 갤럭시 천만원에 팔아 이윤남기면 그게 부적절한 삥땅인가요?
사립유치원이 백만원을 천만원을 받던 사립인데 국가가 규제할이유가 없는거죠. 자유시장체제에서 소비자가 비싸다고 생각하면 그 제품의 수요는 떨어질테니 알아서 망하겠지요.
원생 많으면 많은데로 이윤을 남기게해줘야 정상이지요.

그게 아니구요.
자본주의 사회지만, 교육과 의료는 사회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한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비영리법인으로만 허가를 해주고 있는거잖아요?
영리기관이면 학생들에게 최대한 뽑아내고(지금도 규제하는데도 그러지만)
환자에게 최대한 뽑아내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돈 많이 벌려면 교육이나 의료는 하지마라 ... 여기 투자하면 비영리다
이러면서 허가해주는거잖아요.
원장들이 월급 챙겨가면 되는데, 뭔가를 자꾸 삥땅치고 아이들 제대로 안먹이고 해서
늘 문제가되는거 아닌가요?
투자한만큼 벌고 싶으면 인형방을 하던 로또방을 하던 업종을 변경하면 됩니다.

사회공동체를 유지하고 재생산하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국가적 책임하에 관리하는거에요.
초중등학교는 사립이어도 의무교육으로 국가에서 보고 있구요.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은 아니어도 비영리고 ...
사립이라서 개인 회사 같지만 교육기관 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은 국가에서 정해주고
아무나 교육 못하게 교원의 자격과 기준을 국가에서 정해주고 ...

처음부터 비영리로 허가를 내준것도 아니구요 중간에 법이 바뀐거니 문제가 되는거죠.
유치원 토지기때문에 다른 상업건물도 지을수없습니다
무조건 유치원만 해야되는 상황인거죠.
공동체를 위한 중요한기관이요?
사유재산은 인정안한채 법만 바꾸고 내놔라 하는건 북한이나 다름없는겁니다.

아니요. 처음부터 비영리죠.
그래서 월급 다 주고 남는건 재투자 해야 하는데 삥땅치니
세금들어가는만큼 앞으로는 삥땅 안된다고 하는거구요.

영리였는데 비영리로 바뀌는 법안이 아니구요.
비영리였고 앞으로도 비영리인데,
보육예산 지원이 들어가니 회계투명성을 강화한다는거죠.
그리고 유치원 원장들은 지금까지 삥떼어 먹고 살던데로 살게 놔두라는거구요.

이것도 기사 찾아보세요.
35년전 사립유치원 허가내줄때 비영리 기관이지만 영리기관처럼 유치원부지에 상업시설로 건축이 가능했으나 법안 개정으로 유치원부지에는 유치원만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백프로 비영리기관이 아니라는거죠.
비영리기관으로 허가받았다고 유치원부지를 저렴하게 구입한것도 아닌데 왜 다른건물은 못짓게하는거지요?

뭐 검색은 잘 안되고 자야해서요. ㅎㅎ
님 퍼온 글에도 적혀있네요. 35년전 허가내줄 때도 비영리 기관이라고.
그 유치원 부지에 다른 상업시설을 같이 해도 괜찮았나본데,
그건 그 상업시설의 문제지 유치원이 영리가 되는건 아니죠.
유치원은 백프로 비영리기관이에요. 유치원 부지 옆에 책방이 허가가 됐다면
책방만 비영리가 아닌거죠.
비영리로 허가받으면 세제혜택 등 국가차원의 지원이 많습니다.

한다리 건너서 유치원 많구요.
더러워서 이젠 않하지만 가라영수증 해달라던 유치원 원장들 있었구요.
돈 많이 벌어온것도 알고 있구요.
비영리라서 월급만 챙겨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것도 알고 있구요.
이제까지 보육기관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면
사명감 가진사람들과 국공립으로 바뀌는게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게 기득권이고 적폐에요.
비영리로 허가받고 왜 영리추구하나요?

이 부분과 관련해 모든 내용이 기사로 나와있네요.
한번 읽어보심 좋을듯합니다
http://m.mediapen.com/news/view/76718#_enliple

비영리인데도 온갖 탈불법 횡령이 만연했었죠.
마음먹고 감사만 한번 들어가면 대여섯은 무조건 구속시킬 수 있는 ...

미디어펜이 박사모급 극우언론이에요.
-----------------------------------
박한명 미디어펜 논설주간이라는 사람이요...
지속적으로 최순실의 갤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혹을 주장해왔는데요...
"큰일났네" 녹취록 나오자 약간 주춤하다가. 그래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의혹제기를 하다가
결국은 어제 최순실의 "내 타블렛" 큰일났네 버젼 2녹취 까지니까. 이제는 타블렛의 증거력에대한 인정이나, 반성은 없이.. 이번에는 느닷없이. 박영선의원의 녹취록 짜깁기라는 이상한 기사를 또 써요...
이사람 언론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편향이 도를 넘는데요..
이 사람 최순실대통령의 언론특보인가요?
이 사람 도대체 배경이 뭔가요???

변희재의 뉴데일리와 늘 함께 거론되곤 하죠.
그만 이야기할께요.
편한밤 되세요. ㅎㅎ

유치원얘기하는데 왠 정치얘기로 빠지나요?
전 저번 대선도 문재인 올해도 문재인입니다
정치얘기하실꺼면 딴데로 가시길

정치를 떠나서 존재하는게 없어요.
이번에 구속된 박근혜가 사립학교법에 반대하는 촛불집회하는 사진이잖아요?
지금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투쟁하는게 저거랑 똑같아요.

유치원 하시죠?

근데 국공립늘린다는 문재인을 제가 왜 지지할까요?
정치얘기를 떠나서 존재하는게 없다구요?
그건 님 얘기겠죠. 뭐든 정치랑 엮을라는거요.
사학법때문에 박그네가 탄핵됬나요?
왜요 똥싸는것도 정치문제로 엮으시죠.

유치원 촬영 나갑니다 문제있나요?

사학재벌 비리를 감싸주고 특혜를 주면서
수원대 총장건, 정유리 부정입학건 등이 다 이어져온거죠.
사학재벌의 부정부패 횡령은 그 어떤 집단보다 심각해요.
지금 사립유치원이 투쟁하는 것도 그런것과 맞물려있다는겁니다.
유치원하고 거래 저도 해봤는데, 영수증 가라해달라고 하고
아유 그만 뒀어요.
요새 유치원 앨범쪽도 많이 어렵다던데 ... 수고하세요.

네 엮여있을수도 있겠지만
이 논란에서 정치얘긴 하고싶지않네요.
영수증 가라로 해달라고 한거면 그 유치원을 신고하세요.
사유재산을 국공립화시키면서 날로먹을려는 사건에 대해서만 얘기했으면 좋겠네요 수고하세요

원장 말 믿지마세요. 나라에서 지원한 금액만 맞추라는 거지 수익을 다맞추라는 게 아닙니다. 음식 조리사 선샹 임금 보조에 겨울에 난방비까지 나라에서 다 줍니다. 거기다 원생1인당 20만원 나라에서 지원해줘 시설에 안가도 되거나 못가던 아이들 다 몰아줬습니더. 손님 몰아줬으면 알아서 먹고살아야지. 원장들 비리 좀 야기해벌까요. 1. 없는 원생 채우려 시설애 안가는 아이 입학시켜 지원금빼덜리기. 2. 교재, 부교재 업체에서 채택댓가로 금품, 선뮬 등 받기. 3. 교재, 부교재 대금 학부모에게 업체로 입금하라고 하면서 투명한척하면서 정가보다 더 비써게 팔고 차액 돌려받기. 4. 견학비 1만원도 안되는데, 1박2일가도 2만원도 안됨(식비포함) 왕창 부풀려 빼돌리기. 5. 싸구려 음식 먹이기 6. 교사 채용하면 나오는 임금 빼돌리려고 시간제 교사 풀타임교사로 심고하기. 7. 원장들 원에서 아이들 안돌보고 놀러다니기 ㅡㅡ 원장들 허구한날 원에 있는 꼴을 못봄. 8. 박봉인 교사들 뼈골 빼먹으면서 그만두면 리스트 작성해서 친하거나 근처 원장들끼리 돌려가면 취업 못하게 막기.
몇년 간 유아사업하면서 본 것들 중 일부입니다. 말이 교육자들이지 정말 썩은 곳이 영유아 바닥입니다. 원장들 그냥 아줌씨들이에요 교육자 코스프레하는 자영업자즐이요.

아. 그리고 유치원 등은 세금 안냅니다.

교육을 국가가 서비스해야할 복지라고 보신다면
사립 초 중 고 대학 다 없애야합니다.
국가예산으로 충당이 안되기때문에 사립을 허가해준거구요.
말씀대로 모든 교육을 국가에서 보장해주길원한다면 세금 80프로씩 때리면 됩니다.

의무 교육까지 무상으로 할려면 세금 80%씩이나 필요해요?
말씀대로라면 대학까지 공짜로 보내주는 나라는 다 망해야 정상이네요?
교육이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게 아니라면 대체 나라는 우리한테 뭘 해야줘야 하나요?
우리가 단기간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교육의 힘 이었는데

대학교가 의무교육인가요? 유치원도 의무교육이 아니기때문에
국가가 제공할 필요가없다는겁니다.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지정하고 국세로 지원하면
그 세금만 해도 어마어마할텐데 그 세금 누가내야할까요?

독일에 삽니다..
독일 대학까지 거의 교육비 안들어가는데...저 세금 38% (연금...의료보험 포함) 냅니다....
무슨 어마어마한 세금 들어간다고.....

유치원도 의무교육으로 넣을려는 많은 움직임이 계속 있고요..
대학까지 보내줄 필요는 없죠. 고등학교까지니까.
아니.. 유치원 보내주는게 그렇게 어려워요? ㅎㅎ
국민들이 사립유치원 보내기 힘들다고 하는데 국가가 관여하면 안된다고요?
그래도 국공립 유치원 늘린다고 공약 내세우는 거잖아요.
그걸로 손해 보거나 이득 없는 사람들이 빨갱이 포플리즘이라고 내세우는 것이고요.

저도 독일 이민 가고 싶네요...
기계IT 쪽인데... 독일어는 필수 겠죠?

유치원까지 보내줄필요도 없습니다
의무교육이 아니니까요.
국가가 관여하려면 유치원설립운영에 들어간 사유재산을 보상해주고 국가에서 인수하는 방향으로 해야지요.
22만원 지원해주고 국가가 전부관리한다는건 사유재산을 무시하는거죠.

그건 공립유치원 공급이 원활하기때문에 가능하겠죠.
우리나라에선 사립유치원을 전부 매입해서 공립화시켜야하는데
그 매입비용은 어디서 뽑아오나요?

IT쪽은 영어만으로도 가능한 곳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독일은 중공업이 더 발전해 있어서 컨택이 전혀 없더라고요 ㅠㅠ
정보 좀 찾아보고 접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겠네요.
영어만 하면.. 생활 하시는데 의사소통은 문제 없나요?

가끔 영어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일상생활에서는 문제 없습니다..병원, 마트, 등등
인터넷 설치하러 온 이라크인 기사도 영어 가능하더라구요...

네 그럼 될듯요
천만원 낼 수 없는 사람은 상위10%까지 열심히해서 공립가면 됩니다

감사를 강화하는것 나쁘지않습니다.
허나 사유재산을 공공재마냥 이윤남기지말라는건 말이안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