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개편안의 문제점

맞아요.
소득분배의 순기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자체가 우스울만큼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강제로 노비 입에 짐승재갈 물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 고지서를 보냈으면 어찌 썼는지도 보냈으면.
내가 주인이라는데 노비같게 느껴지게 만드는 제도.

차라리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지않고, 국세로 일원화 하는게 나을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세금 좀 올리고, 국가재정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로요.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제도 자체는 좋은점이 정말 많지만, 운영이 개판이에요

개편이 필요하지만 자영업자 혹은 현금 거래만 하는 사람의 소득은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긴 할 것 같네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소득세 탈세 문제도 마찬가지구요.

대선후보조차 300억 재산에 90만원 월급쟁이로 신고해서 월2만원 냈다는 소리가 들려서....

맞는 말이긴 한데. 직장가입자는 사실 2배로 계산해야됩니다. 회사가 절반을 내주니까 모를뿐

한국 공무원들은(대통령부터 9급까지 거의 모두가) 19세기 사고방식에서 멈춰있어요.
국민이 편한것보다 돈걷기 편한쪽을 먼저 생각하고. 국민이 법을 준수하게 계도하는 대신 일단 벌금부터 때리고 경험에 의해 법을 준수하게 만들죠.
건강보험 개선안도 문제가 크면 한두달 열심히 연구해서 석달째부터 시행하면 될껄..이미 개선안도 다 나왔는데..내년 중반에나 시행한다죠? 그동안 거지 똥구녕 콩나물까지 다 뽑이 먹겠다는 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