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과 노하우 전수라는 선의로 포장되어 있는 전형적인 기업의 인건비 줄이기 정책인데
그걸 마치 김 모 의원이 좋은 정책인 양 포장해서 깜짝 놀랐어요.
다행히 다른 똑똑한 분들 많으시니 위로 인건비 줄인 만큼 아래로는 사람 안 뽑는 현재 임금피크제 실태를 지적했지만
참 씁쓸하긴 하네요.
https://cohabe.com/sisa/165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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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의원이 콕 집어서 임금만 깍고 일자리 창출이 안된다 말해줘서 시원하
임금피크제의 목적자체는 좋은 법입니다.
명퇴시키지 말고 고용연장을 통하여 고용안정을 꾀하고
그 과실을 신규고용일자리를 늘려라.
입법보완이 필요한거죠
목적은 정당했으나... 현실은 기존 노동자 임금 깎고 신규채용은 하지 않죠... 임금피크제라는 게 정년때 까지 상승하는 월급을 원래는 가장 돈 많이 필요할 시기 (아이키우고 대학보내기까지)에 임금을 더주는 대신에 비교적 덜필요한 정년퇴직기에 덜주는 거 라고 알고 있는데 현실에선 지켜지지 않네요.
신규채용도 안늘고 부모님 월급만 줄인게 현실이네요. 임금피크제 취지는 옹호합니다만 기업들이 악용하지 않게 제도적 규제를 마련하든 규제를 적용해도 악용할 여지가 더 많다면 적용하지 않는 게 옳겠지요.
근데 임금피크라는게 이론상으로는 그럴듯하긴 한데 임금피크를 적용받지 않는 고위인사들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요?
언제 돈이 가장 많이 필요한지, 어디서부터 돈이 덜 들어가는지, 정년을 어느정도로 하면 좋을지, 또 고용을 얼마까지 늘릴 수 있을지 등등 모든것을 고려해야하는데 세상에 나와있는 임금 피크제는 그런걸 고려하지 않고 고임글을 깎고 저임금으로 대체하는 친기업 정책인것이 문제입니다. 취지 자체는 바람직하죠. 좀더 길게 일해서 은퇴를 일찍부터 걱정하지 않아도되고 좀더 많은 사람들을 고려해서 실업률을 줄이고 필요할때 임금이 올라가고 덜 들어갈때 점점 내려가고 그러면 좋죠.
나름 선례로 느끼며 예를 들자면 신랑이 이번에 현장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이직이 되었는데요. 정년을 꽉 찬 상무님이 정년 연장계약 하시면서 임금피크제로 바꾸심.. 남는 비용으로 정규직 두명 채용되고 두명 더 인턴을 뽑아(3개월 근무 후 신입사원 채용여부 판단) 회사에 신규로 팀을 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회사들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용.. ㅠ
방송을 보며 법과 원칙과 괴리감이 있다는걸 느꼈네요
스테레스에 의한 질병도 산재가 된다고 하지만 거의 불가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생각해보면 임금피크제는
같은돈으로 더 많은 노동력을 사용할수 있는 친기업정책인데
교묘하게 노령근로자와 신규근로자를 이간질시키는법이죠...
그중간에서 기업측은 웃으면서 이득을 보구요..
임금피크제 자체는 좋은 목적이긴 하지만 법으로 강제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저게 가동되는 일은 별로 없을것 같습니다..
그전에 대부분 짤리니까요...
임금피크제는 분명 수혜자 도 있고 피해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디든 미미하죠
헬조선 패치화된 법안이져.
갠적으로는 연공서열제가 실질적으로 폐지되는 마당에 무슨 의미가 있나 싶네여.
다 계약직과 피라미드 하청구조로 가고 있어서...
임금피크제는 기본적으로 한시적인 제도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존의 평생직장 개념을 기반으로 한 연공서열임금제로 인해 생겨난 것이고, 지금은 이런 연공서열임금제는 평생직장 개념이 없어져 감에 따라 없어질 거니까요.
칠팔십년대 경제성장기에는 자본은 부족하고, 인력은 많이 필요해서 싼 임금에 청년노동자를 많이 고용하는 대신 나이가 들수록 월급을 많이 올려주겠다는 개념으로 시작한게 연공서열 임금인데, 이렇게 직무에 상관없이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몇배씩 오르는 형태는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예전에 싼 임금으로 노동자를 고용해서 그걸 기반으로 크게 성장한 기업들이 이제 월급 많다고 징징대는 형국이죠.
앞으로는 평생직장 개념이 거의 사라진 만큼 이제 막 일을 시작한 청년이나 중장년이나 급여가 큰폭으로 차이나는 일이 없어서 기업이 장년층 노동자를 유독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는 방향으로 급여제도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럴러면 최저임금이나 현재의 청년층의 급여수준이 자연스럽게 많이 올라가야 할 것이고요.
원래 임시직 (계약직)도 취지는 좋아요.....
필요할 때만, 좀 더 높은 비용으로 계약근로... 가
본래 취지이나.... 현실은 그저 악용수단.
취지 자체는 좋은 법입니다.
정년퇴임 늦추는 대신 임금 줄이고 그 돈으로 신규채용 늘리구요.
다만 이정미 의원님이 지적한대로 임금만 줄이고 신규채용은 안하니 문제인거죠
정년이 늘어난 상황에서 자칫 경직될 수 있는 신규채용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방안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이죠,
정년이 늘어나지 않았다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았을 겁니다.
강제조항이 필요한데 정작 그런 강제조항은 빼고 기업의 선의에 맡기니 제대로 안 돌아가는듯....
재벌기업 말고, 일반 기업들을 기준으로 생각할 때 추가 인력을 뽑는 것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은 어느정도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정년이 다가왔을 때 적게 받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다녀서 입에 풀칠 하고 싶은 중장년층의 심정도 이해가 가구요.
임금피크제의 문제라면 저것을 이용해서 정년연장 효과는 미비하게, 신규 고용창출도 미비하게, 인건비 감소에는 효율적으로
이용해먹는게 문제인듯....
우리나라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건데 도덕성이 떨어질대로 떨어져서 법에 수많은 강제 조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업이 이익인 정책이네요. 들어가는 돈은 그대로고 늘어난 인력은 이득.
아빠월급 500, 아들 0 = 가계수익 500, 기업지출 500
아빠월급 300, 아들 200 = 가계수익 500, 기업지출 500
집 입장에서는 아빠아들 둘다 일하고 수익은 그대로네???
임금피크제 취지는 굉장히 좋죠
근데 비정규직도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방송에서 포인트를 임금피크제를 악용하는(즉 정년연장자의 임금을 깎았음에도 정작 신규채용에 재투자하지 않는) 현실을 꼬집는 거에 매우 티나게 무게중심을 뒀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런 어필이 부족했나봐요
근데 그건 그렇다 치고 어법이 왜 이렇게 이재명씨 같으세여?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있는건가요?
방송내용으로 봤을땐 정년으로 퇴직해야하는 사람을
임금을 낮추어 고용을 유지하고
신입사원을 채용하는게 아닌게 임금피크제의 도입 취지인데
그렇게되면 결국 기업입장에선 퇴직자 유지라는 측면에서 비용이 더 들어가게되겠지만, 신입사원 교육으로 업무효율성 면에서 더 이득을 보게 되는걸 의도한게 아닌가요?
따라서 임금피크제 외에 신입사원을 뽑도록 강제하는 보완책을 방송에서 얘기한것이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