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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팩트체크에 대한 문재인캠프 공식자료 -문캠페북 펌

하늘바다노을 | 2017/04/06 00:18 104 4169

몇분 전 페북에 올라왔네요

1) JTBC는 채용공고 기간 단축이 노동부 지적으로 ‘규정위반’이라고 보도

▶️ 사실은 이렇습니다.

- 채용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은 고용정보원의 규정에 명시된 사실이며 이명박 정부에서의 고용정보원장도 국회에서 같은 답변을 한 명백한 사실이 있음

인사규정시행규칙 조문 발췌

제7조(신규채용) ➀공개채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응시자격, 시험의 방법, 시기 및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일 15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고내용을 변경하거나 공공기일을 단축할 수 있다.

❍ 이명박 정부 고용정보원장 국회답변 (2012년 10월 22일)

“그 당시에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고용정보원에 약 40여 명의 계약직이 있어서 그 계약직을 연내에 채용을, 정규직으로 바꿔 주기 위해 가지고 그랬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래 시험 시행일 15일 전에 하게 되어 있고, 다만 단서에서 원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단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Fact (1) 고용정보원 인사규정에는 15일로 되어 있지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규정위반이 아님

☞ Fact (2) 당시 공고기간 단축은 2006년 12월 31일로 계약이 완료되는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기간 단축이었고, 문군을 배려하기 위한 조치가 아님

2) JTBC 보도 : 대학 졸업예정증명서는 필수 제출서류임

☞ Fact : 문군은 학력증명서에서 제시된 ‘학사, 석사, 박사’ 학력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재학생이었기에 제출대상이 아니었으며 서류접수 후 고용정보원의 요청으로 ‘졸업예정증명서’를 추가 제출한 것입니다.

※ 당시 고용정보원은 학력제한 자체가 없었음, 학력제한 자체가 없는데 대학 졸업예정증명서가 필수서류일 수가 없음

3) JTBC 보도 : 2010년 감사는 문군 감사가 아니었음

❍ JTBC 보도대로 감사기간의 범위에 포함되고 채용특혜에 대한 중점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JTBC 보도의 요지는 중복감사의 금지 때문에 2010년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 설사 JTBC의 보도처럼 문군 관련 감사는 국회 요구로 2007년 감사를 했으니 중복감사로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동일 시점에 함께 채용된 14명의 직원에 대한 채용과정의 문제와 특혜여부는 당연히 감사대상입니다.

❍ 2006년 12월 채용관련 내용도 감사대상이었던 만큼 새로운 사실이나 문제가 있었다면 밝혀졌을 것입니다.

☞ Fact : 2010년 감사는 2006년 후보 아들 채용관련 내용이 포함된 감사였습니다.

※ 참고 : 2010년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보고서 주요 내용(발제)
- 감사범위 : 2006년 3월 이후 업무 전반
- 감사중점 : 인사, 조직운영의 적정성 여부(채용특혜 여부 등)위반’이라고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