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한 이야기지만 94년 클린턴 정권은 영변 원자로를 타격하려 했다가 김영삼 대통령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북은 지속적으로 핵개발 노력을 이어왔고(햇볕정책의 옳고 그름이나 진보와 보수 서로에 대한 책임론을 제하고 말그대로 사실로서의 과정을 말하는 것), 그 결과 고도의 핵능력을 보유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곧 ICBM, SLBM, 고체연료 로켓, 수소탄 등이 완전히 갖춰지면 북은 명실상부한 핵 보유국이 될 것 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가능한 문제인가를 생각해보면 지금의 상황이 이전과 같은 말뿐인 이야기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는 '중국이 북핵을 해결못하면 우리가 알아서 한다,'라고 하며 정상회담 전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인 문제에 해결을
위한 압박이지만, 동시에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에 진지한 고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전까지 북핵문제는 남북을 중심으로 한 제한적인 핵문제였으나 북핵이 완성되는 날에는 미국이 직접 당사자가 됩니다. 자국에 대한 침공에 대해서는 병적일정도로 강경한 미국의 태도는 과거 쿠바사태로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미국이 직접 당사자가 되는 겁니다. 미국은 통제되지 않는 독재자의 손에 핵무기가 들리고 그들이 핵을 전 세계로 수출해 핵테러의 가능성이 생기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금번의 미중 정상회담은 사실상 북한정권의 존폐를 결정짓는 회담이 될 것이며, 그 방향은 어느 쪽으로든 북한의 핵능력 및 군사적 능력에 거세를 기본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중국에 대한 경제적 제제를 카드로 하여 북핵을 제거하고 미국우위의 세계경제구도를 재확립하려 할 것입니다.
그럼 '뭐 전쟁이냐? 다 죽는거 아니냐'라는 분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만. 밀게에서 관심이 깊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북한의 핵능력 및 군사적 능력의 거세에 있어 전면전만이 유일한 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하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1. 협상의 타결 2,제한전과 예방공격 3.전면전에 대해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이후 상황에 대해 논해보려 합니다.
1. 미국에 긍정적인 협상타결(중국의 적극적인 대북제제 가담과 북한의 '완벽한' 고립
만약 트럼프와 시진핑의 협상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도출한다면 북한은 더 이상 정권을 유지할 그 어떤 경로의 무역선도 확보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 당장에 시리아에서 싸우고 있는데다가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트럼프정권이 들어서며 그닥 큰 트러블없이 잘 가고 있죠. 우크라이나 내전과 시리아 내전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미 많은 경제적 손해를 입은 러시아가 사실상 중국의 영향권인 북한을 편들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완전히 고립된 채 자멸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업습니다. 만약 북이 선빵을 때린다? 외과수술적인 정밀타격만으로도 북의 주요 군사능력은 재기불능이 됩니다. 당장 보급도 없으니 재래군을 유지할 수도 없죠. 기간설비를 돌릴 기름도 없는데 전차며 전투기를 어떻게 운용하겠습니까?
2. 중국의 거절과 미중대립의 격화
미중의 대립은 미국이 여태까지 온건하게 외교적 노선을 밟았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현재 남한에 2개 항모전단이 와있고 1개 항모전단 분량의 항공전력이 일본에 추가배치되었습니다. 남중국해에도 항모전단이 있고, 언제든지 전개 가능한 항모전단 2개가 태평양에 둘이 더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동원할 수 있는 전체 항모전력의 절반이 태평양, 사실상 동아시아에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수 있다는겁니다. 거기에 주한, 주일미군, 추가로 증원된 IED 부대나 해병대, 상륙함, 폭격기 등을 포함하면. 미국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수준의 전력을 투입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전면전이나 핵전으로 이어지는 극단적 전개라면 당연히 태부족인 전력입니다만, 해상봉쇄를 통해 무역을 차단하거나 북에 중국군이 접근하려는 거의 모든 시도를 차단할 수 있는 수준의 전력으로는 차고 넘칩니다. 중요한 건 무역제제를 할 수 있는 '힘'입니다. 무역제제를 시행하는 것은 말도 안되지만, 미국의 압도적 무력과 경제적 우위를 내세우는 사실상 협박이나 다름없는 강경노선에 중국은 수긍외에 방법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중국이 이를 받아드리면 내부의 민족주의를 명분으로한 정적들이 시진핑을 노리고 정권을 흔든다거나 공산당 자체에 대한 믿음이 깨질 우려가 있기에 강대강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합리적인 지도자라면 굴복할 겁니다. 아니라면? 그래봐야 핵전이나 전면전은 커녕 해상봉쇄 수개월만으로도 중국은 파멸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미국이 봐줄 이유도 없고요. 이정도 발언을 하며 이정도의 군사력을 집결시켰는데 아무것도 안하고 북핵을 방치한다? 미국의 패권과 능력에 대한 의심을 많은 나라가 가질 수 있고, 지금의 NPT체제 자체가 위험해집니다.
요는 중국이 대들어봐야 손해흘 볼테니 수긍할 가능성이 높고, 수긍하지 않더라도 핵을 포함한 전면전이라는 미친 선택을 제외하고 할 수 있는게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럼 북한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은 북에 대한 외과수술적 정밀타격으로 북의 지휘부나 주요시설을 붕괴시키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입니다.
그게 전면전이랑 뭐가 다르냐?라고 물으신다면 무지 다르죠. 걸프전이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습니다. 사막의 방패와 이어지는 사막의 폭풍 작전에서 군의 핵심전력은 공군과 미사일전력이었습니다. 북은 산악지대니 어쩌구 이야기할 수 있지만 91년이랑 지금의 시간차는 무려 26년입니다. 일시에 발사하고 통제가능하며 정확한 발사체가 비할 데 없이 늘어난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 입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북의 모든 전력은 감시당하고 있으며, 모든 잠수함과 포병부대가 철저히 감시당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전개와 보급을 위해서는 최소 2주는 필요하고, 지금 배치된 미군은 당장이라도 북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대다수 전력이 포를 쏘기도 전에 전선에서 누락됩니다. 불바다가 되는건 북의 포병전력입니다. 국군의 가담까지 전제한다면 뭐..
많은 분들이 이라크전을 이야기로 들기도 합니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반군에 기대야했던 이라크? 중동과 다르게 북은 상비군만 60만 향토예비군까지 박박긁어모으면 500만을 가뿐히 상회하는 남한이 동맹으로 있습니다. 믿을만한 군대라고 보기에 부족한 부분도 많지만 충분한 화력과 병력수는 그것만으로 미군의 부담을 비약적으로 줄여줍니다. 뒤를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요. 고로, 북의 선제공격은 일어나는게 기적입니다.
어마어마한 남한의 사상자와 피해는 모두, 북에 선제공격에 대한 방어에 기반하여 짜여진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이 하려는 것은 예방공격(Preventive Attack)입니다.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와는 개념이 완전 다른겁니다.
선제공격은 적이 우리를 공격할 '명확한 징후'가 보여야 합니다. 즉 북이 우릴 때리려고 하기 직전이 되야 반격한다는 것이죠. 한미연합군의 기존전략은 이 선제공격조차 저어하며 사실상 북의 공격을 받아내고 시작하는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방공격은 적이 우리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실행됩니다. 그 유명한 조지고 주니어 부시고의 정권에서 적극적으로 연구되고 이용된 예방공격은 적이 우리를 타격할 일말의 가능성이 보인다면, 그것을 사전에 차단하여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개념입니다. 선빵필승을 넘어 선제 뒷통수 쯤 되는 겁니다.
스텔스기가 하늘을 나는지 어쩐지도 알 수 없고, 핵잠이 바다 어디에 있는지는 당연히 모르고, 토마호크가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모르고,위성이나 폭격기는 건드려볼 수도 없는 북에 미국이 전력을 다해 선빵을 날린다?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걱정하는 전면전의 가능성은 살아집니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북중 국경을 봉쇄하는 모습만 보여도 북한 정권은 더 이상의 저항이 불가능한 지경에 몰립니다. 북진? 가만두면 무너지는데 뭐하러 대한민국의 젋은이들을 총알받이로 세웁니까? 다쓸려 나간다음 추수하면 되는데요.
3. 전면전
2번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이나 북한은 선제 전면전을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이 없습니다. 북의 전쟁계획은 기본적으로 미군의 사전배치전단과 항모가 한국에 도착하여 한국을 지원하기 전에 서울을 함락하고 국군의 주력을 붕괴시킨다는 것을 기반으로 짜여있습니다. 그것조차도 사실상 꿈같은 이야기라 포기하고 핵에 집중한 북한입니다. 미국의 항모전단, 상륙함, 해병대, 스텔스기, 추가 항공전력과 기타 지상전력이 다 들어와서 거의 한달 때 훈련중인 상황에서 선제공격? 정은이 꿈속에서 쿠퍼액 흘리며 상상할 수 있는 망상입니다.
시진핑의 중국은 소위 민주평화론에서 상당한 영역을 차지하는 경제적 연결때문에라도 전쟁못합니다. 북한을 통해 자국이 클때까지 미국에 대한 몸빵을 세웠지만 아직은 환경, 정치, 경제등의 내부 문제도 수습 못한 반쪽짜리 강대국입니다. 이 상태로 나아가도 20~30년은 걸려야 미국을 따라잡을 정도의 빈약한, 항모라고는 전투기 띄우는 것도 간신히 하는 중형항모 꼴랑 둘로 미국을 상대할 수 있을리가 없죠. 인해전술은 화력이 그래도 인간적이던 2차 대전에나 가능하지 2017년에 그짓은 걍 중국내 공산당의 붕괴를 초래할 개또라이 짓밖에 안됩니다. 외교/정치적으로 대굴욕이 될지언정 나라가 망하는 것도 아닌데 전면전의 리스크를 질 이유가 없죠. 만약 한다하더라도 핵을 쏘지 않는 이상, 아편전쟁급의 굴욕을 맛보고 끝날겁니다.
자, 이제까지 3가지 가정을 해보았습니다. 이 세 가정의 공통점은 지금까지 읽으신 분이라면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엔 미국이 반드시 북한을 조진다.'입니다. 더 기다릴 여유도, 협상할 인내도 없고 실제로 쓰지 않더라도 누구에게나 매우 위협적인 전력이 다 집결했습니다. 미국이 대전 이후로 동맹국을 포함하여 이정도의 전력이 집결한 경우가 몇번이나 있습니까? 구소련말의 대대적인 훈련조차 30만 정도의 규모이고 소련이 굴복한 쿠바를 제외한 유사사례는 모두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쓰던 안쓰던, 북한을 없애던 안없애던, 핵능력과 도발능력을 완전히 분쇄시켜 정은이를 좆되게 하겠다는 의지는 명확하다는 거죠.
누가 책임이 있냐는 문제를 떠나, 이미 우리 손을 벗어난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결정권을 가진건 트럼프랑 시진핑이지 대한민국이나 김정은이 아닙니다. 냉전이 끝난 이후 한반도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기에 이제 우리는 다시 휘둘릴 수박에 없습니다. 누구의 책임인지가 문제가 아니라 이 다음을 어떻게 해나가야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걱정할 건 전쟁이 나냐 안나냐가 아닙니다. 전쟁이 안나도 북이 붕괴될 상황이 머지 않았다는게 더 중요한 문제죠. 북한의 급속한 붕괴는 수많은 난민을 발생시킬 것이며, 현재의 휴전선은 군사적 경계선일 뿐 난민에 대한 방어능력이 전무합니다. 수백만의 난민(북한과 거의 동일한 인구규모인 시리아의 난민이 유엔추산 천만을 넘은 것을 생각하면 더 막장인 북한에서 수백만이 나오지말란 보장이 업습니다.)과 그들을 따라 유입될 구식총기와 마약은 대한민국을 혼란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그과정에서 무단으로 남하한 수십만의 탈북 불법체류자들이 노동시장에 스며든다면 외국인 노동자는 애교인 수준의 임금격차가 형성될 겁니다. 남과 북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고, 북의 무기고와 마약밭(동아시아 최대규모이며, 국가사업임)을 태우기 위해서라도 북진이 시작될겁니다. 점령지를 늘려나가는 과정에서 IED나 저격 등에 의한 사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수많은 산맥으로 들어간 빨치산과의 교전역시 감당해야 합니다.
북의 재개발, 북한 노동자의 재취업, 북한군 해체, 중국에 넘어가 강탈된 자원의 권리문제(기존 북한 정권을 인정하면, 북한의 대다수 자원은 중국에 넘어간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심지어 어업권도요. 그러나 헌법대로 북의 정권을 부정하고 중국과 대립한다면 미국의 지원하에 북한 전체에 대한 영향력 확대가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같은 나라라 보기 어려운 수준으로 벌어질 임금격차, 재교육 등 산처럼 쌓인 통일현안에 대한 논의가 시급합니다. 무조건적인 평화노선이나 무조건적인 강경노선 모두 배격되야 하며, 상황에 가장 맞는 정책이 빠르고 과감하게 실행되야 할 것입니다.
대선도 중요하고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결정짓겠습니다만... 지금의 대북문제가 이전과 같다는 안일한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북은 입맛 살았지 전쟁할 생각이 없다? 그건 북이 전쟁을 일으킬 때 성립하는 이야기지 미국이 북을 고사시키거나 공격하려 마음먹었을 때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가정입니다. 너무 오랜 거짓 평화(서로 싸운다고 목소리만 내고 아무것도 하지않던)가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의 눈을 멀게 한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될 따름입니다.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전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통일은 올 수 있으며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무조건 전면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2. 북이나 중국이 한미를 선제공격할 가능성 역시 희박하며 미국의 예방공격 가능성이 그 어느때보다 높다.
3. 따라서, 전쟁이 나던 안나던 통일내지 북의 정권붕괴가 매우 가까워졌으며 우리는 그 다음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해야만 한다.
P.S 누가 잘못했냐를 따질 때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지가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박정희의 정신도, 김대중이나 노무현의 정신도 끼어들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분들은 그 시대를 살아간 그 시대의 지도자고 정치인이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공약이나 정책, 사상에 얽매여 미래를 잃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비군 동원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생업도, 취업준비도 힘든 마당에 강제 동원되서 총알받이 신세가 되면 박탈감 어마무시할거같슴다....
예비군동원령 터지면 허허..
이번 미중정상회담이 매우 중요해보이는데 오유에 글이 없어 실망하던 차에, 분석글 감사합니다
10좀 만들어 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보시고 고민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썼습니다,
규모야 어쨌든 전쟁나면 최소 수십만명은 죽겠죠.
그리고 지금 시점에 북한이 붕괴되면.
남한이 북한땅을 전부 먹을 확률이 있을까요?
중,러.미국. 남한이 쪼개서 먹겠죠. 절대 막아야 할 상황이죠.
전 결국 온전한 통일을 하려면, 중국도 미국도 관여 못하는-한미동맹해제포함 완전 중립국이 되야 한다고 봅니다.
한미동맹유지한체 남한이 북한땅을 온전히 먹는걸 러시아와 중국이 두고볼리가 없죠.
중국이 그냥 깨갱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리 블러핑이라도 중국이 가지고 있는 패가 나쁜편은 아니라서==;
중국이 정말 미친짓을 하기 시작하면 미국으로써도 쉽게 진행하기 힘들겁니다.
중국이 미국의 전력 반을 상대하면 과연 러시아가 그냥 보고 있을까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되지도 않구요.
어찌됬건 원탑이라 적이 많은 상황에서 전력 반이상을 투입하면서 뭔가를 하기에는 미국도 힘들겁니다.
지난 이명박근혜 기간 동안 너무나도 안일했어요... 하다못해 오바마라도 관심을 가지고 캐리 해볼려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었으니...
최근에 이런 걱정은 많이 했지만 오유에선 이런 글을 찾기 힘들었는데 마침 올려주셨네요
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쟁의 평시는 일어날 변수를 두려워함이고
완전한 전시는 그것을 문득 잊어버렸던 어느날이죠.
북한이 무너지더라도 북한정권을 대체할 친중정권이 들어오겠죠
사실상 남한이 전쟁을 해서 북한 영토를 차지할 명분은 있더라도 국제적으로 지지 받긴 힘들고 경제가 버티질 못 할 겁니다
정독했습니다.
결국 붕괴할 북한 정권과
도미노 처럼 일어날 노동 시장 악화, 사회 안전망 불안정..에 대한 대비를 해야겠네요
중국인, 북한인 들을 자국민들과 동일한 임금 조건으로 법을 정하는 것
(독일이 난민들과 동등한 임금을 원하는 시위를 하듯이)
치안 인력을 대폭 늘리는 것
근데 그럴 가능성이..
여기 헬조선에선 인력 단가를 후려칠 거 같은데..
가계부채도 많고..정부빚도 많은 거 같은데..
이명박근혜가 너무 암덩어리였어요..
대비할 시간을 그렇게 날려버린 거 같음..
작성자님 의견에 완전히 동의합니다. 북.중은 전면전을 벌일 역량이 전무하며, 중국이 무력으로 개입을 실시하는 순간 아시아에서의 패권은 한미일연합에 영구히 양도되겠죠. 미국이 선수를 친 이상, 중국은 강짜를 부릴 타이밍을 영영 잃었다 봐야겠고, 설령 미국이 선제북폭카드를 꺼내도 기껏해야 강력하게 규탄하는 성명과 동시에 북한을 완전히 버리는 스탠스를 취해야 할겁니다. 러시아는 러시아 나름대로 장차 세워질 한반도의 새로운 정권울 인정하거나 지지하고, 이를 통해 미일간의 관계를 회복시켜 중국의 패권을 일정부분 가져오는 전략을 선택할수도 있겠네요.
2000년대 초반 불던 평화통일의 기회는 영영 날아가바린것 같으니 다음정권이 빠르게 나라를 수습해 곧 다가올 전혀 달라진 동북아정세에서 우리의 이득을 보호해야겠습니다.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다소 대안을 생각해본다면 통일비용은 주변 동조화 현상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부담해야할 부문은 생각보다는 적어질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꺾이면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 미국까지 줄줄이 휘청이게되니 말이죠. 주변국이 좋든 싫든 통일한국을 떠받쳐줄 거란 안이한 상상도 의외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통일하면 주변국의 노예가 된다느니 생활수준이 60년대 수준으로 돌아가느니하는 걱정까진 할 필요까진 없을 거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도적으로 통일하는 건 아니겠지만, 명목상으로는 남북한의 체면을 세워줄 가능성이 높고, 통일비용도 절감할 수 있으니 말이죠. 결국 외세의 동향이 아닌, 우리나라의 내재적인 통일역량이 더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현실주의적인 분석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는 말마따나 현실을 직면하려는 용기는 필요하겠습니다. 좋은 분석글 감사합니다.
너무 가볍게 여긴다기 보다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어릴 때부터 받은 교육이 삐라 찾기나 교련 같은 교육이었죠. 북한 위협론을 정권 유지용으로 사용하다 보니, 국민이 북한을 무서워하며 벌벌 떨어야 효율적이었고, 전쟁 공포증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죠. 지금의 40대 이상은 그 교육을 어릴 때부터 잘 받은 세대인데요. 그러다보니, 군사적인 해법은 이유를 불문하고 반대이며, 여론의 절대적인 반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유럽은 지들끼리 전쟁을 하다가, 승전국임에도 전세계의 식민지를 포기한 경험이 있어서, 전쟁을 싫어합니다. 양차 대전을 역사로 배우면서도, 전쟁에 대한 환상을 버리지 못하는게 중동을 포함한 아시아와 미국입니다. 그 속에서 유독 한국은 전쟁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데, 주변국이 강대국이라는 면도 있지만, 어릴 때부터 체득한 전쟁 공포증의 영향으로 선제적 전쟁은 포기했고, 방어를 위한다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돈(국방비)을 기꺼이 투자합니다. 그러다보니 지난 9년간 정권만 쥐면 전쟁도 불사할 것처럼 떠드는 우파의 지지로 당선된 정권이었으면서도, 전쟁에 대한 얘기는 못하고, 말도 안되는 북한 붕괴론(북한이 붕괴하면 다른 독재정권이 들어설테고, 북한 붕괴를 통한 통일에는 점령전이 불가피한데도, 마치 북한이 남한에게 항복이라도 할 것처럼… 남한이 북한보다 가난해지면 북한에 항복할 건가요?)이나 들고 나오죠.
북한을 압박하기에 가장 좋은 국가는 한국입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는 북한을 군사적으로 제압할 생각이 없고, 미국은 육군의 배치에 시간이 걸립니다. 한국은 동원령만 내리면, 3일 내에 전쟁 준비가 끝나고, 북한에 대해 실질적인 군사적 압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군사적 압박에 조차도, 한번도 나선 적이 없습니다.
대북압박으로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공세적 위협이 불가능하다는 건, 지난 9년의 우익 정권이 증명했습니다.
정밀타격에 대해서, 좀 환상을 가지신 듯 한데요.
선제공격이든 예방공격이든, 북한이 군사적 공격을 받았다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확전 여부는 북한의 선택에 달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핵이나 탄도탄 관련 시설만 타격하는 것부터, 북한의 반격 능력 상실을 목표로 하는 전면적인 타격까지 다양한 얘기가 나옵니다. 가능하면 핵심 시설만 타격해서, 확전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싶어하는데, 북한이 가만히 있을 것이라는 것은 희망 사항(맞고 가만히 있는 건 다음에 또 때려도 된다는 뜻인데, 가만히 있겠어요?)에 불과하고, 북한의 대응 타격이 있을 경우 남한의 피해는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대응 능력을 상실하도록 하려면 전면 타격을 해야하는데, 이는 전면전입니다. 전면전은 남한의 피해도 커서, 최대한 피하고 싶어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아직도 오락가락하는데, 너무 쉽게 생각하시네요.
그리고 지하화가 되어 있어서 다 파악하지도 못하고, 어느 정도의 타격을 줄 수 있는지도 불명확합니다. 남한도 전시에 필요한 중요한 시설의 경우, 군사적 공격에 고려해서 설계합니다. 중요한 생산 공장의 경우에도, 미사일 공격 등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위치 선정을 하고, 시설을 분산해서 배치를 합니다.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다고 자신할 정도로 쉽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입장으로 북한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면 좀 더 복잡합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 사항을 바탕으로 짠 계획은 의미가 없습니다. 님이 북한의 지도자라면 어떻게 반응할지도 생각해보세요.
북한 붕괴론. 남한은 가난해지면 북한에 항복하고, 북한에 흡수되는 걸 택할 것인가? 그러면 이승만이나 박정희 때는? 약해져서 점령되는 나라는 있어도, 붕괴되서 사라지는 나라는 없어요.
한국의 미사일 기지가 위협이라면서 폭격을 받으면, 한국은 저건 정밀타격이니까 적당히 폭격만 할거고, 그때까지만 폭격 받으면서 기다리면 된다고, 가만히 있을건가요? 그 정권이 유지가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면 왜 북한은 가만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점령을 위한 공격을 시작하면, 북한 주민의 삶은 무너집니다. 남한이 북한에 점령당하면, 남한에 살던 사람의 생활 기반은 무시 당하고, 인생을 새로 시작해야한다. 그걸 받아들일 것인가? 게릴라전이라도 할 것인가? 어떤 피해를 입더라도, 목숨을 희생해서 국가를 위해 싸우라면서, 북한 인민은 왜 같은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미국의 대 중국 해상봉쇄? 웃고 갑니다.
문을 닫고, 자신을 숨기면서, 말로만 떠드는건, 일반적으로 약한 쪽이 자기방어를 위해서 취하는 전략입니다.
노무현때 군사적 우위는 확실히 넘어왔고, 그 이후에는 전략 수정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명박이 당선된 후, 한국이 약세일 때 취하던 방식으로 회귀했습니다. 기본 전략은, 필요하면 경제적 지원은 하고,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복한다여야 하는데, 둘다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전쟁을 대비한 한국의 준비는, 현재의 상태가 할 수 있는 최선이기 때문에, 기도나 하는 것 이외에는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지네가 뭔데 괴뢰정권에 탄압당하던 우리땅을 날름 쳐먹고 싶어 가져간다는 말을 하는지 참 씁쓸하네요....
죽기전에 북한이 무너지긴 할것 같은데 어떻게 될런지 궁금하긴 하네요
김영삼의 반대로 무산된게 아니라 지미 카터가 내가 마지막으로 김일성 만나보겠다고 설득 시킨거...
설마 미국이 땡삼이 같은 인간 멀 들어줬을거라 생각하는건 아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