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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45범이 사회에 돌아다니는게 정상인가?
구급차 바퀴로 대가리 갈아버려야돼는데
사람 죽인게 왜 1년 10개월이냐.
저런 시팔럼
그놈의 판례
구급차 바퀴로 대가리 갈아버려야돼는데
키라 요시카게?
저런 시팔럼
하... 1년 1개월? -_-;;;;
와 악질인걸?
아 사람 죽인 전과45범짜리가 처벌이 1년 10개월?
ㅋㅋ
전과45범이면 걍 최소가 무기징역으로 박아놔야 정상아니냐 ?
예절주입기 마렵다
사람 죽인게 왜 1년 10개월이냐.
그놈의 판례
전과 45범이 사회에 돌아다니는게 정상인가?
쉿
교화의 가능성을 무시하지마세요
아니 뭐... 법에서 정한 죄값을 정상적으로 치뤘다면 돌아다니는 게 맞긴 하지만...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괴리감이 큰 것 중 하나가 형벌이긴 하지.
이러나 시법제제 필요성이 끊이질 않지
제재
사적
휴대폰오타는 오타내도 파악이 잘 안됨 ㅋㅋ 자판보고 쳐서 그런가
또 심신미약이니 뭐니 했나본데?
비질란테가 필요하다.
사람 패죽여도 1년 10개월 ㅋㅋ
1년10개월???? 구타하기좋은나라네 시벌
사회 비적응자를 사회로 내보내는 것도 일종의 인권유린 아닌가?
사람을 죽여도 1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년 10개월보고 너무 황당한데??? 진짜임??;;;;;;;;
뭘 어케해야 45범이 되는거냐
소설책에서도 악질들 전과 7범 이러던데
7범정도는 대통령도 합니다
아무리 폭행치사라지만 1년이 뭐냐
판사들도 좀 쳐 두둘겨 맞아야 양형기준 올락가겠지
판결내린 새끼도 패죽여야함.
살인 = 1년 10개월 인거야?
살인 장려야 뭐야
판결이 와..... 사람을 죽였는데 이게 뭐냐
그냥 전과5범이상은 무기징역때려야된다니까 교화가능성없다고판단하고
시이발 엄벌주의가아니라교화위주의 판결이면 이런식으로해야지 시이발
판새끼 지가 쳐맞으면 사형이면서 ㄴㄴㄴ
아니 전과 45범에 살인이 1년 10개월
범죄자들 살기 참 좋은 나라네
판레기가 사람을 죽이고다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