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여성이 남자화장실에 일부러 들어온다면?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람 많은 곳에서 여자 화장실 가득 찼다고 남자화장실 점령하는 여자들에 대한 형법상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행위)로 입건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위 조항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 등에 침입하거나 퇴거에 불응한 경우가 해당되는 경우인데요. OOO 님이 단서를 달아 주셨듯이 그 여자분들은 여자 화장실이 가득 차 남자 화장실로 용변을 보러 온 것으로 성적 욕망 만족이라는 목적을 위해 남자 화장실에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그 주체가 남자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자도 될 수 있으며 따라서 피해자가 남자가 될 수도, 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거침입죄에 적용에 대해서 입건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공중 화장실에서의 주거 침입을 인정한 대표적 판례(2003 도 1258)를 예로 보면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데 누군가 노크를 하여 남편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용변칸 문을 열어주자 강O할 의도로 용변칸에 들어간 피고인에 대해 피해자가 명시적 묵시적으로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른 판례로 부부 일방의 부재중 간통의 목적으로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 주거에 침입한 경우 동의를 얻었을 지라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둘다 그 목적의 불순한 의도가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에 중요한 기준에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