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늘(11일)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방문해 통신 기본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책을 발표한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통신 기본료 폐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등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8대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매년 100곳 도심재생 뉴딜 정책’, 연대보증제 폐지 등 중소기업 정책도 내놓는다.
◇통신기본료 폐지, 모든 공공시설에 공공 와이파이
문 후보는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휴대전화를 ‘더 싸게, 더 편리하게, 모두 다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통신 기본료를 폐지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통신기본료 폐지는 민주당이 2012년 대선 때 공약했다.
하지만 공기업이 아닌 민간 기업들이 경쟁하는 통신 시장에 정치권이 나서 기본료 폐지를 공약하는 것은 알뜰폰 등 중소 사업자의 생존권을 말살하고, 시장 경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민주당 내에서도 치열한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문재인 후보 측은 또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지원금 제조사, 이통사 지원금 분리 공시 등을 통해 단말기 구입에 대한 국민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했다.
이밖에 ▲주파수 경매 때 통신비 인하 반영 ▲데이터 요금 할인 확대 및 잔여 데이터 이월과 공유 활성화 등으로 대기업들이 국민 중심의 통신서비스를 펴게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모든 공공시설 공공 와이파이 의무 설치 지속 확대 ▲농어촌 지역 ‘슈퍼 와이파이’ 설치 ▲취약계층에 특화된 무선인터넷 요금제 도입 ▲한중일 로밍 요금제 폐지 추진 등도 언급할 예정이다.
제조사/이통사별 지원금 분리공시하면 경쟁유도는 되겠네요.
문제는 지금처럼 요금제별로 살살 다르게만 해놔서 담합하면 또 그건 그거대로 문제라....
진짜 쓸데없이 국민들 유리지갑만드는 기본료 폐지해야 합니다.
기본료폐지 좋네요ㅎ
이거여.
동남아시아 보다 못한 통신요금제를 개편해야 함.
아우 좋아요!!!!!
이게 가능한냐고 거품무는 애들 나올껀대
저건 당연히 가능한일임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님 정권에서 꾸준히 정보 통신쪽에 관심을 가졌는데 문재인 대에서도 기본 골조는 변함이 없네요.
뭐 언론이랑 포털 탈 뒤집어 쓴 선동꾼놈들이 설쳐 대더라도 국민들이 정보에 더 쉽게 다가 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은 정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죠.
호우 이거 완전 공인인증서 폐기랑 쌍끌이로 좋은 공약이네요
통신요금 진짜 너무 비쌈
좋은공약이네요. 저는 현장에서 듣겠군요^^.
오~~조으다 통신비 넘 비싸 ~
기본료 겁나 비싸ㅡ 진심 .
어후 캐져아! 짱져아! 핵져아!!!!! 공약 취저당했네용 ㅠㅠ
도서정가제 폐지도 제발
이미 시장에 잔뜩 개입하고 있는데 개입하면 안된다 반대하는 것들은 뭐야 ㅋㅋㅋ
가능하다면 꼭해주셈
진짜 할꺼면 표 하나 가져가요
참고로 각종 정액제 요금중 11,000원이 기본료에 해당됩니다~
올레~~~~
당내 이견은 누군지 궁금하네요. 이거 처음에 우상호가 주장하던걸로 기억하는데, 총선용 구호가 아니었다면 꼭 문후보가 공약 관철할수있게 힘을 실어주겠죠?^^ 지켜봅니다..
더블베오베~
좋긴한데 통신사관련업 하시는분들 이거때문에 안찍어주면 어쩌죠...
통신사들 봤으면 알아서 꼬리 흔들고 폐지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