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임용 후 30여년간 다양한 영역에서 법관으로서의 소신에 따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 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온 법조인 최재형."
2017년 12월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재형 전 판사를 감사원장으로 지명했다는 소식과 함께 그를 이렇게 치켜세웠습니다.
청와대는 최 원장이 사법연수원 시절 다리가 불편한 동료를 매일 업고 출퇴근시키고, 아들 둘을 입양해 키운 '미담'을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자녀들과 함께 최근 5년 동안 13개 구호단체에 4,000만원 넘게 기부하는 등 평소 사회적 약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봉사 활동을 해왔다고도 전했죠. 그러면서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면서 신뢰받는 정부를 실현해 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 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스스로 자신을 엄격히 관리해 오셨기 때문에 감사원장으로 아주 적격이다. 잘 부탁한다"고 덕담을 건네기도 했죠.
그로부터 3년 후인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29일 단독으로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최 원장을 불러놓고 "사퇴하라"고 압박했다는데요.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걸까요.
정부ㆍ여당과 최 원장의 갈등의 중심엔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결정'이 있습니다. 월성 1호기는 당초 7,000억원을 들여 보수를 완료, 2022년에 설계 수명이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수력원자력이 2018년 6월 이사회를 열어 '경제성이 없다'며 조기 폐쇄를 결정했어요. 이에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발맞추려고 관련 자료를 조작해 결론을 내렸다"는 의혹을 제기했죠.
국회가 감사요구안을 제출하면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감사에 들어갔는데요, 국회법에 따르면 5개월 안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지만 거듭 결론을 내지 못하고 뒤로 미루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역시 "왜 발표를 미루냐"며 불만을 쌓아갔어요.
이런 상황에서 최 원장은 올해 5월 관련 감사를 담당하던 국장을 교체한 뒤 공식 회의에서 “외부 압력이나 회유에 순치된 감사원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고 밝혔고, 이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감사 관련 '외압' 논란에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습니다. 다만 최 원장은 당시 입장문을 통해 "감사 과정에 사안이 복잡하고 시간이 촉박해 법정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며 외압이나 정치권 눈치보기가 아니라는 점을 못박았죠.
최 원장의 입장문으로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던 '탈원전 갈등'은 그가 4월 열린 감사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를 폄훼하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제보를 근거로 "감사원장이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등 (정권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국회 법사위를 열어 최 원장 발언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삼았습니다. 최 원장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언급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맥락은 사실과 차이가 있다"고 해명하기도 했어요.
최 원장의 설명에도 범여권은 맹공에 나섰습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국정 철학과 맞지 않으면 사퇴하라. 나가서 정치를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죠.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도 최 원장의 동서가 원자력연구소의 연구직을 맡고 있단 점을 언급하며 "친족 관련 사항을 감사할 수 없도록 하는 감사원법을 어긴 것이 아니냐"며 "탄핵에 이를 만한 것인지 국민이 판단하겠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이 검찰에 이어서 또 다른 사정기관인 감사원과도 대립각을 세우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논란의 월성1호기 최종 감사 결과는 다음달 초 나올 예정으로 알려졌는데요. 결과와 관계 없이 또 한 차례의 파장이 예고됩니다. 최 원장은 또 공석인 감사위원 자리에 지방법원장 출신 인사를 추천했다가 무산되면서 청와대와 '인사 갈등'까지 불거지는 등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죠.
일부에서는 최 원장을 '제2의 윤석열'에 비유, 감사원 흔들기가 여권의 검찰 때리기와 닮아 있다고도 지적합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윤석열과 똑같다. 임명할 때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더니, 감사 제대로 하면 문제 인사로 만들어 내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청와대에서 감사 결과를 자기들 입맛에 맞게 내줄 사람만 골라서 내려보내는 모양"이라며 "감사원도 검찰처럼 감사원장 패싱하고 아예 청와대에서 직접 지휘하든지"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전혼잎 기자 [email protected]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0073009180002128?did=NA
진중권 진짜 ㅋㅋㅋㅋㅋ
문두환
이형ㅋㅋㅋ
ㅋㅋㅋㅋ 근데 저런 양심과 상식이 있는 분들이 결국 나라 민주화의 토대가 되었다 생각합니다.
없는데 어떻게 맞춰 ㅋㅋ
어떻게 이렇게도 찰지게 깔수있을까요 ㅋㅋ 중권이형 진짜 세계최강 오랄파이터
최소한의 상식도 없는 정부 ㅋㅋㅋㅋㅋ
감사를 국정철학에 맞춰서 해야되나 ㅋㅋ
2020원더키드2020-07-30 12:30IP: 121.135.*.236
ㅋㅋㅋㅋ 근데 저런 양심과 상식이 있는 분들이 결국 나라 민주화의 토대가 되었다 생각합니다.
=> 문재인 싫다고 저런 발언을 쉴드 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감사원장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도 선거결과에 대해서 자신의 정치적 포지셔닝을 대입시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국민의 뜻인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공직자는 입 다무는 것이 맞는 거에요...
차기 대선 후보 한명더 탄생이네요
guitarplayer// 정확히 어떤 발언한건지도 모르고 어떤 맥락에서 말한건지도 모르는데 부적절한 발언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압니까?
백색여단2020-07-30 12:32IP: 49.168.*.131
최소한의 상식도 없는 정부 ㅋㅋㅋㅋㅋ
=> 상식이 없는 것은 감사원장이나 그런 발언을 옹호하는 분들이겠죠...일반 공직자가 정당 가입도 안 되고, 선거운동도 못하게 하는 법이 왜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미통당 정권이어도 어느 공직자가 선거결과가 40% 밖에 득표 못한 정권이 운운하면, 그것도 와 좋다 라고 할껀가요???...
정치적인 공격을 하더라도 쉴드 칠 것이 있고, 쉴드 치면 안 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조쉬하트2020-07-30 12:39IP: 121.162.*.37
guitarplayer// 정확히 어떤 발언한건지도 모르고 어떤 맥락에서 말한건지도 모르는데 부적절한 발언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압니까?
=> 41% 이야기한 것 사실이라고 어제 시인했고 사과했다는 뉴스 안 보셨나 보네요...
기타님 말씀대로면 명박이때 사대강은 아예 건들지도 못하는거죠. 선거결과가 사대강 하라는거는 아니잖아요???
차기 대권후보 계속 창출해 내시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결과에 대해서 공직자가 자기 정치적 포지셔닝 등에 따른 시각으로 그걸 재단하고 그걸 좋다고 하면, 나라꼴이 어찌 될지 생각해 보시길요...
누구들처럼 체육관에서 99% 득표로 당선되어야 정부와 정권이 정당성을 얻고, 공직자가 입을 다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민주주의를 뭐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을 뭐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궁금하네요...
guitarplayer// 감사원장은 선거불복을 시사한게 전혀 아닌데 왜곡이 심하네요. 알면서 그러는거죠?
guitarplayer// 제가 문통 찍었지만 모든 공약을 찬성한 것 아닙니다.
김쫄보2020-07-30 12:42IP: 175.204.*.2
기타님 말씀대로면 명박이때 사대강은 아예 건들지도 못하는거죠. 선거결과가 사대강 하라는거는 아니잖아요???
=> 4대강은 국민들 여론이 반대가 높았습니다...대운하도 마찬가지고요...정부가 국민들 설득도 못했어요...
탈원전은 국민여론 조사 결과도 원전현상태 유지 혹은 축소가 원전 확대보다 높았고, 국민들 모아 놓고 결정한 공론화 위원회 결과도 추가적인 원전 건설을 하지 말라는 것이 더 높았습니다...
단순히 대통령 공약이라고 무조건 한다는 아닙니다...최저임금 만원도 공약이지만, 이미 오래전에 대통령이 못 지킨다고 사과했듯이요...
guitarplayer// 기사보니 전혀 정치적인 포지션 얘기한게 아닌데요 41프로가 국민 대다수라고 할수 있느냐는 의미로 얘기한건데 선거불복 얘기는 왜 하는거죠? 님이야말로 기사 읽어보신거 맞나요?
에르고2020-07-30 12:44IP: 118.235.*.200
guitarplayer// 감사원장은 선거불복을 시사한게 전혀 아닌데 왜곡이 심하네요. 알면서 그러는거죠?
=> 선거불복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감사원장이 뭔데(그냥 공직자 중에 한명일 뿐입니다...) 선거불복을 하던 말던이지요...
감사를 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선거결과 41%로 정책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한 멘트라고 생각하세요???...제가 보기에는 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감사원장 같은데요...올바르지 않은, 적절하지 않은 멘트 한 것 맞습니다...이런 것은 쉴드치시면 안 됩니다...미통당 정권이던 민주당 정권이던요...괜히 공무원들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게 법률로 막은 것이 아닙니다...
자유기사2020-07-30 12:44IP: 39.7.*.59
guitarplayer// 제가 문통 찍었지만 모든 공약을 찬성한 것 아닙니다.
=> 당연히 저도요...누구나 그렇습니다...
조쉬하트2020-07-30 12:47IP: 223.62.*.107
guitarplayer// 기사보니 전혀 정치적인 포지션 얘기한게 아닌데요 41프로가 국민 대다수라고 할수 있느냐는 의미로 얘기한건데 선거불복 얘기는 왜 하는거죠? 님이야말로 기사 읽어보신거 맞나요?
=> 지금 감사원에서 탈원정 정책에 대한 감사하다가 나온 이야기인 것은 이해하고 계시죠???...왠 선거불복요???...딴소리 하고 계시죠...
guitarplayer// 41% 얘기한건 사실이지만 맥락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지 자신의 발언을 사과했나요? 교묘히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마치 감사원장이 현정부의 정당성을 부인했다는 식으로 말하네요. 일부러 그러는거죠?
文대통령 공론화 결과 수용…신고리 공사재개원전축소 탄력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2017-10-22 17:10 송고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결과 수용을 공식화하면서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기와 원전 축소 정책도 본격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및 원전 축소'를 골자로 한 신고리 공론화위 권고에 따라 문 대통령이 이를 공식 수용한 만큼 24일쯤에 이러한 내용의 담긴 원전 축소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3130798
신고리 공론화위 “원전 축소 53.2%, 유지 35.5%, 확대 9.7%”기자안희민 기자 [email protected]승인시간승인 2017.10.20 11:52
http://daily.hankooki.com/lpage/politics/201710/dh20171020115258137550.htm
에르고2020-07-30 12:49IP: 118.235.*.200
guitarplayer// 41% 얘기한건 사실이지만 맥락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지 자신의 발언을 사과했나요? 교묘히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마치 감사원장이 현정부의 정당성을 부인했다는 식으로 말하네요. 일부러 그러는거죠?
=> 맥락은 정부 정책에 대해서 선거결과 41% 득표율로 정책의 정당성 따진 겁니다...그 맥락이 부적절하다고 이야기 하는 거에요...정부 정책을 선겨결과가 50% 넘냐 아니냐로 정당성 따지는지요???...60% 정도는 넘어야 하는 건가요???...70% 정도 필요한가요???...뭐죠???...국회의원 선거하면, 국회의원들 다들 50% 득표율 넘죠???...아니라고요???...입법부에서 법률 통과시키는 것은 정당성은 어찌 되는 건가요???...
부적절한 멘트 맞아요...근거도 대지 못하고, 그저 아니다만 반복하지들 마시길요...그냥 이런 것은 설사 문재인이 싫다 하더라도 그냥 침묵해야 하는 겁니다...굳이 감사원장을 까는 글을 쓸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옹호할 필요도 없는 건입니다...
에르고//위에도 이야기했죠...선거불복 이야기 아니라고요...현정부의 정당성을 부인했다가 아니라 현정부의 정책의 정당성을 선거결과로 따지시는 것이 부적절하고, 매우 좋지 못한 멘트라고요...이해 되시죠???...
guitarplayer// 아니요. 감사원장의 말은 그렇게도 읽히지 않습니다.
현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41%득표
율을 근거로 부정하는 주장으로는 안보입니다. 반대로 전국민의 합의가 된 사안은 아니지 않느냐는 입장이죠. 이 둘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노태우가 약 36% 득표율로 당선되었다고 국토부 고위관료가 36% 득표한 대통령의 제1기 신도시 정책을 국민 들이 찬성한다고 할 수 있겠냐 라고 하면, 와 맞아요 할 분들이 여기 몇분이나 있나요???...
김영삼이 약 42% 득표율로 당선되었다고 조선일보가 조선총독부 건물 해체를 42% 득표한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 정당하냐고 따지면 와 조선일보 짱 할 분들이 여기 몇 분이나 계신지요???...
공무원이 넘어선 안될 선이 있는 겁니다...
선거불복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체 세상 어떻게 사시는지 궁금합니다
에르고2020-07-30 12:57IP: 118.235.*.200
guitarplayer// 아니요. 감사원장의 말은 그렇게도 읽히지 않습니다.
현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41%득표
율을 근거로 부정하는 주장으로는 안보입니다. 반대로 전국민의 합의가 된 사안은 아니지 않느냐는 입장이죠. 이 둘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 그걸 왜 41% 득표율로 이야기를 하나요???...탈원전은 당시 여론조사나(원전 유지 및 축소 여론이 과반 넘었습니다...) 공론화 위원회에서 조차도 과반 이상으로 탈원전 권고를 한 사항입니다...그 이야기는 싹 어디로 가고 대선 41% 득표율 이야기를 하나요???...안 이상해요???...합의요???...합의 했는데요...그 당시에 국민들로 이루어진 공론화 위원회에서요...정부에서 추진하려는 신고리 핵발전소 취소도 공론화 위원에서 건설 재개하라고 해서 재개한 것 아시죠???...
어떤 맥락에서 그발언이 나왔느냐에 따라 천지차이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인데 민주당의원들이 현정권에 대한 반기로 해석하여 공격하는게 일방적이죠. 현정권이 몇프로를 득표하든 감사의 범위는 그 정책이 국민적 합의 과정을 제대로 거쳤느냐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41%운운한건 전국민이 찬성한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일반론으로도 얼마든지 발언할수 있고, 이것은 햔정부나 현정부 정책을 부정하는 발언이 아닐수 있습니다.
guitarplayer//
우선 공론화 핵심은 신고리 건설 재개 였구요, 공론화위원회는 찬성 59.5%, 반대 40.5 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전 축소랑 탈원전은 다른 것이구요. 원전 축소는 향후 에너지 계획 설립시 원전을 추가적으로 더 지을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구한 것이에요. 원래 공론화 대상 아니었는데 억지로 추가적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정작 탈원전 정책 지지를 물은 질문에는 시민참여단의 13.3%만이 지지 한다고 했습니다. 적당히 깨지셔야죠.
감사를 철학에 맞추고 검찰수사도 국정철학에 맞추고
도대체 박근혜는 왜 탄핵 된건지 ㅋㅋㅋㅋㅋㅋㅋ
[리플수정]감사원이 대통령의 공약실천을 뒷받침하는 기관인가라는 질문에 그건 아니라는 인식을 할만한 정신상태면 감사원장 저 발언은 오히려 정치적인 고려가 감사원의 직무에 개입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이란걸 잘 알텐데 안타깝네요.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2007300045633452&select=&query=&user=&site=&reply=winterdream&source=&sig=hgj9Sg2Ah3DRKfX2hgj9Sl-1jhlq
ㄴ 두 아들 입양한 최재형 감사원장
통계청장처럼 갈아 엎고 싶을텐데ㅋㅋㅋ
근데 문주당이 정치적 중립 얘기할 입장은
아닌거 같은데ㅋㅋ
근데 감사원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거니까 그냥 내치기에도 좀 그넣죠