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익 신고라는게 원래 신고자의 보호가 담보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건데
거대 180석 여당 국회의원께서 힘없는 일반 시민 공익신고자 상대로 좌표찍고 범죄자로 양념치라고 지지자들 총동원함
이렇게 되면 다음부터 누가 총대메고 공익 신고 하겠습니까 ?
정말 안좋은 선례 만드는거죠
황희의 행동은 민주주의 최소 20년은 후퇴시키는 쓰레기같은 짓입니다
국민의힘도 똑같이 따라할껍니다
지들 공격하면 나쁜 공익제보자니 ㅡㅡ 진짜 악질 쓰레기들임
2000년대가 더 민주주의가 앞서가긴 했죠
20년 후퇴하는 것도 괜찮을 듯 ㅋㅋ
제보자가 얼마나 무서울지.. 제보자 입장에서 생각하니 치가 떨리네요..
이미 티비조선 인터뷰까지해댕사람이 무슨 공익제보자.. 앞뒤가 안맞네요
2000념이 아니라 90년대에도 없던일이죠 40년전으로 만든 느낌입니다
김대중//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김대중// 동법 제12조 참고
만약 눈돌아버린 극단적인 지지자가 저 병사 해하기라도 하면 어쩔려고 저러는지
소식듣고 기사를 몇번을 다시봤습니다. 세상이 미쳐날뛰는것 같아요
대깨문만 모르고 국민 들은 다알죠 나쁜 짓거리인거
김대중// 글 못읽니 밑에 친절하게 법규 설명해 주잔니? 왜 반말 하냐고 너같은 인간은 반말 들어도 싸
김대중// 닉값좀 하시죠?
20년이 아니라 말로만 듣던 유신독재 수준 ..전설의 남영동 부활도 10년후엔 가능할듯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