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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ohabe.com/sisa/1693851

경제기사 펌)중국인 서울 아파트 쓸어담는다.jpg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487493
[외국인의 매수 행렬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내국인에게 집중하면서 나타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를 받지 않아 내국인보다 주택 구입이 자유롭다는 점에서 내국인 역차별이라는 입장도 제기됐다.
국토부는 "외국인 주택매수 절반 이상은 중국인이다. 내국인과 외국인에 동일한 부동산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다만 LTV 등 대출 규제를 적용하지 않으나 담보가치 확인이 어려워 통상 외국인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부동산 투자는 중과세하고 규제를 해야지 도대체 정부는 뭘 하고 있는 것인지...답답하네요. 부동산정책은 4번째로 했다는 거짓말이나 하지 정상이 아닌 것 같네요. 중국한테는 너무 호구네요;;
댓글
  • 20세기소년 2020/10/21 18:11

    아무 문제가 없답니다 글 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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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rebase 2020/10/21 18:11

    국민들 대출은 막고 중국인들한테 넘겨주는중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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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래미안 2020/10/21 18:11

    이게 정부 목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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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B이상범 2020/10/21 18:11

    이런거는 진짜... 중국인우대정책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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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왕판교로 2020/10/21 18:11

    웃음이 나오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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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ntasista 2020/10/21 18:11

    중국에 나라를 팔아먹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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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스트림투어 2020/10/21 18:12

    속국되겠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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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돼지찜갈비 2020/10/21 18:12

    ㅁㅊ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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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줍은 2020/10/21 18:12

    일부러 아파트 파탄내는거라니까요
    이번정부는 조만간 국적도 줄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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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란아이유 2020/10/21 18:12

    규제는 내국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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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생정보통 2020/10/21 18:13

    중국 속국은 필연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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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uolc 2020/10/21 18:13

    규제를 내국인보다 몇배로 강화하는게 정상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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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스트림투어 2020/10/21 18:14

    [리플수정]생생정보통// 실제 중국 젊은층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많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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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르르 2020/10/21 18:15

    이것들이 인간이냐 자국민은 못잡아먹어서안달 외국인들한테는 한없이자비롭네 미친것들 진짜 이 나라를 외국에 팔아먹을라하네 이 쓰레기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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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四宮かぐや 2020/10/21 18:15

    문재앙이가 중국몽 꿈꾸잖아요 정신나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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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아지 2020/10/21 18:16

    외국인의 국내 주택 보유량이 궁금하네요
    그게 전체의 몇%이며
    그중 중국인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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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JSeanSwon 2020/10/21 18:16

    야이 ㅋㅋ 멀 쓸어담어 ㅋㅋ
    기레기 또 숫자가지고 장난치네
    전체 거래량중 0.7프로가 외국인이고
    그중 절반이 중국이라는건데
    한남동 등 고가 주택만 해당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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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르르 2020/10/21 18:17

    하 진짜 이 매국노넘들 다 잡아쳐죽일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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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우깡갈매기 2020/10/21 18:18

    근데 대부분 영등포구금천구같은 조선족밀집지역에 조선족들이 사는거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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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allPark 2020/10/21 18:18

    국부유출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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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단기 2020/10/21 18:18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없어서 난리인데...부아가 치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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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라우드 2020/10/21 18:19

    머래는건지 ㅋㅋ
    중국인이 우리나라 은행에서 담보를 잡는게 아니라서 규제를 적용할 수 없는건데
    중국에서 돈 가져와서 집 사는데 뭘 어떻게 규제하라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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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단기 2020/10/21 18:21

    슈라우드// 중과세를 해서라도 규제해야지요. 그대로 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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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생수 2020/10/21 18:23

    뻔하지. 중국이 담으니깐. 한국인들 중에 마음 급한 친구들 어서 급매라도 사줘. 이런 기사임.
    누굴 속일려고 ㅋㅋㅋ. 하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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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라우드 2020/10/21 18:23

    영단기// 대체 무슨 중과세를 어떻게 하라는건가요?
    중국인이 집 사면 집값의 100프로를 세금으로 내라는 법이라도 만들껀가요?
    우리가 공산당도 아니고 불가능한건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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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단기 2020/10/21 18:24

    슈라우드// 외국인에게 취득세를 달리하는 국가들이 있어요~2주택부터는 차이를 크게두기도 하고요. 그런 세금제도가 크게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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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단기 2020/10/21 18:26

    슈라우드// 싱가포르나 호주에서도 외국인 부동산 구입시 과세를 강화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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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라우드 2020/10/21 18:27

    영단기// 가만보면 정부 욕하고 북한 욕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게 꼭 공산주의 혹은 자유시장경제에 반하는 정책이라는게 아이러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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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단기 2020/10/21 18:28

    슈라우드// 왜 공산주의적인 정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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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치윌 2020/10/21 18:31

    외국인이 보유한 비거주용 부동산의 취득세를 올리는 게 무슨 공산주의 정책입니까?
    여당 의원들도 취득세 인상법안을 발의했는데요??
    밴쿠버가 있는 캐나다 BC주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세를 올려서 중국인의 부동산 투기열풍을 잠재우는 데 성공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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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단기 2020/10/21 19:09

    슈라우드// 생산수단을 국유화하거나 공유화하는 것이면 공산주의라고 하겠지만~저 사안은 다릅니다.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채택한 나라에서 실제로 무제한적 자유를인정하는 나라가 어디있나요?
    특히 주택은 인간생활의 기초이기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정부가 공급정책이나 규제 정책으로 적극개입하게 됩니다.
    현 정권의 규제정책이 비판받는 이유는 경제원리를 무시한 정책이기때문에 부동산이 급등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부동산 대출 규제등을 받지만 중국인들은 규제를 받지 않아서 중국인들때문에 가격이 올라가서 문제가 됩니다. 실제 거주 하는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이 올린 가격까지 부담하게 되고 변두리로 밀려나게 되지요.
    실제로 캐나다, 호주에서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과연 그런 일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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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르쿠스 2020/10/21 20:23

    슈라우드// 조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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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조인간337 2020/10/21 21:07

    대체 짱 깨가 이 정부에 어떤 의미이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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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가멤논 2020/10/21 22:06

    정부여당은 지옥에서 속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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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캄피오네 2020/10/21 22:19

    다른 경제정책및 부동산 정책은 공산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진 정책들인데..중국인들 부동산 구입시 과세한다니
    공산주의라네 ㅋㅋㅋ
    참 얼척없네요..걍 중국의 속국을 자처하는겁니다.그러니 찍소리 못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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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르미구름마차 2020/10/21 22:24

    [리플수정]외국인이 한국 부동산 15조원치 쓸어 담았데요.그런데 자국민만 적폐라면서 부동산 매매 대출 다 틀어막고,과도한 세금떼리기,자국민 부자 사람들은 집까지 팔라고 적폐취급하면서
    외국인들은 마음대로 부동산 다 쓸어담으라고 아무런 제재도 안하네요 그것도 중국공산당이 부동산 사라고 길열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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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르미구름마차 2020/10/21 22:25

    [리플수정]인조인간337//중국이 문재인 대통령만들어줬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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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르미구름마차 2020/10/21 22:26

    규제 칼날 피해간 외국인…부동산 15조원치 쓸어담았다
    입력2020.10.21. 오후 2:10
    수정2020.10.21. 오후 2:23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43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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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르미구름마차 2020/10/21 22:26

    인조인간337// 중국 정보기관, 촛불집회에 유학생 몰래 참여시켜 공작 벌였다"
    중앙일보2017.01.29 09:32
    https://news.joins.com/article/2118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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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르미구름마차 2020/10/21 22:32

    한국 대학을 점령한 중국의 그림자....대학을 넘어 사회 곳곳에 개입하고 영향 주는 중국 유학생 체계적 관리 필요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승인 2019.06.05 14:56댓글 0
    국내 정치에 영향력 행사하는 중국 유학생들
    중국인 유학생들이 전국 대학가 중심으로 부상하면서 중부 정부와 이들의 한국 내 직간접적인 정치적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2017년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 당시 중국이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반발해 비공식적으로 유학생 규제에 나섰다는 이야기가 돌던 경우를 꼽을 수 있다. 실제 중국은 한류 연예인 방송 출연을 금지한 금한령(禁韓令)에 이어 단체 관광객 규제를 염두에 둔 한국행 전세기 운항 불허 등의 조치를 잇달아 내놓은 바 있다.
    중국 정보기관이 한국에 있는 6만여 명의 중국 유학생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촛불 시위에 몰래 참여시켰다는 주장도 있다. 2017년 동아일보 저널로그 이정훈의 안보마당에 게재됐던 ‘민주당의 사드 배치 반대는 자가 당착’이란 제목의 기사에 따르면, 이 기자는 기사에서 “한국에 6만여 명이 넘는 중국 유학생이 머물고 있다”며 “중국은 이 유학생들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촛불 시위에 몰래 참여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은 모르지만 중국 정보기관이 박 대통령을 밀어내는 공작을 벌였다는 것은 정보 세계에서는 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자는 사드 배치는 노무현 정부가 선택한 평택기지와 한 몸이며,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 정부에 동조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통해 중국이 지난 탄핵에 중국 유학생을 동원해 개입했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중국 정보기관이 한국 정치를 움직이려고 했는데 이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걸려들었다고 보고 있다.
    이 기자는 또한 “한국에 와 있는 많은 중국 유학생들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볼 때가 되었다”며 “주한 중국 유학생 때문에 북한은 유사시 한국을 공격하기 어렵다. 중국 유학생은 한국 안보에 기여한다. 그러나 다른 편으로는 중국의 국익을 실현하는 선봉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기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6만여 명의 중국 유학생들은 사실상 중국 정부의 정보요원이나 다름없는 셈으로 한국 정치에도 개입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중국 유학생 문제가 정치사회적으로 논란을 빚은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지난 2008년 4월 베이징올림픽 성화 봉송 국내 행사에서 재한 중국인 및 중국인 유 학생들의 폭력 사태로 한국인과 외국인이 부상당한 사건이 유명하다. 당시 올림픽공원 광장에 집결해 있던 6500여 명의 중국인들은 티베트 독립 문제와 중국의 인권 탄압에 반대해 모인 한국 180여명의 시민단체 회원들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인들은 한국 시위대를 향해 돌과 스패너, 미개봉 음료수캔, 국기 대를 투창 형식으로 던졌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다. 40세의 최모 씨는 중국인들이 던진 중량의 금속절단기에 흉부를 맞았고, 녹색 살림 배움터 교사 38세 장모 씨도 집단 구타를 당했다. 한국일보의 사진기자 홍모 씨는 20세 중국인 진모 씨가 던진 개봉되지 않은 음료수 캔에 머리를 맞아 피를 흘리며 병원에 이송되었고, 덕수궁 대한문 앞에 서 있던 미국인과 캐나다인, 영국인 세 사람은 중국인이 던진 물병에 맞아 머리에 부상을 입기도 했다.
    또한 중국 국기와 국토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은 중국 청년 두 명은 한국인을 붙잡고 발차기를 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현장에 출동해 있던 박모 의경도 중국인들에게 집단 구타를 받았으며 서울 프라자호텔로 피신하던 평화연대를 중국인 100명이 끝까지 쫓아가 로비에서 둔기 및 중국 국기를 이용한 흉기로 찌르는 일이 벌어졌다. “FREE TIBET” 티셔츠를 입고 서울시청 앞을 지나가던 미국인과 캐나다인 영국인 등 5~6명도 중국인에게 깃대로 머리를 맞는 등의 부상을 입기도 했다. 당시 고조되는 반중 감정에도 중국 언론은 서울에서 충돌 없이 성황리에 성화 봉송 행사가 진행되었다며 현실과 사뭇 다른 보도해 눈총을 샀다.
    중국 유학생 철저히 조사, 관리하는 미국
    지난 2017년 한 해 중국인 유학생수가 처음으로 60만 명대를 돌파하면서 중국은 세계 최대 유학생 배출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 유학생 증가가 정치사회적으로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한국의 현실처럼 세계도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미국은 최근 중국 유학생들의 입학 문턱을 높이려는 노골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전면전 양상으로 흐르는 가운데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기술 도둑질’을 우려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해 미국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와의 비공개 만찬 자리에서 ‘중국 유학생들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2018년 11월 2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 관료와 의회 소식통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대학에 입학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해 추가로 사전 신원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통화 기록을 점검하고, 이들의 중국 및 미국 소셜미디어 개인 계정을 샅샅이 뒤지는 방식이 포함된다. 유학생들의 미국행(行) 목적과 관련해 우려할 만한 대목이 있는지, 또는 이들이 중국 정부 조직에 가입한 적이 있는지 등을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미국의 법 집행당국은 대학 관리들에게 스파이와 사이버 절도를 탐지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전망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미국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로이터를 통해 “중국이 여기로 보내는 모든 중국인 학생은 당정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전통적인 기준에서 보면 스파이 목적으로 여기 오는 게 아닐 수도 있지만, (중국)정부의 구애를 받지 않는 중국인 유학생은 한 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 유학생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해 우리도 적극적인 관리와 대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중국 유학생들 상당수는 공부가 목적이 아닌 취업으로, 이로 인한 불이익과 피해는 한국 저임금 노동자와 청년세대가 보고 있다”며 “정부 당국과 대학이 중국 유학생을 무조건 받을 것이 아니라 입학부터 졸업까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류 교수는 또 “미국 화웨이 사태를 통해 알 수 있듯, 중국은 칩을 심어 정보를 빼가는 나라인데 하물며 사람을 통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 사회를) 움직이려 하지 않을 리가 없다”며 미국과 같은 관리와 경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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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르미구름마차 2020/10/21 22:32

    기사원문 링크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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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레있어 2020/10/21 22:55

    재앙이다. 재앙이야~~ 머지않아 대한민국 영토가 중꿔땅이 되겠네!! 문재앙 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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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타일리 2020/10/21 23:02

    진짜 나라를 팔아먹고 있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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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AAAGH 2020/10/21 23:09

    진짜 계획대로인건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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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MVPROY완더프랑코 2020/10/21 23:11

    진심 아무 생각이 없네 마지막 문단 변명은 진짜 구리다 못해 미친 것 같네요. 집 없고 집값 고공행진으로 서민들은 죽어나는데 외국인 투자? 투기겠지 등.신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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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산 2020/10/21 23:24

    문재앙 김현미를 끌어내려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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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린 2020/10/21 23:27

    정권바뀌면 강제로 압류하는 한이 있더라도 외국인이 2채이상은 아예 소유를 못하도록 조져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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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랑보라 2020/10/21 23:50

    조선족이 아닌 중국인이 왜 서울에 집을 사죠?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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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판마안 2020/10/22 00:02

    중국인이 사는건 투자 내국인이 사면 투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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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노미야츠바키 2020/10/22 00:02

    그냥 한국여자들도 500년 전 조선처럼 중국에 공녀로 바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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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hffk55 2020/10/22 00:09

    산노미야츠바키/ 그 모습도 조만간 볼 수 있을겁니다. 안그래도 중국이 남여 성비가 심각한데 진핑이가
    공녀로 한국여자들 바치라고 하면 민주당은 당연히 바칩니다. 한국 집 다 중국에 넘어가고 탈원전으로
    전기를 중국에 의존하게 되면 뭐 ㅎㅎ 어차피 다음에도 민주당일텐데 5년정도면 그 모습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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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년제과 2020/10/22 00:12

    시진핑 문재인 만쉐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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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마무우 2020/10/22 00:13

    문통은 중국에 무슨 약점을 잡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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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퀘이사 2020/10/22 00:14

    문재인이 흐뭇해하겠네요
    시진핑한테 나라 통으로 바치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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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토시스 2020/10/22 00:19

    한국인이 사는건 투기고 중국인이 사는건 투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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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런왕러프 2020/10/22 00:36

    문재앙은 중국으로 이민 좀 가면 안 되나? 가서 시진핑 칭송하면서 중국어나 배우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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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르르 2020/10/22 00:42

    민주당 정권 진짜 끔찍하다 끔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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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llibro 2020/10/22 00:43

    훠훠훠 중국이 먼저입니돠 훠훠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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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리야 2020/10/22 00:59

    거래량의 0.7프로라 염려할정도가 아니긴한데 쟤네도 2주택보유시, 법인보유세 다 두들겨 맞으면서 하는짓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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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란다 2020/10/22 01:05

    중국인 한테 월세 주고 사는 시대가 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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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게모예요 2020/10/22 01:10

    개빡치네요 짱퀴벌레들 다 에프킬라실에 쳐넣어 청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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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델라이데 2020/10/22 01:51

    외국인 주담대 규제가 안되면 규제를 하든지 세금을 때려야지. 이렇게 나라 부동산 다 외국인에 남겨주고.. 진짜 뭔짓거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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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amBlue 2020/10/22 02:01

    중국인이 한국인한테 월세받는 나라네요
    민주당 이 원하는 세상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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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lair27 2020/10/22 02:02

    슈라우드// 이사람 ltv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임 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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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허브 2020/10/22 02:07

    국민들 대출은 막고 반대로 중국인에게는 신나게 넘겨주고 있네요.
    이제 다음으로 조선족에게 투표권 부여하면 20년집권 플랜 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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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so굳 2020/10/22 02:22

    국민는 집도못사고 전세도 못들어가 날린데 ㅋㅋㅋ
    파란나라 대단해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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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년소행비 2020/10/22 02:25

    이 정부 일부러 그러는 겁니다.
    아마 여당 정치인들중에서 중국에서 돈 먹은 사람들 많을거에요.
    이렇게 내국인 규제 조치를 할 때, 외국인(중국인)에 대해서는 아무 손도 안대게 하는 것이 중국 공산당이 의도하는 것이고, 그런 댓가로 많이 돈을 먹었을 겁니다.
    태양광 진행하면서 오히려 국내 업체는 망하고 중국 업체만 배불리게 되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예전에 중국업체가 한전 하위기업을 인수 하려는 시도도 했었고, 경남에는 알루미늄 공장을 세우려고 하는 것등등도 우연이 아닙니다. 정치권의 보조가 없이는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강원도, 진도 등등에 차이나 타운을 세우려고 하는 것과 이 정부에서 자치 경찰제 실현하려는 것, 지방선거에서 외국인(중국인)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치 경찰제와 지방선거 외국인 투표권이 도입이 되면, 해당 차이나 타운은 이제 한국경찰의 치외법권이 되버립니다. 완전 중국 자치령이 되는 것과 다름 없죠. 이게 정치권의 보조 없이는 할 수 없어요.
    싱가폴, 대만, 홍콩을 비롯해서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호주의 정치인들도 매수한 후 중국공산당에 유리한 정책을 입안했던 것이 들통이 나서 크게 국제 망신을 당한 적이 여러번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그게 들통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수천수만키로미터 떨어진 나라에 가서도 작업을 하는 중국 공산당이 가까이 있는 한국을 그냥 놔뒀을 거라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대깨문같이 뇌가 없는 사람이나 할 생각입니다.
    이 정권 이대로 놔두면 한국의 중요 에너지 사업, 기간 산업, 정보 산업, 그리고 일부 국토까지 중국에 다 떠 넘겨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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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onDancer 2020/10/22 02:44

    이정도면 일부로 라는거죠. 문재인이와 그 주변것들이 단체로 뭐 받았거나 아니면 동영상이라도 따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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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루남불 2020/10/22 03:18

    욕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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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찾아라드래곤볼 2020/10/22 03:27

    진짜 투기 막으려면 외국인 투기도 규제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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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o.o)0 2020/10/22 03:55

    인구는 줄어드는데 집값뛰는 건 저게 큰 몫하고 있죠...
    계속 짱골라들이 구매하니....
    그리고 중국은 공산당이라 어쨋든 모든게 국가소유죠... 대림동이 사실 거의 중국이지..한국사람 무서워서 살지도 못할듯요... 그 짜장타운이 점점 커지면서 언젠가 속국이 될듯..
    정부야 급한대로 짱골라들이 돈 보내오니 나때는 모르겟다하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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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윈트윈헬 2020/10/22 03:58

    진짜 쓰레기같은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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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르쿠스 2020/10/22 04:12

    매국노 송영길 장하성 그 우두머리 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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