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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조항 삭제' 가 가소로운 eu

기관에서 근무하는 내과 전문의입니다.


문케어 시작할 때부터 와 동해에 석유라도 터졌나, 저걸 다 어떻게 보장한다는 얘기지? 하면서 


의아했고


사실 제 입장에서는 문케어 때문에 환자들 병원 방문이 쉬워져서 좋은 측면은 있었지만

그런데 이 많은 환자들이 이 비싼 약들을 쓰는데 나중에 감당이 될까 했었는데 


결국 건보료 상한 폐지하는 방안이 논의중이네요.


재밌는건 건보료 상한을 폐지할만큼 건보 재정위기가 다가온 현실인데

동시에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조항도 삭제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건강보험은 국민들 + 기업들이 평소에 내는 보험료 (= 강제보험이기 때문에 세금과 다를바 없음)

+ 기타 등등으로 운용이 되는데


그게 1년에 70조 정도가 되고요.


이중 20%는 정부가 부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부담해야 한다.. 가 아니라 부담할 수 있는거라서 


의사들 + 의료 시민단체에서는 저거를 강제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역대 정부에서는 매년 쌩까왔습니다.



그나마 노무현 정부때는 어느 정도 약속을 지켰지만


이명박근혜 때는 20% 못미쳤고요.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어땠냐 하면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901296.html


특히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는 이 국고지원 비율이 더 낮은데, 앞선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의 15~16%보다 더 낮은 13%대로 집계됐다.



민주당에서 

의료 민영화니, 의료를 생명으로 보지 않고 산업으로 보네 하면서 비판했던 이명박근혜 정부때보다도


오히려 정부가 지급하는 재정이 더 줄었습니다.


저렇게 부담해야 할 재정은 부담하지 않으면서

보장성 확대한다면서 돈은 펑펑 써대니까 결국 이렇게 사단이 나는거지요.


이번에 의대 정원 늘리는것도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 한다고 언플하는데


문재인 정부 공공의료요?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951023.html


2017년 11월 발족한 뒤에 공공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2018년 10월 종합대책을 내놨다. 지역 간 의료격차를 없애고 감염병 등 재난·응급상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중앙 및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세우고, 국립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이 뼈대였다. 다만 재정 계획은 쏙 빠졌다.


그 뒤로 청와대와 정부 안에서 ‘공공의료 강화’ 목소리는 약해졌다. 지난 3월 발표한 복지부 2020년 업무계획에서는 ‘공공의료’라는 단어 자체가 아예 사라져버렸다. 필수의료 강화, 공공인력 확충 항목만 남았다.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감염병 대응을 위한 수단으로서 ‘공공병원 확충’ 정도만 간단히 한줄 언급되었을 뿐이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의료 강화에 큰 의지가 없다는 것은 재정 투자계획에서 나타난다. 올해 복지부 예산에 공공의료 관련 항목은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에 165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 정도가 전부다. 공공병상을 10%에서 30%까지 확충하기 위해 5년간 4조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던 노무현 정부의 청사진과 견주면 미흡한 수준이다.


말로는 뭐하겠다, 뭐하겠다..라고 벌려만 놓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껀데? 라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아무 생각이 없는 수준이에요.



보장성 강화도 처음에 막 벌려놨다가, 감당이 안되니까, 다시 슬그머니 제약걸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의사들이 저렇게 하면 안된다고 할 때 말 좀 들었어야지


뭔 말만 하면 일베협회니 적폐니 몰아대기나 하고



서력에서는 기원전 (BC) 기원후 (AD)를 나누는데


적어도 의료 측면에 있어서는 이건 before calamity, after disaster로 할 수 있을만큼 


재앙덩어리에 엉망진창인 정부입니다.

댓글
  • T4K3URH34R7 2020/08/12 11:34

    무식하고 신념을 가진 분들이 가장 위험하다는걸 몸소 깨닫게 해주는 멋진 분들이죠

    (591ERA)

  • 배병옥 2020/08/12 11:36

    근데 의사들은 정치적으로 항상 질수밖에 없으니 문제가 되는거죠
    의사들은 돈을 잘번다
    > 내 기부니가 나쁘다
    > 내 기부니를 나쁘게 만든 의사는 적폐다
    인식이 이러니 정부에서 의사들 말 들어줄 시늉도 하기 힘드니 원

    (591ERA)

  • 박히데키 2020/08/12 11:36

    갈라치기 또하겠죠.

    (591ERA)

  • 크롬바커 2020/08/12 11:37

    재앙이군요..음

    (591ERA)

  • 타자봉중근 2020/08/12 11:37

    대부분 논리도 없었는데 간만에 훌륭한 비판 글입니다.
    이번 정권은 실망스럽네요.

    (591ERA)

  • 광속마무리 2020/08/12 11:40

    무식하면서 용감한게 정말 딱 지금의 정부네요...
    부동산/출산율에 이어서 대한민국의 자랑인 의료시스템도 박살내고 있군요

    (591ERA)

  • 고량주 2020/08/12 11:46

    제대로 하는건 북한퍼주기 밖에 없죠

    (591ERA)

  • TeslaMotor 2020/08/12 11:49

    공감합니다

    (591ERA)

  • 헤네스az 2020/08/12 15:19

    이런 무능력에 180석을 대체.....

    (591ERA)

  • 조물딱조물 2020/08/12 15:29

    웃긴게 뭔줄 압니까? 문재인 뽑으면 나라 절단난다고하는사람들 쓰레기 취급한놈들이 반성을 안한다는겁니다. 반문재인보고 노친네들이라고 욕하고 태극기부대라고 온갖 조리돌림하고 친박당 도로박근혜당등 치욕적으로 쓰레기 취급했죠. 근데 문정권 3년차가 지났는데도 이사람들이 반성을 할까요? 아뇨 절대 안합니다. 박근혜때문에 문재인 뽑혔다고 오히려 피해자인척하죠. 정말 역겨운 민족입니다. 박근혜요? 이명박이요? 그냥 개돼지국민수준엔 너무 과분한 대통령이였던 겁니다. 그냥 문재인이 딱 국민수준에 맞는거에요.

    (591ERA)

  • BREWERS 2020/08/12 15:32

    건보는 진짜 대재앙이죠
    수십년 영향받음

    (591ERA)

  • 무심한 2020/08/12 15:38

    아직도
    머깨문이 많아
    지금 남은 머깨문은 깨진것 봉합 못할듯

    (591ERA)

  • 민해리 2020/08/12 15:40

    심각하게 읽다가 After disaster에 터짐요 ㅋㅋㅋㅋ

    (591ERA)

  • 노네임드 2020/08/12 15:49

    BCE : Before Calamity Era
    CE : Calamity Era
    대한민국의 코로나바이러스 + 악성 종양인 586 주사파 운동권 정치인들과 문재앙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살아 납니다.

    (591ERA)

  • guitarplayer 2020/08/12 15:50

    사회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조항 삭제' 가 가소로운 eu
    waldo추천 29 조회 1,685 리플 14글번호 202008120046106966 | 2020-08-12 11:32 IP 218.232.*.162
    기관에서 근무하는 내과 전문의입니다.
    문케어 시작할 때부터 와 동해에 석유라도 터졌나, 저걸 다 어떻게 보장한다는 얘기지? 하면서
    의아했고
    => 그걸 그렇게까지 생각했다는 것이 신기하네요...

    (591ERA)

  • 밭갈기 2020/08/12 15:55

    기타는 애초에 이해를 못하는 유사인간이니 모든게 신기할수밖에요 😂

    (591ERA)

  • dooshgun 2020/08/12 16:00

    guitarplayer// 조선족 아저씨는 남의 나라일에 가만히나 계세요 ~ 한번가면 기본 몇시간씩 기다려야하는 중국병원이나 걱정하시고요

    (591ERA)

  • V7Doosan 2020/08/12 16:01

    guitarplayer// 중국얘기가 아니니 이해안되는게 당연합니다

    (591ERA)

  • 행동합시다 2020/08/12 16:05

    우리가 갈 옳은 방향은 '남북평준화' 입니다. 밑줄 쫙 긋고 기억하세요!

    (591ERA)

  • 오브리햇반 2020/08/12 16:09

    조물딱조물// 내로남불은 민주당 패시브가 아니라 한국인 패시브입니다 문재인정권 출범기에는 호남 찬양하더니 지금은 호남욕하네요 나는 영남출신이지만 호남사람과는 정치적으로 싸운적 없지만 인천수원출신과는 말다툼한적 있네요 물론 그쪽이 시비걸었구요 옆에 계시던 호남운동권출신형님도 쟤 왜저러냐 그랬었죠 지금 180석 만들어준게 호남입니까 수도권 민주당지지자들이지 광우뻥 세월호등 온갖 선동에 북장구친 민주당팬덤도 수도권이죠 그냥 종특입니다 딱봐도 운동권 뽑으면 조ㅅ된다는 알텐데 지네가 감성으로 투표해놓고서는 또 남탓패시브만 시전하죠

    (591ERA)

  • 목화씨내놔 2020/08/12 16:22

    guitarplayer// 이해를 못하시고 생각이 짧으시니까 신기한거겠죠
    일반적인 지능을 가진 국민들에게는 저런 생각이 전혀 신기한게 아닙니다

    (591ERA)

  • 목화씨내놔 2020/08/12 16:23

    조물딱조물// 이명박근혜가 과분한 대통령인지는 좀 ㅋㅋㅋㅋㅋㅋㅋ
    둘 다 노답수준이라서요

    (591ERA)

  • 조물딱조물 2020/08/12 16:23

    오브리햇반/ 그렇죠 ㅋㅋ 남탓은 패시브입니다. 근데 깨닫지 못해요. 촛불든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은 문재인 뽑으려고 촛불든거 아니다 라면서 또 책임회피하죠. 다음부터 투표 잘하자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투표권은 제한하던가 박탈해야해요.

    (591ERA)

  • 조물딱조물 2020/08/12 16:29

    목화씨내놔/ 과분하죠. 대통령을 절대평가하는 당신같은 사람들덕택에 문재인 뽑힌건데 ㅋㅋ 저는 개돼지라고 자각할줄 알아서 문재인보다 이명박근혜때가 살기 좋았다는것만으로 빠는데요?

    (591ERA)

  • pernish 2020/08/12 16:30

    기타형은 조선족이 아니라 화교 같다니까영.. ㅋ

    (591ERA)

  • 입털면던짐 2020/08/12 16:31

    guitarplayer// ㅋㅋㅋㅋㅋ 님이 더 신기함 저는

    (591ERA)

  • asdgf33212 2020/08/12 16:33

    얼마나 팩트로 맞았으면 그걸 그렇게까지 생각했다니 란 말밖에 못하나요ㅋㅋ

    (591ERA)

  • SS반다인 2020/08/12 16:33

    조물딱조물//근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딱히 잘한지는

    (591ERA)

  • 목화씨내놔 2020/08/12 16:34

    조물딱조물// 당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분노에 가득 차신거 같은데 흠 안타깝네요
    그렇게 평생 사세요
    아디오스

    (591ERA)

  • 목화씨내놔 2020/08/12 16:35

    조물딱조물// 이명박근혜 열심히 빠세요
    그게 딱 님 수준인겁니다
    문재인이 아무리 싫어도 이명박근혜 빨만큼 제 수준을 낮추기는 싫으네요

    (591ERA)

  • 핑펑쥬쥬 2020/08/12 16:36

    문재앙 그 막무가내 인사들 정권 끝나고 천벌 받았으면 합니다

    (591ERA)

  • 나는간다 2020/08/12 16:46

    bc ad에 빵 터지고 갑니다. 문재앙 나라의 적

    (591ERA)

  • Hoffnung 2020/08/12 16:48

    before calamity, after disaster
    ㅋㅋㅋㅋㅋ
    명언이네요

    (591ERA)

  • 담담담담 2020/08/12 16:57

    [리플수정]guitarplayer// 푸

    (591ERA)

  • 조물딱조물 2020/08/12 17:07

    [리플수정]목화씨내놔/ 정신승리하는게 딱 티나죠 ㅋㅋ 평생 그런 선민사상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ㅋㅋ 얼마나 문재인이 개판쳤으면 이명박근혜가 튀어나오냐 이렇게 받아들여야할걸 지 수준은 남들과 다르다면서 정신승리하는거봐요 ㅋㅋ

    (591ERA)

  • 5선발대투수 2020/08/12 17:07

    추천합니다.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들이 대구까지 자원봉사하면서 까지 코로나를 막기위해서 목숨 바쳐 뛰었는데 그 공을 자기들이 다 받아먹고 일베다 뭐다 적폐로 모는 행태가 어이가 없을 지경입니다. 내로남불은 패시브죠 겉으로는 의료민영화 욕하면서 뒤에서는 참 ㅋㅋㅋㄱㅋㅋㅋㅋㅋ

    (591ERA)

  • nanmin 2020/08/12 17:13

    든든한 180석
    미쳤네요
    정말 무능하고 무책임합니다

    (591ERA)

  • 목화씨내놔 2020/08/12 17:18

    조물딱조물// 정신승리요?
    아니 저는 그냥 모든 대통령은 다 까요
    정신승리까지야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다 까는데 무슨 ㅋㅋㅋㅋ
    정치인을 과분하다고 빠는게 문제지요 ㅋㅋㅋㅋㅋ
    그렇게 개돼지로 사세요 ㅋㅋㅋㅋ

    (591ERA)

  • 컈초보 2020/08/12 17:19

    문베충들 보고 뭐라할지 궁금하네요
    ㅉㅉㅉㅉ 재앙이다

    (591ERA)

  • 날아오르다 2020/08/12 17:20

    맨 아래줄에 크게 공감하네요 추천했습니다

    (591ERA)

  • 레너드서스킨드 2020/08/12 17:20

    님들 진짜어이없네요
    의료선진국 쿠바처럼 되야할거 아닙니까

    (591ERA)

  • No.20. 2020/08/12 17:26

    재앙, 엉망진창

    (591ERA)

  • 아이허브 2020/08/12 17:45

    이명박, 박근혜가 안 좋은 대통령이라고 생각했는데
    문재인이라는 인간을 한번 겪어보니까
    이젠 이명박, 박근혜가 제법 괜찮은 대통령처럼 느껴집니다.

    (591ERA)

  • 워치아웃 2020/08/12 17:54

    before calamity, after disaster -와닿는 표현이네요 ㅎ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의료시스템도, 부동산도, 복지도, 채용도 그냥 좋아보인다고 무작정 지르고 그에 대한 대책도, 따르는 책임은 나몰라라 하는 집단이 현재 이 나라를 운영하고 있다니 calamity이자 disaster죠. 한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591ERA)

  • 조물딱조물 2020/08/12 17:57

    [리플수정]목화씨내놔 / 예 개돼지 자각 못하는 개돼지처럼 사는것보다 개돼지 자각하는게 낫죠 ㅋㅋ

    (591ERA)

  • 김정숙여사 2020/08/12 18:01

    결국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면 나중에 다 돌아오는 정책인데 옹호하시는 분들은 뭘까요

    (591ERA)

  • 조물딱조물 2020/08/12 18:01

    목화씨내놔 / 세대갈등에 남녀갈등 심지어 우한폐렴 의협말 싹다 무시하다가 k-방역 정신승리하고선 이제는 의사랑 쌈부추구기고있는데 그 잘나신 선민의식 펼치는거보니 영원히 안깨질듯 ㅋㅋ

    (591ERA)

  • aimar07 2020/08/12 18:02

    아직도 문재앙 지지하는 40퍼는 사실상 변태급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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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워치아웃 2020/08/12 18:02

    [리플수정]목화씨내놔//조물딱조물님 표현이 쎄긴 하지만 요지에는 공감합니다. 대통령을 절대평가하는 바람에 문재인에 대통령 됐다는 얘기도요...인생 살다보니 100% 마음에 드는 사람 없고 계속 어울릴지 아닌지는 마음에 안드는 49%보다 마음에 드는 51%만 맞으면 되더라구요. 그땐 암 생각 없었는데 지금와서 보면 이명박 박근혜 정도면 괜찮은 대통령이였습니다. 당시에도 그 둘은 원색적으로 욕먹는 게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문재인은 진짜 내가 쌍욕 하고 싶음. 내 삶에 피해를 너무 많이 끼침. 가치있는 대의를 위해서도 아니고 자기 이념땜에

    (591ERA)

  • 피카피카 2020/08/12 18:11

    문재인 지지하는 사람은 강O범 옹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591ERA)

  • 래미안 2020/08/12 18:16

    기타 저거 낄낄빠빠 눈치도 없이 ㅉㅉ

    (591ERA)

  • 갓스피드유 2020/08/12 18:50

    나라가 재앙이때문에 대재앙이온거같네요

    (591ERA)

  • 처녀자리AB형 2020/08/12 18:53

    남의 나라 건강보험까지 신경쓰는 조선족 등장인가요. 푸 훗ㅋㅋㅋㅋㅋ

    (591ERA)

  • 내면의싸움 2020/08/12 18:58

    [리플수정]현실적으로 대가리 깨진 분들어게 말하고 싶은 말. 지금 나이 30 40대인분들. 인간적으로 인구통계청 가서 통계 좀 봐요. 출산율 08 한해 27만명만 낳는데 10년 20년 뒤에 건보료 누가 낼거임. 거기다 586 은퇴하며 급격하게 고령화되서 15년 뒤에 60세이상 인구가 30퍼 넘게 차지하는 나라에 문재앙처럼 한의학 마사지에 건보료 쓰면 안됨. 오히려 박근혜가 했던 것처럼 긴축하고 부담금 늘리고 제한을 둬야 이 좋은 건강보험 제도 유지가능 니들이랑 같은 세대로서 제발 대가리 봉합 좀. 이건 진짜 좌우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임

    (591ERA)

  • 일베사냥꾼 2020/08/12 19:05

    건보료의 상당부분이 의사들 인건비로 나가는 현실부터 어떻게좀...

    (591ERA)

  • 이리스피르 2020/08/12 19:09

    일베사냥꾼// 그럼 의사한테 일시켰는데 돈 안주면 어쩌잔건데요

    (591ERA)

  • 배귤 2020/08/12 19:11

    일베사냥꾼// 상당부분이 얼만데요? 치료행위수가에서 몇퍼센트나 의사한테 인건비로 빠져요?? 자료 있나요?

    (591ERA)

  • 지명일순위 2020/08/12 19:26

    내면의싸움//말해줘도 몰라요 대가리가 깨졌기때문에... 세상에 모든 일에는 댓가가 따른다는 지극히 당연한 명제조차 모르는 저능아들입니다.

    (591ERA)

  • 찐워렌버핏 2020/08/12 20:04

    아몰랑 무조건 의사나빠 문프가 최고야

    (591ERA)

  • AauZag 2020/08/12 20:09

    Calamity가 뭔 뜻인지 몰라서
    검색해봤네요.. 라임 맞추신거구나

    (591ERA)

  • 빠쏭 2020/08/12 20:15

    문케어 시행 15일전에 뉴스보고 시행되는지 알았는데요 환자는 6개월전부터 예약된 상태인데..
    그냥 실제적인 일처리는 우리가 알아서 ㅋㅋ
    정부는 세금으로 생색만 내면 끝 ㅋㅋ

    (591ERA)

  • 아카신 2020/08/12 20:31

    before calamity, after disaster ㅋㅋㅋ

    (591ERA)

  • 핵볼질 2020/08/12 20:49

    “ 처음에 막 벌려놨다가, 감당이 안되니까, 다시 슬그머니 제약걸고 있습니다.”
    이거라도 제대로 하면 다행이지 싶습니다.

    (591ERA)

  • 노네임드 2020/08/12 21:09

    일베사냥꾼// 국회의원 시절 후원금 상당액을 식비로
    지출해 억대 식비 쓴 문재앙이나 까세요 ㅋㅋㅋ

    (591ERA)

  • 은행나무집 2020/08/12 21:11

    기타 선생님은 이미 아웃되신것같은데..ㅜ
    하튼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591ERA)

  • 마르쿠스 2020/08/12 21:35

    전문성이없으니까요 전문은 오로지 선동밖에없음

    (591ERA)

  • 알밤ㄷ 2020/08/12 21:50

    몰라서 못했거나 알아도 할수없던것들 이제 알면 할수 있게 되었으니 이 이슈도 기다려봐야 할듯 하네요. 글에서 하나 지적하자면 청사진은 청사진끼리 현실은 현실끼리 비교해야 할것 같아요. 노무현 정부의 청사진이 이뤄지지 맷한게 문제인 정부의 탓만은 아니니.

    (591ERA)

  • 알밤ㄷ 2020/08/12 21:51

    글 쓰신 분은 모르겠지만 의사협회는 최근까지 공공의료 확대에 반대하던 곳 아닌가요.

    (591ERA)

  • 에스텔론 2020/08/12 22:03

    3년만에 나라 말아먹음. 대단하다. 문재인

    (591ERA)

  • 놀러왔어용 2020/08/12 22:13

    본문 쓰신대로라면 단순히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의 문제가 아니군요. 노무현 정부 때보다도 후퇴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보다도 후퇴했다 하셨으니요.

    (591ERA)

  • 사바뚱 2020/08/12 22:42

    과장하나도 안보태서 문케어 한다고했을때 의사들은 모두가 다 예견했던 결과입니다.
    뇌MRI 보험해준댔을때 아 이거 감당할수 있겠나했는데 결국 재정 빵꾸나고 나서야 부랴부랴 뇌 MRI 는 보험기준 다시 축소 시켜서 거의 이전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환자들은 왜 보험안해주냐고 난리치고 이제는 설명하기 지치네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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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심한 2020/08/12 23:01

    사람이 문제다
    ㅡ재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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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루라임 2020/08/12 23:11

    박근혜때문에 문재인이 선출된 게 맞죠 대통령 되지 말았어야 할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말아먹었고 먹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둘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어요 국회의정활동 보면 뒤에서 세는 게 빠른 사람들이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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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Pvlfem 2020/08/12 23:47

    기타플레이어 저 병@신은 진짜 ㅋㅋㅋㅋ 대가리는 있냐? 생각이란건 할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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